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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책 조속 마련 촉구
수습회계사들이 "모든 수습회계사들에게 내실 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8기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는 10일 "우리는 왜 거리로 나왔는가" 라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실무무습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수습 카드를 빼드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또 "올 2월부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수습이 이제는 애초 등록자의 20% 정도만이 남아 경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지적한 뒤 "이는 처음부터 특별수습이 회계사의 실무수습의 대안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7조 2항)"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국회가 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법연수원의 국비부담 연수제도의 선례를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수습이라는 행정편의적 미봉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래의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11월 28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수습공인회계사들의 1인 시위가 오늘
로 1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무조건 많이 뽑아놓고 보자는 정부의 단세포적인 접근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수습 대량 미지정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수습회계사들의 내실 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회계사 실무수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실무수습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의 실무수습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무수습을 이행하라는 법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해결은 합격자 개인이 취업차원에서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실무수습의 취지는 회계투명성 증진이라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경험을 쌓기 위함이다. 말 그대로 공인회계사 실무교육과정인 실무수습이 개인적인 취업차원으로 접근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과반수에 가까운 합격생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더 좋은 근무조건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있다.
둘째 실무수습처와 실무수습기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중요한 실무수습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무수습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현격하
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은 적지않은 시간을 오로지 회계전문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갈고 닦아 온 능력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그 사회적 책무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수습제도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그 한 마디뿐이다. 회계법인에서 일반회사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류의 실무수습 기관중에 조건에 맞는 실무수습처를 능력껏 구해서 정해진 실무수습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수습회계사들은 단지 취업준비생일 뿐이며, 실무수습은 공인회계사로서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한 형식적은 통과의례일 뿐이다.
전문가는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예비 회계전문가인 시험 합격자들에게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 전문가의 자질과는 전혀 무관한 잣대를, 그것도 실무수습과정에서부터 들이미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급여 없이도 실무수습 기회만 달라"는 식의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에 이르는 합격생들이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수습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회계법인에서부터 일반회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실무수습 기관 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한 업무내용이나 경험을 아무렇게나 용인하는 현실은 바꿔져야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서울대냐 지방대냐 혹은 여자냐 남자냐에 관계없이 시험합격자들은 모두가 공정하게 내실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오직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으로서 평가받는 공정한 룰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이른바 "특별수습"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지난 3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실무수습처 대량 미지정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특별수습"을 그 대안으로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전문 자격증보다도 실무경험이 중요한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특징이나 실무수습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건데 강의실에서의이론교육 중심의 특별수습은 그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올해 2월부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수습이 이제는 애초 등록자의 20% 정도만이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처음부터 특별수습이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의 대안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특별수습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수습 카드를 빼드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도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수습이라는 행정편의적 미봉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래의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단지 미래형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실무수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이미 합격한 수습회계사들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의 주장
우리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제도에 있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실무수습의 제도적 취지에 걸맞게 모든 수습회계사들이 장차 공인회계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내실있는 실무교육 시스템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즉각 도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수습 운운하지 말고 현재 잘못된 실무수습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수습 회계사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7조 2항)"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는 국회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법연수원의 국비부담 연수제도의 선례를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적 근거의 미비와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
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능력있는 회계사의 배출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왜곡된 실무수습제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현재 500여명에 달하는 실무수습 미지정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실무수습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일간의 우리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이유이며, 이러한 우리의 상식적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운 날씨가 우리 수습회계사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003년 12월 10일
38기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
수습회계사들이 "모든 수습회계사들에게 내실 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8기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는 10일 "우리는 왜 거리로 나왔는가" 라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실무무습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수습 카드를 빼드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또 "올 2월부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수습이 이제는 애초 등록자의 20% 정도만이 남아 경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지적한 뒤 "이는 처음부터 특별수습이 회계사의 실무수습의 대안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7조 2항)"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국회가 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법연수원의 국비부담 연수제도의 선례를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수습이라는 행정편의적 미봉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래의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11월 28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수습공인회계사들의 1인 시위가 오늘
로 1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무조건 많이 뽑아놓고 보자는 정부의 단세포적인 접근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수습 대량 미지정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수습회계사들의 내실 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회계사 실무수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공인회계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실무수습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의 실무수습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실무수습을 이행하라는 법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해결은 합격자 개인이 취업차원에서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실무수습의 취지는 회계투명성 증진이라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경험을 쌓기 위함이다. 말 그대로 공인회계사 실무교육과정인 실무수습이 개인적인 취업차원으로 접근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과반수에 가까운 합격생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더 좋은 근무조건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있다.
둘째 실무수습처와 실무수습기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중요한 실무수습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무수습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현격하
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은 적지않은 시간을 오로지 회계전문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갈고 닦아 온 능력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그 사회적 책무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수습제도도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그 한 마디뿐이다. 회계법인에서 일반회사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류의 실무수습 기관중에 조건에 맞는 실무수습처를 능력껏 구해서 정해진 실무수습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그 과정에서 수습회계사들은 단지 취업준비생일 뿐이며, 실무수습은 공인회계사로서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한 형식적은 통과의례일 뿐이다.
전문가는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예비 회계전문가인 시험 합격자들에게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 전문가의 자질과는 전혀 무관한 잣대를, 그것도 실무수습과정에서부터 들이미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급여 없이도 실무수습 기회만 달라"는 식의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에 이르는 합격생들이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수습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회계법인에서부터 일반회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실무수습 기관 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한 업무내용이나 경험을 아무렇게나 용인하는 현실은 바꿔져야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서울대냐 지방대냐 혹은 여자냐 남자냐에 관계없이 시험합격자들은 모두가 공정하게 내실있는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오직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으로서 평가받는 공정한 룰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이른바 "특별수습"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지난 3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실무수습처 대량 미지정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특별수습"을 그 대안으로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전문 자격증보다도 실무경험이 중요한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특징이나 실무수습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건데 강의실에서의이론교육 중심의 특별수습은 그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올해 2월부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수습이 이제는 애초 등록자의 20% 정도만이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처음부터 특별수습이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의 대안이 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특별수습이 수습회계사들의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행정적 편의성만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수습 카드를 빼드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도 실무수습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수습이라는 행정편의적 미봉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래의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단지 미래형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실무수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이미 합격한 수습회계사들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의 주장
우리 수습회계사들은 실무수습제도에 있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실무수습의 제도적 취지에 걸맞게 모든 수습회계사들이 장차 공인회계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내실있는 실무교육 시스템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즉각 도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수습 운운하지 말고 현재 잘못된 실무수습 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수습 회계사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7조 2항)"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는 국회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법연수원의 국비부담 연수제도의 선례를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적 근거의 미비와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
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능력있는 회계사의 배출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왜곡된 실무수습제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현재 500여명에 달하는 실무수습 미지정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실무수습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일간의 우리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이유이며, 이러한 우리의 상식적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운 날씨가 우리 수습회계사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003년 12월 10일
38기 수습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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