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298건


건물기준시가 고시 문답풀이 국세청은 30일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건물 기준시가가 평균 12%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건물기준시가란 ▲일반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 세청장이 매년 1회이상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이다.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건물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 부속 토지가격이나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 면 된다.또 투기지역내 건물이나 고가주택, 취득후 1년이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미등기 전매할 때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세 산정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 지수와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된다.상속.증 여세 산정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는 여기에 개별건물 특성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곱해 산출된다.--리모델링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나 오르나 ▲리모델링 건물은 기준시가 산정의 한 요소인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이 할증, 적 용돼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만 종전보다 늘게 된다.예를 들어 1993년에 지어진 경기도 소재 연면적 342㎡, ㎡당 개별공시지가 14만원인 단독주택을 올해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연도별 잔가율이 0.824에서 0.872로 할증된다.이에 따라 건물기준시가는 2억1580만2천원에서 2억2천845만6천원으로 1천265만4천원(5.9%) 상향조정되며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게 된다.--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 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 담안내를 한다.또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상담을 해준다.이번에 고시된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되는 건물에 적용된다. 2003.12.30 출처 : 국세
건물기준시가 고시 문답풀이 국세청은 30일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건물 기준시가가 평균 12%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건물기준시가란 ▲일반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 세청장이 매년 1회이상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이다.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건물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 부속 토지가격이나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 면 된다.또 투기지역내 건물이나 고가주택, 취득후 1년이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미등기 전매할 때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세 산정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 지수와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된다.상속.증 여세 산정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는 여기에 개별건물 특성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곱해 산출된다.--리모델링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나 오르나 ▲리모델링 건물은 기준시가 산정의 한 요소인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이 할증, 적 용돼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만 종전보다 늘게 된다.예를 들어 1993년에 지어진 경기도 소재 연면적 342㎡, ㎡당 개별공시지가 14만원인 단독주택을 올해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연도별 잔가율이 0.824에서 0.872로 할증된다.이에 따라 건물기준시가는 2억1580만2천원에서 2억2천845만6천원으로 1천265만4천원(5.9%) 상향조정되며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게 된다.--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 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 담안내를 한다.또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상담을 해준다.이번에 고시된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되는 건물에 적용된다. 2003.12.30 출처 : 국세
리모델링 기준시가 2~5% 높여 "상속.증여세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5% 상향조정 돼,상속.증여세 부담이 평균 3% 가량 늘어나게 된다.또 2005년부터는 오피스텔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시가에 가깝도록 별도 기준시가가 고시돼 양도.상속.증여 등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와 같은 제곱m당 46만원으로 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그러나 리모델링한 건물은 리모델링 시점에서 잔존가치율을 재평가해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또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된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용도를 변경,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다.건물 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건물 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 건물은 전국에 5백9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세청은 한편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건축물의 토지와 건물을 종합평가해 기준시가를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2003.12.30 출처 : 국세청
리모델링 기준시가 2~5% 높여 "상속.증여세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5% 상향조정 돼,상속.증여세 부담이 평균 3% 가량 늘어나게 된다.또 2005년부터는 오피스텔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시가에 가깝도록 별도 기준시가가 고시돼 양도.상속.증여 등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와 같은 제곱m당 46만원으로 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그러나 리모델링한 건물은 리모델링 시점에서 잔존가치율을 재평가해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또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된 펜션형 건축물도 가족호텔이나 콘도 등으로 용도를 변경,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다.건물 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한다.건물 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 건물은 전국에 5백9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세청은 한편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건축물의 토지와 건물을 종합평가해 기준시가를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2003.12.30 출처 : 국세청
이병완 홍보수석 "대통령 흔들기 그만둬야"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 "결단코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과도한 비난이나 정치공세로 대통령 흔들기는 그만둬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비난할게 아니라 도피한 범죄자를 하루빨리 검찰에 출두시켜야 하고 일부 언론은 글 조심해야 하며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일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 언론, 검찰 모두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 홍보수석은 "명백한 측근비리, 개인비리라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불법대선자금과는 별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건이 노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10분의 1발언으로 불거진 불법대선자금 규모와 연계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 "언론이 썬앤문 그룹과 관련해서 감세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단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을 밝히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 권력문화와 정치문화가 일대 대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적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노 대통령은 자신을 던져서 정치개혁이라는 일종의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도피한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검찰에 출두시켜서 대선자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온 사람이 온 말을 해도 한나라당은 입을 열 수 없고, 입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재단하듯 하는 보도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만드는 행태는 명백하게 부도덕한 행태로 이성을 가지고 상황과 내용을 분석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에 뉘어놓고 사지를 맡기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이 과정 자체가 정치개혁을 위해 또 이 나라의 정치문화 발전의 대쇄신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도 달게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3.12.30 출처 : 조세일보
최 전중부청장 "영원한 세정맨으로 기억해 달라" 지난 29일 이임식-지방국세청장 업무 마무리지난 29일 조달청장으로 영전된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계속 세정맨으로 기억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지방국세청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최 중부청장은 이날 중부청 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세정맨으로 기억해 주길 부탁한다"며 "막상 중부청장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니 혹시 미진한 면이 없었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중부청장으로 재직한 8개월 20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소회하면서 "그동안 대과없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3900명 중부청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중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중부청사 신축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영통부지에서 파장동 교육원부지로 확정, 청사신축을 진행한 것"이라며 "다음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하면서 납세서비스와 조사분야에서 예전과는 국세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세정혁신을 더욱 더 납세자의 편에서 추진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2003.12.30 출처 : 조세일보
[건물기준시가 신현우 재산세과장 일문일답] -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물... 내년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이나 상업용건물에 대한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기준시가가 올해의 같은 수준인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6만원으로 책정된다.그러나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시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잔존가치율을 재평가해 현실화하고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펜션형 건축물은 가족호텔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다음은 건물기준시가 산정과 관련 신현우 재산세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내년도 건물기준시가가 현행대로 유지됨으로써 일반주택과 상가를 상속ㆍ증여할 때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현행과 같은 46만원이지만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전국평균 9.2%)함에 따라 위치지수 등 적용지수가 조정되고 각종 공제액과 세율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稅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리모델링 건물 기준시가 얼마나 오르나.-리모델링 건물의 경우 평균 2-5% 인상된다. 다만 리모델링 건물은 기준시가 산정의 한 요소인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이 할증ㆍ적용돼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만큼 상속ㆍ증여세 부담만 종전보다 늘게 된다.예를 들어 1993년에 지어진 경기도 소재 연면적 342㎡, ㎡당 개별공시지가 14만원인 단독주택을 올해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연도별 잔가율이 0.824에서 0.872로 할증된다. 이에 따라 건물기준시가는 2억1580만2000원에서 2억2845만6000원으로 1265만4000원(5.9%) 상향조정되며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그 만큼 늘게 된다.▶간이구조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시가는 오히려 내린다는데.-시멘트블럭조ㆍ석회조ㆍ토담조ㆍ돌담조 등의 구조로 된 간이건물이나 특수목적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한 건물의 최종잔존가치율을 신축건물가격의 20%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기준시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소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건물에 대한 과세평가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건물가격만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는 건물과표의 현실화율이 높은 덴마크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606,000/㎡) 및 한국감정원(627,000/㎡)의 신축단가 등과 각종 지수 및 감가수정 등을 고려했을 때도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별도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이유는.-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초로 가격산정지수(구조 용도 위치 잔가율)를 복합 적용하는 대량평가방식으로 개별특성의 반영이 미흡해 상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건물의 위치, 층별, 수익의 규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크게 다르게 형성되는 상가나 중심지 상권 인근지역에 주로 소재해 분양 후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수익가치가 반영된 기준시가를 고시해 조세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03.12.30 출처 : 조세일보
광주시 서구, 경기도 이천 등 투기지역 지정 유보 광주시 서구,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의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3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은행이 조사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군을 형성한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논의했으나 지정요건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쳐 이번 달은 지정치 않고 12월 집값 동향을 지켜본후 내달 중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유보된 바 있던 서울 동대문, 서대문, 대구 달서구, 대전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분 청원군 등 6개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낮아 지정기준에 미달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강동, 강서, 구로, 서초, 송파, 양천, 용산구 등 서울 8개 지역, 경기 고양, 수원 팔당,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성남 분당, 남양주, 파주, 평택, 포천, 화성, 화남 등 경기도 11개 지역, 충남 논산, 아산, 연기 등 충남 3개 지역 등 22개 지역 등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유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10ㆍ29 대책 이전 상승률인 데다 대책 이후 대부분 지가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고 설명했다. 2003.12.30 출처 : 조세일보
정부, 30일 6개부처 직제개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조달청, 철도청 등 6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자부는 이번 직제개정은 참여정부 출범후 추진해 온 "부처별 자율적인 기능조정 조치"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인력증원 없이 하부조직의 기능을 재조정, 안전평가관실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약품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안정성ㆍ유효성 평가기능을 안전평가관실로 일원화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의 안전관리지원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독성연구원 하부조직을 개편했다.이와 아울러 기존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인사관련 기능과 청장 직속의 공보기능을 기획관리관실로 이관하는 동시에 기획관리관과 총무과장 직위에 행정직만 보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건직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현 정원 범위내에서 활발한 창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국을 창업벤처국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정책국에서 수행하던 소상공인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기능을 이관받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영지원국을 기업성장 지원국으로 변경하면서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기능과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지원기능을 보강했다.또 기획관리관ㆍ감사담당관ㆍ총무과장 등의 직위에 기존의 행정직 이외에 기술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농촌진흥청의 경우,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생활연구소를 농촌자원개발연구소로 개편하고,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을 작물 과학원으로 통합했다. 또 기획관리관실에서 수행하던 국제협력기능을 연구개발국으로 이관했으며, 기능 재조정으로 전체 인력규모의 증원없이 본부 인력을 감축하여, 소속기관의 인력을 보강했다. 산림청의 경우, 산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정원 범위내에서 기존의 임업정책국ㆍ국유림관리국ㆍ사유림지원국 등 업무대상별 하부조직을 산림정책국ㆍ산림자원국ㆍ산림보호국 등 기능별 조직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한편, 산림행정분야의 정보화 촉진 및 통계기능을 강화했고, 임업연구원의 명칭을 국립산림 과학원으로 변경했다. 조달청의 경우, 정보기술 제품 및 용역의 조달기능과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가격 및 설계검토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하부조직 기능과 인력구성을 재조정하는 한편, 전체 인력에서 3명을 감축했다. 철도청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3.7.29, 법률 제6956호)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기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되어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감축했다.정부는 이와함께 금년에 추진키로 했던 부처별 자체기능조정작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등 기존에 조정작업을 완료한 8개 부처 외에 6개 부처의 조정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현재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인 국방부 등 15개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ㆍ중앙인사위원회 등 7개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로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2003.12.30 출처 : 조세일보
정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경제정책 코드 "투자활성화" - 5일제 대비-골프장 세부... 내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대규모 SOC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페이퍼 컴퍼니)가 배당이 가능한 이익금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 6월까지 적용되고,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내년을 포함해 내후년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져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올해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배양 및 경쟁력 강화에 맞추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도 6월까지 확대적용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현행 12%→10%)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SOC 등 대규모 투자촉진을 위해 현재 세법상 개별 근거규정이 전무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금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해 사실상 법인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급여액에 대해 17%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세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예정임에 따라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1년 연장 ▲펜션 등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 더불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여부를 각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하고 지방세 경감시 이와 연계해 특소세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기금ㆍ금융기관ㆍ일반법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사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의 조기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위험관리시스템 등 카드사 경영감독과 관련된 제반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제일은행, 제주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300만호를 포함해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보완하고, 직계혈족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생활보장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경제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돼 균형성장을 이루면서 연간 5%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며 "기술혁신,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시장개혁 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해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초점 어디에 맞췄나 관련기사: [표] 2004년 경제정책 로드맵 2003.12.3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