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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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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씨에로ㆍ에스페로 등 32만7000대 리콜 실시 GM대우자동차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씨에로, 에스페로, 넥시아 승용차 32만7000대에 대한 리콜(제작결함시정)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 GM대우자동차에서 씨에로, 넥시아, 에스페로 승용차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벨트 버클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1994년 5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씨에로 10만443대, 넥시아 1만1436대와 93년 3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에스페로 21만5692대 등 모두 32만7천571대로 오는 10일부터 1년 6개월동안 GM대우 전국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고시] 국세청 양도세 전자신고 연기-교통세는 제외 국세청은 7일 홈택스서비스 이용 규정을 개정,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한계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납세자는 동 서류를 별도로 서면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타 구축 이후로 전자신고 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또 전자신고 실익이 적은 교통세를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와함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민원증명 27종을 인터넷민원증명 발급대상에 추가(안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2호)한다고 밝혔다.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개정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4-19 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4,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장(제33조 내지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장(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4년 5월 7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법인세ㆍ종합소득세 등의 전자신고 시행과「인터넷민원증명 발급서비스」확대로 인한 관련 내용 정비2. 주요골자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한계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납세자는 동 서류를 별도로 서면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타 구축 이후로 전자신고 시행시기를 연기하며, 대상사업자가 9개밖에 없고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06년까지)되므로 전자신고 실익이 적은 교통세를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서 제외 함 (안 제9조 제1항)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전자신고 개시로 인하여 이들의 신고자료를 전산매체 제출 대상에서 제외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민원증명 27종을 인터넷민원증명 발급대상에 추가(안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2호)라. 전자민원을 이용한 납세자의 증명민원을 통지 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 입력만으로도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안 제33조 제1항)마. 부가가치세의 서식 변경 및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교육세의 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서식 추가로 인하여 별표1 정정함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제출 대상 자료가 변경되어 별표2 정정함※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에 있는 법령정보의 고시 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盧 대통령-與중진 5일 심야회동 집권2기 국정운영 방안 논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핵심 중진들이 5일 밤 서울 삼청동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노 대통령 복권 이후의 개각 문제 등 집권2기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이날 모임에는 당에서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 김원기(金元基) 김명자(金明子) 고문, 유재건(柳在乾)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모임은 김우식 실장 초청으로 이뤄졌으나, 도중에 노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총선이후 노 대통령과 당 핵심인사들의 만남은 지난달 21일 이후 두번째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이 김 특보의 총리기용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인사는 김 특보의 총리기용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김근태 원내대표의 입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 의장의 입각 문제도 거론됐으나 정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함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한 참석자는 "이날 모임에서 향후 개각 방향 등에 대해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극복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인사]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에 이상호 씨 행정자치부는 7일 이상호(李相昊) 감사관(2급 이사관)을 1급 관리관으로 승진시키면서 기획관리실장에 임명했다.이 신임 실장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사무국장, 전남 곡성ㆍ보성군수,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등을 거쳤다.<인사내용><> 관리관 승진 ▲ 기획관리실장 李相昊<> 부이사관 파견 ▲ 자치정보화조합 高永吉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종소세 추계신고자-주요경비 적정여부 기획분석 복식부기의무자인 수임업체 추계신고시 세무대리인 징계여부 검토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 할 경우 주요경비의 적정여부 등을 기획분석 해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또 복식부기의무자인 수임업체를 추계신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요건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추계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수입금액 축소 및 과다계상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주 중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서비스업 2억원) 이상 기장사업자에 대해 전산분석을 실시, 신고소득율이 낮거나 주요경비비율이 높은 경우 성실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사업자가 수취한 정규증빙금액이 정규증빙대상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할 경우 가공경비계상 혐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고 후 철저히 사후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 별장 등 고급재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수준 및 보유재산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수준과 전년도 신고금액을 전산으로 종합분석 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성실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정부, 중국 긴축정책…수출호조세 타격 없을 것 중국 경제긴축 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책 강구정부는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수 진정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호조세는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향후 중국발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중국의 긴축정책이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나 그 영향이 우리 경제 각 분야에 미치고 있어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내수경기의 진정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전반적인 수출호조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중국 경제긴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추가적인 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황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무신용장거래 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해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와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한도 확대 및 재판매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 보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 등 BRICs국가 및 중동ㆍ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지원을 강화하고 통상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민관협의 채널을 적극 운용키로 했다.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한 대중 투자의 성공률 제고로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정부, 중국 긴축정책…수출호조세 타격 없을 것 중국 경제긴축 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책 강구정부는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수 진정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호조세는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향후 중국발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중국의 긴축정책이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나 그 영향이 우리 경제 각 분야에 미치고 있어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내수경기의 진정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전반적인 수출호조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중국 경제긴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추가적인 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황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무신용장거래 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해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와의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 한도 확대 및 재판매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 보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 등 BRICs국가 및 중동ㆍ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지원을 강화하고 통상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민관협의 채널을 적극 운용키로 했다.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한 대중 투자의 성공률 제고로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사모투자전문회사" 세제지원책 마련 추진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사모펀드를 조성해 이를 대기업 M&A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C) 등 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 이를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들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법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류상 회사의 종류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5개 회사. 이들 회사는 법인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지급배당급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해 줘 사실상 법인세 부담이 없다. 페이퍼 컴퍼니들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이를 운용회사에 위탁하는 "도관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사업법인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이 발생해도 그 대부분을 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다른 페이퍼 컴퍼니들 처럼 사모펀드를 모아두는 역할을 맡게될 "사모투자전문회사" 도 이 같은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 실무부서(금융정책국)와 세제지원책을 마련하는 실무부서(세제실)가 달라 부서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며 "현재 이 같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요청을 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세제실 관계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며 "추후 어느 선까지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언제 세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차차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삼성생명, 자산재평가차익 과세불복 심판청구 삼성생명이 상장 무산에 따라 부과된 3140억원 규모의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 무산으로 인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판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상장 무산으로 인해 지난 1월 국세청이 부과한 3140억원 규모의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현재 국세청의 최종 답변서를 기다리는 중이며 답변서가 오는 데로 주심 심판관을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근 함께 상장이 무산돼 2300여억원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교보생명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어 국세심판원은 총액 5500여억원의 법인세 과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상장이 번번히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았다. 지난해 말 상장이 완전히 무산되고 재경부가 더 이상 유예기간을 인정치 않자 국세청이 곧바로 이들 생보사에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되찾겠다는 복안. 그러나 이미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등 결정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접수된 교보생명의 경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최종 답변서가 접수돼 현재 주심 심판관(채수열) 배정을 마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05.07 출처 : 조세일보
LG백화점 부천점, 울산 삼양제넥스 사고책임자 3명 구속 노동부가 최근 사망재해가 발생한 LG백화점 부천점 개·보수 현장의 원도급업체인 LG건설(주)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인 (주)성수프론티어 현장소장, 울산 (주)삼양제넥스 공장장 등을 전격 구속조치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6일 노동부는 해당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안전진단명령을 내리고, 특히 LG건설(주)과 (주)성수프론티어에 대해서는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분기에 검찰과 합동으로 14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사법처리 446건, 과태료 591건, 작업중지 63건, 사용중지 378건 등 총 6089건의 행정·사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증가추세이던 산업재해율이 지난 3월 현재 감소추세로 반전, 재해자수가 2만64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사망자수는 66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 노동부는 대검찰청과 협의, 하반기에도 각각 안전보건 불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강도 높은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업체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진정·고소·고발 등 민원 다수제기 사업장 등을 중점·조사하게 되며, 특히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예외없이 행정·사법조치하는 등 강력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한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실시되는 각종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엄벌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재해를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조치하되, 안전보건활동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원과 자문·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1600억원을 재원을 투입, CLEAN 사업·융자지원과 강사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안전정책과 정진우 사무관 02-2110-7128 산업안전과 송병춘 서기관 02-2110-7131 정리: 공보관실 김태정(ecoadmi@hanmail.net) 02-503-9714 2004.05.06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