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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입찰일시 : "00. 11. 13, 14:00 ~ 14:40(발행일 "00. 11. 15) ㅇ 입찰금액 : 9,500억원(±1,0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9,500억원 (응찰금액 : 23,100억원) ㅇ 낙찰금리 : 7.00% (응찰금리 : 6.93%∼7.20%) 3. 입찰결과 분석 ㅇ 무위험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채금리가 급락 - 이러한 추세가 금일 입찰시에도 이어지며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응찰율 243%) * 3년만기 국채 금리 : 11.7) 7.66% → 11.8) 7.60% → 11.9) 7.28% → 11.10) 7.10% ㅇ 이에 따라 발행예정액(9,500억원)이 전액 시장소화되었으며 - 발행금리도 전주말 3년채 종가금리인 7.10%에서 10bp 하락한 7.00%에서 결정 2000.11.15 출처 : 재경부
전환사채 등을 통해 변칙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o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바, 이때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아니라 - 변칙적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한 재산가액 및 -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 o 상속세를 누진세율로 합산과세함을 규정하여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2000.10.12 신설 -----------------------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5에서 증여의제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의 예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등에게 양도하거나 자녀등의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자녀등이 얻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 · 합병을 통해 자녀등이 소유하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자녀 등의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 법인의 증자시에 자녀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녀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은 시세 차익 · 비상장주식을 상장·협회등록하기 전 3년이내에 자녀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시세 차익 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과세표준이 70억인 경우에 전부를 상속한 자와 30억을 사전증여하고 40억을 상속한 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 ② 와 같이 분산증여·상속한 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안하게 되면 부담세액이 25억 8천만원이나, ③과 같이 합산과세하면 부담세액이 30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누진과세효과가 있어 일괄 상속한 ①과 부담세액이 동일해짐 ① 70억원 전부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액 30억 4천만원) · 상속세 : 70억 × 50% － 4억 6천만원 = 30억 4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②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하지 않은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 (상속세＋증여세액 = 25억 8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 40억 × 50% － 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③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한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상속세＋증여세액 = 30억 4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30억 ＋ 40억) × 50% － 4억 6천만원〕－ 10억 4천만원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납부증여세액) = 20억원 【참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법령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 o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높은 세율로 산출한 상속세액에서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이 제도의 연혁〕 o 피상속인이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개정연도 "53~"74년 "75~"90년 "91~"98년 "99년∼현재 증여받은 자 상속인 1년 3년 5년 10년 상속인 외의 자 합산 안함 1년 3년 5년 □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o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2000.10.12. 신설) 2000.11.15 출처 : 국세청
[한국은행]기업 4개중1개 "이자못내" 기업 부채율 개선불구 채산성 악화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및 수익성 지표가 지난 상반기를 정점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이 3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 차입금 의존도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89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등 단순 지표상의 개선추세는 "외화내빈"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7개 국내 제조업체들의 지난 상반기 중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팔아 51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지난 98년(마이너스 0.4%) 및 99년(4.2%)에 비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다. ◇업종간 수익성 격차 확대 그러나 제조업 전체의 이 같은 수익성 개선추세와는 달리 적자업체의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높아졌고, 업종간 수익성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통신업의 경우 경상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8.9%에서 10.1%로 크게 상승했으나 기타 제조업은 전년동기(2.7%)보다 소폭 늘어난 3.6%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정보통신업이 상승한 반면 기타 제조업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소비심리 위축,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등 경제전반에 걸친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채산성이 크게 나빠져, 체감경기는 물론 실제 영업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 재무개선 "외화내빈"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은 193.1%를 기록, 지난 67년(1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총자본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41.4%로 지난해 말보다 1.4%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은은 또한 연초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자동차(373%)ㆍ조선기타운송장비(2999.9%)ㆍ섬유(268.5%)ㆍ음식료품(259.6%)등의 업종은 여전히 2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분의 1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제조업체들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지난 상반기 중 16.95%를 기록, 전년동기(105.3%)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등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금융비용부담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절반(45%)에 가까운 업체가 금융비용부담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ㆍ소매업도 제조업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4대그룹 제조업체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곳도 8개사에 달했다. 정정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노력과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11.15 출처 : 한국은행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 정부는 지난 7월 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과 ││ 금융개혁추진방안 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 ││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 하여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 ││ ││ ││ 금융감독기관 및 제3자의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배제 ││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여야 함 ││ ││ 금융감독기관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 ││ 하고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 ││ ││※ 별첨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 ││ 관한 규정』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1. 추진배경 □ 7.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 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무총리 훈령제정 추진 ┌───────────── ───────┐│ ││ ││ □ 아래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 시행하겠음 ││ ││ ⅰ) 은행의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 ││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 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 ││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 ││ 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 따라 하겠음 │└────────────────────────────────────┘ □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하되, ㅇ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게류중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과 ㅇ 금융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추가2. 주요내용 □ 적용범위 ㅇ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 ㅇ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 타법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을 포함 □ 주요내용 ① 노사정위원회 보고사항 반영 ㅇ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문서로 협조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음 ㅇ 금융감독기관은 제3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직원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보존토록 하는 등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등을 받은 경우 이를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에 신고할 수 있음 ㅇ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청탁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함 * 긴박한 경우 구두로 협조요청후 즉시 문서로 통보 가능(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동일)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영업·경영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상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②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 반영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 ㅇ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기타 사항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가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평가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이 훈령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교육하고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3. 시행시기 □ 11.13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 2000.11.14 출처 : 재경부
2000.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00년 3/4분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총 36.8억불, 1,478건으로 전년 동기의 35.0억불,813건에 비해 금액은 5.3%, 건수는 81.8%가 증가□ 월별 동향을 보면 3/4분기 들어서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기 위축,주식시장의 침체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3/4분기까지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소규모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대기업의투자에 있어서는 감소추세□ 업종별로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이 대폭 감소한 반면,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ㅇ 2000. 3/4분기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50.6%, 45.6%가 감소하였으며,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추세□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럽에 대한 투자건수는 증가한 반면, 그 투자금액은 감소함□ 한편 2000. 3/4분기까지의 실제투자는 1,321건, 3,066백만불로 전년동기의 662건, 1,614백만불에 비해 각각 99.5%, 90.0%가 증가하였음 2000.11.14 출처 : 재경부
올해 산재근로자 18,507명직업재활상담 혜택 받아 (재활서비스 수혜이후 3개월이내 10명중 1명꼴로 취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은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8,507명의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상담 혜택을 받았고 이중 4,693명이 초기면접을 통하여 재활서비스에 연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재활서비스에 연계된 4,693명중 503명은 직업재활상담을 받은지 3개월만에 재활목표를 달성, 다시 직업에 복귀하여 재활서비스 수혜자 10명중 1명꼴(10.7%)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503명의 직업복귀 유형을 살펴보면 재취업 71.0%, 자영업 12.5%,원직복귀 16.5%로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직업복귀한 근로자의 38.8%는 요양기간이 6개월이하 이며, 28.8%는 6개월~1년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요양초기단계에 직업재활상담원 개입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업 및 자영한 경우가 직업 배치된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종결후 시간이 지날 수록 직업배치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근로자의 조기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시점부터 또는 요양종결후 신속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상담제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갖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산재근로자와 함께 본인의 희망, 직업경력, 신체장해정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거나 각종 고용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시스템으로 지난 해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신규 도입하여 금년부터 전국지사로 확대 시행한 제도이다.○ 직업재활상담서비스는 초기면접 → 직업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배치 → 사후서비스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서비스 단계 별로 직업재활상담원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산재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원은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면담 하여 재고용을 권유하고, 신체장해 등으로원직복귀가 곤란한 산재 근로자와 함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거나 고용·창업정보제공,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면접시에 동행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사업을 안내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가족에게도 상담이나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자료 1. 2000.3/4분기 직업재활상담실적분석 1부2. 산재근로자 직업배치사례(8건)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 개최" ~ 한국 최고의 명품 2,000여점이 한자리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과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가 주최 하는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이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장·우수기능인 작품전시 판매관"에서 열린다. 이번명장전에는 금년도에 선정된 명장 34인을 비롯,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보유 명장 200여명이 참가하여 목공예, 도자기, 귀금속, 패세공, 석공예품 등 작품 2,000여점을 전시한다. 전통공예품부터 현대명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복·자수 등은 현장에서 시연회를갖음으로써 명장들의 작업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3 출처 : 노동부
체불사업주 구속 □ 노동부(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0.11.12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천3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주식회사 광림 대표 김영석(金泳石: 51세)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음 피의자는 2000.6.11(일) 휴무일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지아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의자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전부를 임의로 반출한 후 2000.6.13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같은해 9.16 입국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체불임금 청산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도덕한 자임. 이는 2000년 들어체불관련 사업주를 여섯 번째로 구속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처벌토록 할 방침임.붙임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동향 보고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00.10.19)를 개최한 데 이어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9∼)하여 금년말까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교육 및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2000.11.13 출처 : 재경부
섭외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2년 제정된 이래 내용상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國際私法 분야의 현저한 이론의 발전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私法的 法律問題를 해결하는 基本法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法 名稱 및 體制의 變更 1) 법의 명칭을 현행 "涉外私法"에서 "國際私法"으로 변경함 2) 현행 3개 章 47개조를 10개 章 64개조로 재편함 나. 男女平等의 實現 1) 현행법은 婚姻의 效力, 夫婦財産制, 離婚, 親生子, 親子間의 法律關係 등 親族法 분야에 있어 夫 또는 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男女平等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 男女平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夫婦 공통의 本國法 등을 準據法으로 지정함으로써 違憲의 소지를 불식함(案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8조) 다. "常居所" 槪念의 導入 1)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국제조약 및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常居所(habitual residence)를 住所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常居所地法을 人, 親族, 相續분야 등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함(案 제28조, 제29조, 제31-33조, 제42조, 제47조 제2항 등) 2) 본국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常居所地法을, 常居所地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常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居所地法을, 각 대용하기로 함(案 제4조) 라. 國際裁判管轄 規定의 新設 1) 현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성문 법규가 없으므로 총칙편에서 國際裁判管轄의 결정에 관한 一般原則을 선언하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함(案 제2조) 2) 債權編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消費者와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消費者契約 및 勤勞契約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特則을 규정함(案 제42조, 제43조) 마. 法 欠缺의 補充 1)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權利能力, 法人 또는 團體, 任意代理, 準正, 運送手段, 移動中의 物件, 債權 등에 대한 擔保物權, 知的財産權, 債務引受, 法律에 의한 債權의 移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를 보완함(案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등) 2) 그간 학설상 논란이 있어 왔던 외국법의 적용문제, 準據法의 지정범위, 내국 强行法規의 적용문제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완결된 국제사법 체제를 지향함(案 제5조, 제6조, 제7조) 바. "가장 密接한 關聯" 原則의 貫徹 1) 당사자가 契約의 準據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기계적으로 행위지법에 따르지 않고 당해 사안과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국가의 법을 準據法으로 지정함(案 제41조) 2)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등 法定債權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기존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원인된 사실의 발생지법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法律關係와 準據法의 實質的 關聯性을 담보함(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3항) 3) 國際私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는 例外條項을 마련함(案 제8조) 사. 反定의 認定範圍 擴大 反定의 경우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때에만 한하여 인정되던 현행법상의 제한을 없애 본국법외의 다른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反定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인정범위를 확대함(案 제9조) 아. 當事者自治 原則의 擴大 현행법상 계약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當事者自治 原則을 夫婦財産制, 相續, 法定債權 분야에까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案 제21조, 제32조, 제48조) 자. 實質法的 內容의 考慮 현행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캙경제적 약자인 消費者 및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實質法的 내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규정을 신설함(案 제42조, 제43조) 차. 國際條約의 考慮 1)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先進的 條約인「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EC협약(속칭 로마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債權編에 규정함(案 제40-44조, 제50조, 제51조) 2) 부양 및 유언의 경우「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1973년 헤이그협약」및「유언의 방식에 관한 1961년 헤이그협약」중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흐름과 조화를 도모함(案 제29조, 제33조)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 503-9505, 95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11.13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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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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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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