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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5년 법인세 인하시 결정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오는 2006년까지 10%(현행 12%)로 인하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인하하지 않기로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해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나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 15%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기침체 여파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 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27%)과 최저한세율(15%)간 격차가 커 다른 조세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율을 유지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는 "세수감소" 요인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인하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분은 약 1200억여원이지만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여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똑같이(2%) 인하할 경우 총 세수감소분은 3200억여원에 이른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최근 적자재정 편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재정여건도 신통치 상황에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공세에 떠밀려 각종 "세금 깍아주기성"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해 내년도 세입전망마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세수감소요인 발생은 세입조정을 담당하는 재경부로서는 선뜻 감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규모.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효과도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R&D세액공제중 석ㆍ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분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실질 세부담이 최저한세 이하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법인세의 법정세율이 인하되는 오는 2005년부터는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해도 최저한세율을 이에 맞춰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각종투자 등을 수행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지게 돼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증발" 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
통상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은 법인세율에 맞춰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부터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3%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제도의 실효성, 경기여건에 따라 최저한세율을 낮은 세율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 며 "법인세 인하시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오는 2006년까지 10%(현행 12%)로 인하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인하하지 않기로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해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나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 15%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기침체 여파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인하키로 한 것" 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27%)과 최저한세율(15%)간 격차가 커 다른 조세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율을 유지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는 "세수감소" 요인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인하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분은 약 1200억여원이지만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여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똑같이(2%) 인하할 경우 총 세수감소분은 3200억여원에 이른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최근 적자재정 편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재정여건도 신통치 상황에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선심공세에 떠밀려 각종 "세금 깍아주기성"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해 내년도 세입전망마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세수감소요인 발생은 세입조정을 담당하는 재경부로서는 선뜻 감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규모.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효과도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R&D세액공제중 석ㆍ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분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실질 세부담이 최저한세 이하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법인세의 법정세율이 인하되는 오는 2005년부터는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해도 최저한세율을 이에 맞춰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각종투자 등을 수행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지게 돼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증발" 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
통상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은 법인세율에 맞춰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부터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3%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제도의 실효성, 경기여건에 따라 최저한세율을 낮은 세율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 며 "법인세 인하시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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