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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거리로 나왔는가? 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책 조속 마련 촉구수습회계사들이 "모든 수습회계사들에게 내실 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8기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는 10일 "우리는 왜 거리로 나왔는가" 라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실무무습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수습 카드를 빼드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또 "올 2월부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수습이 이제는 애초 등록자의 20% 정도만이 남아 경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지적한 뒤 "이는 처음부터 특별수습이 회계사의 실무수습의 대안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7조 2항)"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국회가 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법연수원의 국비부담 연수제도의 선례를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수습이라는 행정편의적 미봉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래의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수습공인회계사들의 1인 시위가 오늘로 1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무조건 많이 뽑아놓고 보자는 정부의 단세포적인 접근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수습 대량 미지정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수습회계사들의 내실 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회계사 실무수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실무수습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의 실무수습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무수습을 이행하라는 법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해결은 합격자 개인이 취업차원에서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실무수습의 취지는 회계투명성 증진이라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경험을 쌓기 위함이다. 말 그대로 공인회계사 실무교육과정인 실무수습이 개인적인 취업차원으로 접근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과반수에 가까운 합격생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더 좋은 근무조건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있다. 둘째 실무수습처와 실무수습기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중요한 실무수습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무수습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은 적지않은 시간을 오로지 회계전문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갈고 닦아 온 능력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그 사회적 책무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수습제도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그 한 마디뿐이다. 회계법인에서 일반회사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류의 실무수습 기관중에 조건에 맞는 실무수습처를 능력껏 구해서 정해진 실무수습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수습회계사들은 단지 취업준비생일 뿐이며, 실무수습은 공인회계사로서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한 형식적은 통과의례일 뿐이다.전문가는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예비 회계전문가인 시험 합격자들에게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 전문가의 자질과는 전혀 무관한 잣대를, 그것도 실무수습과정에서부터 들이미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급여 없이도 실무수습 기회만 달라"는 식의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에 이르는 합격생들이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수습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회계법인에서부터 일반회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실무수습 기관 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한 업무내용이나 경험을 아무렇게나 용인하는 현실은 바꿔져야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서울대냐 지방대냐 혹은 여자냐 남자냐에 관계없이 시험합격자들은 모두가 공정하게 내실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오직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으로서 평가받는 공정한 룰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이른바 "특별수습"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지난 3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실무수습처 대량 미지정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특별수습"을 그 대안으로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전문 자격증보다도 실무경험이 중요한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특징이나 실무수습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건데 강의실에서의이론교육 중심의 특별수습은 그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올해 2월부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수습이 이제는 애초 등록자의 20% 정도만이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처음부터 특별수습이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의 대안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특별수습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수습 카드를 빼드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도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수습이라는 행정편의적 미봉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래의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단지 미래형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실무수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이미 합격한 수습회계사들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의 주장 우리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제도에 있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실무수습의 제도적 취지에 걸맞게 모든 수습회계사들이 장차 공인회계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내실있는 실무교육 시스템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즉각 도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수습 운운하지 말고 현재 잘못된 실무수습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수습 회계사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7조 2항)"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는 국회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법연수원의 국비부담 연수제도의 선례를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적 근거의 미비와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능력있는 회계사의 배출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왜곡된 실무수습제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현재 500여명에 달하는 실무수습 미지정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실무수습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일간의 우리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이유이며, 이러한 우리의 상식적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운 날씨가 우리 수습회계사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003년 12월 10일 38기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 2003.12.10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국민은행 탈세혐의 없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시작된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특별한 탈세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통상 5~7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순환조사로 구분된다"고 밝히고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7년만에 실시하는 정기 순환조사"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은행은 금융 분야의 선도 은행으로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왔다"고 지적하고 "7년 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국민은행이 그동안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 성실 납세자로 지정,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은행도 이번 조사 결과 성실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 성실 납세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금을 5천억원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내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이 수여하는 5천억원 기념탑을 수상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 2월13일까지 실시된다. 2003.12.10 출처 : 조세일보
대기업 최저한세 "내년엔 안내려" 재경부, 2005년 법인세 인하시 결정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오는 2006년까지 10%(현행 12%)로 인하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인하하지 않기로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해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나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 15%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기침체 여파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 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27%)과 최저한세율(15%)간 격차가 커 다른 조세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율을 유지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는 "세수감소" 요인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인하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분은 약 1200억여원이지만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여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똑같이(2%) 인하할 경우 총 세수감소분은 3200억여원에 이른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최근 적자재정 편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재정여건도 신통치 상황에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공세에 떠밀려 각종 "세금 깍아주기성"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해 내년도 세입전망마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세수감소요인 발생은 세입조정을 담당하는 재경부로서는 선뜻 감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규모.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효과도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R&D세액공제중 석ㆍ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분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실질 세부담이 최저한세 이하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법인세의 법정세율이 인하되는 오는 2005년부터는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해도 최저한세율을 이에 맞춰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각종투자 등을 수행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지게 돼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증발" 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 통상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은 법인세율에 맞춰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부터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3%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제도의 실효성, 경기여건에 따라 최저한세율을 낮은 세율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 며 "법인세 인하시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03.12.10 출처 : 조세일보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할당관세 확대운용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 발표 재정경제부는 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2004년도 할당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첨단산업용 물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칠레 FTA 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확충·운용키로 했다. 2004년 할당관세 운용안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수는 85개에서 90개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는 금년보다 900억원이 증가한 9,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운용안 내용을 보면, 철광석·망간광·동(구리)광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요 기초원자재(18개)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할당관세에 의해 무세화(0%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0%)를 제외한 일반 원유는 3%가 적용된다. 또한, 증착기 등 첨단산업용 물품(14개)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할당세율 0∼4%를 유지하고, 개발초기 단계인 유기EL용 전용유리는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농·축·수산업 지원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 등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경우 현행 할당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료용 완두콩, 브라인 슈림프 알(치어용 먹이), 주물용 코크스, H-산(염료 중간체) 등 4개 품목은 새로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추가했다. 한편, 2004년도 조정관세 운용안에 의하면,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요인 해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위해 공산품에 대한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23개 중 면직물, 견직물, 견사 등 공산품 3개 품목은 제외해 기본관세로 각각 환원하고, 활농어, 활돔 등 수산물 5개와 메주, 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인하 적용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없어 내년도에 조정관세 적용품목수는 20개로 올해 보다 3개 줄어든다. 정부의 이러한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은 중국과의 수교이래 지속되고 있는 대중 무역흑자를 고려하여 한·중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간 교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2004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12월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12월 중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입신고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 할당관세 조정품목(괄호안은 세율, %) - 신규적용(12개): 오산화바나듐·페로크롬(1),사료용 완두콩·브라인 슈림프 알(2), 코크스·H-산·이오프로마이드·이오파미돌·이오메프롤·산화 텅스텐·석영유리기판(3), 유기EL 전용유리(4)- 세율인상(4개): 맥주맥·맥아(11→15), 무수 암모니아(0→1), 담배(30→"04.하반기 40) - 세율인하(4개): 사료용 밀기울(2.5→2), 요소(4 →2), 염료 중간체 프레스 케익(6→4), 알루미늄 괴(2 → 1) - 할당관세 제외(7개): 빌레트, 키실로오스, 호스트루미노퍼, 동설, 조동, 자일리톨, 알루미늄 판 할당관세 :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바, 통상 1년 단위로 운용된다. 2003년도에는 사료용 옥수수 등 8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 조정관세율 조정품목(괄호안은 세율, %) - 조정관세 폐지(3개): 면직물·견직물(조정15→기본13), 견사(조정10→기본 8) - 조정관세 인하(7개): 활농어(55→50), 활돔(55→50), 냉동낙지(30→25), 냉동오징어(35→30), 냉동홍어(35→30), 메주(25→22), 표고버섯(55→50) 조정관세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할당관세와 같이 통상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냉동민어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03.12.10 출처 : 재경부
소득공제대상 주택대출 거치기간 3년 이하로 제한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공제한도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재정경제부는 무주택근로자의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금융구조의 건실한 장기화 유도를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금으로 한정하되 공제한도는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의 단기주택담보대출을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장기일 경우, 대출기간이 장기이더라도 사실상 단기대출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만성적인 가계부채구조 심화, 금융기관 안정성 및 중장기 MBS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3.12.10 출처 : 재경부
후회없는 학과선택! 경쟁력을 좌우한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학입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반복되는 눈치작전으로 원서접수 마감날은 창구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학과의 인기에 끌려 적성에도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등 진학을 앞둔 수검생의 학과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회없는 학과선택을 위해선 보다 많은 정보의 수집과 탐색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李東勳)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진학을 앞둔 중 · 고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 등에게 학과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있는 각 계열별, 학과 · 전공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2004 학과정보』를 발간했다. 이 책은 170여개의 학과를 인문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 7개의 계열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각 학과(학문)에서 공부하는 내용, 관련학과, 개설대학, 필요한 적성과 흥미, 졸업 후 진출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학과 및 진로결정, 진학상담 등을 위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의 특징은 학문적 성격, 교과과정, 진출분야 등이 유사한 학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되는 세부학과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과선택 시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 점이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90%, 실업계 고등학생의 58%가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학과에 대한 상세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최근 학부제 시행으로 대학1, 2년을 마친 학생들에게도 전공탐색의 시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과 인지도만을 고려한 학과선택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어떤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04 학과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생, 대학 1, 2학년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학과선택을 하는데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각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을 대상으로 학과 졸업 후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능력, 흥미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7개의 계열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각 학과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내용, 인접 학문(학과)과의 관련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관련학과에 대한 소개와 이들 관련학과에서 배우는 주요 교과목,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적성과 흥미, 기초지식 등을 소개하고 학과 졸업 후 자격 · 면허취득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졸업 후 진출 할 수 있는 분야, 직업을 소개하고 200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 학과별 취업현황을 수록하여 학과선택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바둑학과, 김치식품과학과, 푸드스타일리스트학과, 장례지도과 등 50여개의 이색학과에 대하여 소개(붙임참조)하고 고교진학상담교사, 대학취업정보실 관련자 등의 인터뷰를 수록하여 학과선택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 외 전국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 특화대학(철도대학, 경찰대학교 등)의 개설학과, 모집인원 등에 대한 정보도 수록하였다. {2004 학과정보}는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무료배포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한 공공취업알선기관, 지방노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초순 경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전문(全文)을 서비스하고 학과별 검색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고용정보원 선임연구원 최영순(2194-0743) 2003.12.09 출처 : 노동부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불인정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 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 행위 등을 막기에는 부족하며 민사상 구제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65)씨 등 4명이 “원고가 서울 돈암동 토지 3,300㎡을 H사찰에서 사서 윤모씨에게 명의신탁 한 후 이 토지가 원고의 허가 없이 김모씨 등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토지의 원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김씨와 H사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H사찰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김씨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의 토지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12.09 출처 : 서울지법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불인정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 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 행위 등을 막기에는 부족하며 민사상 구제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65)씨 등 4명이 “원고가 서울 돈암동 토지 3,300㎡을 H사찰에서 사서 윤모씨에게 명의신탁 한 후 이 토지가 원고의 허가 없이 김모씨 등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토지의 원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김씨와 H사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H사찰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김씨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의 토지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12.09 출처 : 서울지법
물납주식 이용 변칙상속 제동 특수관계인 낙찰땐 공매가격 시가 인정않기로 내년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건으로 대신 납부(物納)한 뒤 아들 등 특수관계인이 공매주식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증여세 물납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개매각한 물납 주식을 납세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특수관계인)이 낙찰받을 경우 공매가격을 세금납부기준금액인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체 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이 적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공개매각하면 국세청 평가액보다 크게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며 “이를 악용해 소량의 주식을 먼저 증여한 뒤 물납하고 이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싸게 낙찰받아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도개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테면 100만주의 비상장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A기업 총수가 10만주를 먼저 증여하고 증여세를 주당5만원씩 계산해 물납했을 경우 증여할 경우 이 주식의 공개매각때 아들이 주당 1만원에 낙찰받았다면 나중에 증여하기로 한 90만주의 증여세 부과기준 금액은 주당 1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A기업총수의 아들은 90만주를 물려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원칙적으로는 220억4,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을 쓰면 40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다시 말해 180억원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3.12.09 출처 : 재정경제부
물납주식 이용 변칙상속 제동 특수관계인 낙찰땐 공매가격 시가 인정않기로 내년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건으로 대신 납부(物納)한 뒤 아들 등 특수관계인이 공매주식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증여세 물납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개매각한 물납 주식을 납세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특수관계인)이 낙찰받을 경우 공매가격을 세금납부기준금액인 `시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체 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이 적용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공개매각하면 국세청 평가액보다 크게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며 “이를 악용해 소량의 주식을 먼저 증여한 뒤 물납하고 이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싸게 낙찰받아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도개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테면 100만주의 비상장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A기업 총수가 10만주를 먼저 증여하고 증여세를 주당5만원씩 계산해 물납했을 경우 증여할 경우 이 주식의 공개매각때 아들이 주당 1만원에 낙찰받았다면 나중에 증여하기로 한 90만주의 증여세 부과기준 금액은 주당 1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A기업총수의 아들은 90만주를 물려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원칙적으로는 220억4,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을 쓰면 40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다시 말해 180억원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3.12.09 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