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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개 법안 곧 국회 심의..엄정 과세와 금융정보보호 저촉 "양날의 칼"
고액체납자와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금융정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2개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다.
금융정보 일괄조회는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특정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의 금융자산 내역이 세무당국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탈세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금융일괄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확대는 금융실명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엄정 과세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국세청 일괄조회권 얼마나 확대될까
국세청의 금융일괄조회는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과세 목적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각 영업점의 개별 계좌로 한정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개 법안은 각각 고액체납자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금융정보일괄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를 다룬 법안의 경우 세무당국과 국회가 국세체납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조회 요구대상도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상임위(재경위) 논의 때 참고가 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긍정적인 분석이 담겼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 권한은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투기 혐의자는 1년이내 단기 양도한 자, 1세대 3주택 이상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자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투기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포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정보의 공개를 특정한 경우에만 한하도록 한 금융실명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융일괄조회권을 유독 국세청에만 포괄적으로 줄 수 없다"며 "전문위원실은 이미 법안 삭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정통과 가능성
다만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금융정보일괄조회 법안은 요구 대상이 축소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재의 원안을 대폭 수정해 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경우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심사소위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규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재경부쪽에 권고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아 분석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금융일괄조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예산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다른 법안을 다루려고 하는데 국회가 공전에 들어갔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와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금융정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2개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다.
금융정보 일괄조회는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특정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의 금융자산 내역이 세무당국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탈세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금융일괄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확대는 금융실명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엄정 과세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국세청 일괄조회권 얼마나 확대될까
국세청의 금융일괄조회는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과세 목적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각 영업점의 개별 계좌로 한정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개 법안은 각각 고액체납자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금융정보일괄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를 다룬 법안의 경우 세무당국과 국회가 국세체납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조회 요구대상도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상임위(재경위) 논의 때 참고가 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긍정적인 분석이 담겼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 권한은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투기 혐의자는 1년이내 단기 양도한 자, 1세대 3주택 이상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자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투기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포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정보의 공개를 특정한 경우에만 한하도록 한 금융실명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융일괄조회권을 유독 국세청에만 포괄적으로 줄 수 없다"며 "전문위원실은 이미 법안 삭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정통과 가능성
다만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금융정보일괄조회 법안은 요구 대상이 축소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재의 원안을 대폭 수정해 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경우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심사소위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규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재경부쪽에 권고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아 분석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금융일괄조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예산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다른 법안을 다루려고 하는데 국회가 공전에 들어갔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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