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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해도 중형이상 아파트는 부가세 납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선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명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부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했다"며 시공업체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률을 검토해 볼 때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납부 부담을 지는 주체는 조합, 조합원, 시공업체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조합원들이 피고인 시공업체가 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키로 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고 덧붙였다.지난 97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살던 지씨 등은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37평을 새로 분양받게 됐으나 새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물게 되자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소를 냈다. 2003.12.05 출처 : 조세일보
<해설> 부시 철강관세 철회 배경과 의미 조지 부시 대통령이 4일 철강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유럽연합(EU), 아시아, 남미 등 철강 수출국들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협정위반으로 확정 판정하고 EU가 오는 15일부터 22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 부시 대통령이 당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철강에 최대 3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주요 철강생산 주(州)들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강화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득을 얻자는 것이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 조치의 만료시한 16개월을 남기고 철강관세를 폐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관세 유지로 얻는 정치적인 이익보다 외국의 보복관세나 철강소비 주(州)들의 반발로 받을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래서 부시의 정치 보좌관들은 몇 주 전부터 대통령에게 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자동차 산업이 모여있는 미시간 등 철강을 주로 소비하는 주들은 보복관세로 철강가격이 높아지자 철강 업체들에서 보존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철강소비산업에서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또 EU는 미국이 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미국 생산품들에 대해 22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그 품목들을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플로리다주가 수출하는 오렌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가 수출하는 쌀, 캘리포니아의 땅콩, 노스 캐롤라이나의 파자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의 생산품들이다.EU는 이에 더해 속옷과 오버코트 등도 보복관세 부과 상품에 포함시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 등의 면직물 업체들도 역시 긴장시켰다. 노르웨이 역시 미국이 끝내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품 일부에 대해 3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일본도 역시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받을 정치적인 타격은 그 조치를 유지하면서 얻을 정치적인 이득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조치를 규정위반으로 최종 판정하고 각국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범세계적인 무역전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부시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철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철강관세 철회로 입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의 `정부 보조금"과 `덤핑"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관세 철회로 철강 생산주들이 입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철강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 그것을 즉각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조기보고 의무화 조치는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수입이 급중할 경우 반덤핑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범세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강관세 철회로 정작 미국 철강산업이 입을 타격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품들이 높은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미국산 철강이 결코 수입 제품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3.12.05 출처 : 조세일보
부시, 철강관세 철회 결정 "자국정부 지원, 덤핑 여부 계속 주시"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 20개월동안 외국산 철강 수입제품에 부과한 최대 30%의 철강관세를 철회했다.유럽연합(EU) 등 철강 수출국들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철회 발표 직후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위협을 취소한다고 밝혀 지구촌이 일단은 무역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외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해온 수입관세를 철회키로 하는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당초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철강 수입관세는 2005년까지 계속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무역전쟁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수입 관세 철회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했다.매클렐런 대변인이 발표한 부시 대통령의 성명은 "세이프가드 조치들은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며 변화된 경제 상황의 결과 그들(관세)을 해제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이 성명은 "미국 철강산업은 우리가 (철강산업)에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를 위해 제공한 21개월간의 숨돌릴 수 있는 여유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면서 "그 산업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비용을 낮추는 한편 외국 철강생산업체들에 대해 더 큰 경쟁력을 갖게됐다"고 주장했다.미 행정부는 그러나 외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지 또는 미국시장에 싼값에 덤핑판매를 하는 지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매클렐런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철강산업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그는 철강산업이 1990년대말의 재정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며 이번 (철강) 관세 전략의 핵심은 철강산업에 "숨돌릴 틈"을 주자는 것이었지 "영구적인 보호"를 해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EU의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파스칼 라미는 브뤼셀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제재위협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그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철회가 유럽과 유럽의 철강산업, 근로자들을 위해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면서 미국 철강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얻은 한가지 교훈은 유럽이 미국의 철강관세에 반대한 것처럼 단합하면 "세계 문제들에서 그 비중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3.12.05 출처 : 조세일보
외국인투자위, 외국인투자지역 2곳 추가지정 경남 진사.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적극 지원 현대자동차-다임러크라이슬러 상용차 합작공장을 비롯한 2곳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외국인학교 설립이 적극 지원된다.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북 완주의 현대-다임러 상용차 공장과 경기도 평택 동우STI 및 동우광학필름 공장(일본 스미토모사 투자) 등 2곳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입지가 사실상 무상 임대되고 법인세가 10년간 최고 50-10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다임러 상용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현대차가 6천만달러씩 투자하고 앞으로 5년간 모두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립한 회사로, 유로3 엔진 생산을 통해 3천500억원의 수출 및 1조6천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동우STI와 동우광학필름은 세계적 화학업체인 스미토모사가 1억6천만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TFT-LCD 부품인 컬러필터와 편광필름을 생산할 계획이다.외국인투자위원회는 또 외국인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경남지역 외국인투자가들의 자녀교육을 맡게 될 진사외국인학교 설립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2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서울 한남동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고 학교 터 무상제공과 건축비(300억원) 일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석사학위(가칭 MIBA) 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공무원 및 `인베스트 코리아"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문가(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또 지방에 대한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에 60차례에 걸쳐 지자체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보내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03.12.05 출처 : 조세일보
외국인투자위, 외국인투자지역 2곳 추가지정 경남 진사.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적극 지원 현대자동차-다임러크라이슬러 상용차 합작공장을 비롯한 2곳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외국인학교 설립이 적극 지원된다.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북 완주의 현대-다임러 상용차 공장과 경기도 평택 동우STI 및 동우광학필름 공장(일본 스미토모사 투자) 등 2곳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입지가 사실상 무상 임대되고 법인세가 10년간 최고 50-10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다임러 상용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현대차가 6천만달러씩 투자하고 앞으로 5년간 모두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립한 회사로, 유로3 엔진 생산을 통해 3천500억원의 수출 및 1조6천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동우STI와 동우광학필름은 세계적 화학업체인 스미토모사가 1억6천만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TFT-LCD 부품인 컬러필터와 편광필름을 생산할 계획이다.외국인투자위원회는 또 외국인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경남지역 외국인투자가들의 자녀교육을 맡게 될 진사외국인학교 설립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2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서울 한남동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고 학교 터 무상제공과 건축비(300억원) 일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석사학위(가칭 MIBA) 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공무원 및 `인베스트 코리아"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문가(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또 지방에 대한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에 60차례에 걸쳐 지자체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보내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03.12.05 출처 : 조세일보
이사후 통근거리 같으면 비과세 못해 판 집이 오히려 새 직장과 가깝고‥시간은 엇비슷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취득해 이사를 했으나 판 집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오히려 짧아지는 바람에 현행 세법 규정상 "근무상의 형편" 에 의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시흥에 위치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2년 9개월여 간 거주(보유)하던 경기도 안산소재의 주택을 팔고 회사 근처의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나 새 직장으로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근무상의 형편" 이라는 현행 소득세법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측은 이를 수용치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했다. 이 같은 세무서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A씨는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세무서측이 제시한 과세근거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2051>세무서의 과세근거에 따르면 A씨가 양도한 주택(안산소재)과 종전 직장(수원 소재)과의 거리는 20㎞가량(직선기준). 그러나 양도한 주택과 새로 옮긴 직장간(시흥 소재)의 거리는 13.5㎞(직선기준)로 거리 상으로 오히려 가까워져 버린 것.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대중교통으로 40∼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여서 "근무지 형편" 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해 거주이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며 "A씨가 양도한 주택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양도 주택과 종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짧아(20㎞→13.5㎞)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가 회사의 간부급으로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고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은 수도권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배차시간 등을 이유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며 "세무서측이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덧붙였다. 2003.12.05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이라크파병, 미국 기대 못 미치지만 이해할 것"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노무현 대통령은 4일 "이라크 파병규모가 미국의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갈등없이 잘 돼 가고 있다"며 최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또 "미군재배치 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협상과정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잘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지금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북핵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다리를 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회에서 감정적ㆍ대결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고 북한을 포함해서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인사] 재정경제부 6급 이하 전보(1명)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2과 이희수(관세청 관세주사보)이상 1명. 12월 4일 字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靑 특검법안 재의결 "유감스럽다" 유인태 정무수석 "상당히 나쁜 선례 남겼다"청와대는 4일 국회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 재의결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특검법안 재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법안 재의결을 보고 받은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그냥 담담하게 "알았다"고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유인태 정무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수사 중에 의회가 특검을 통과시키면 검찰이 수사하다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정무수석은 특검법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다"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검찰수사 중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전례 없는 일 아니냐"고 씁쓸해 했다.또한 특검법안 재의결 배경과 관련 "국회 정상화에 대한 바램도 있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국회 정상화와 이번 특검법 재의결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고 김만수씨 장녀에 "위로편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피살된 고 김만수씨의 장녀 김영진양에게 위로편지를 보냈다.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영진양 가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다"며 "사후수습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단란했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경을 털어놓았다.이어 "아무리 나의 심정이 안타깝고 간절하다 해도 가족들의 참담함에 비하면 그 만분의 일이나 되겠느냐"며 "힘들겠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진양도 동생도 훌륭한 따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양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저희 아빠가 우리나라를 위한 희생자가 되었는데 정부의 어느 누구도 전화 한통 없었고, 시신이 언제 올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오무전기측의 무성의를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다음은 노 대통령이 보낸 위로 서한 전문.김영진 양에게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양의 글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애끓는 하소연을 내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허망하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심정,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단란했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영진양 가족의 슬픔을 가슴깊이 느낍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두 분, 고인의 비보를 보고 받고 우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영진양 가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수습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이라크 현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그러나 영진양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영진양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아무리 나의 심정이 안타깝고 간절하다 해도 가족들의 참담함에 비하면 그 만분의 일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진양,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영진양이 힘을 내야만 어머니도 동생도 다시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진양도 동생도 훌륭한 따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거듭 위로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