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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등기 이전 때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이 날부터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전매를 등기 이전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분양 입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동원 및 페이퍼컴퍼니 양산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공공택지 전매에 의한 택지가격 상승이 주택분양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이날 이후 페이퍼 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당첨 받은 사람은 등기 이전 때까지 팔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우선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해 투기우려지역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 간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800개사(10월 말 현재) 중 72%에 달하는 4100개 업체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행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 후 5년(건축가능일 3년 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택지를 환매조치 키로 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등기 이전 때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이 날부터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전매를 등기 이전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분양 입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동원 및 페이퍼컴퍼니 양산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공공택지 전매에 의한 택지가격 상승이 주택분양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이날 이후 페이퍼 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당첨 받은 사람은 등기 이전 때까지 팔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우선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해 투기우려지역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 간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800개사(10월 말 현재) 중 72%에 달하는 4100개 업체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행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 후 5년(건축가능일 3년 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택지를 환매조치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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