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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대통령이 4일 철강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유럽연합(EU), 아시아, 남미 등 철강 수출국들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협정위반으로 확정 판정하고 EU가 오는 15일부터 22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
부시 대통령이 당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철강에 최대 3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주요 철강생산 주(州)들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강화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득을 얻자는 것이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 조치의 만료시한 16개월을 남기고 철강관세를 폐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관세 유지로 얻는 정치적인 이익보다 외국의 보복관세나 철강소비 주(州)들의 반발로 받을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시의 정치 보좌관들은 몇 주 전부터 대통령에게 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자동차 산업이 모여있는 미시간 등 철강을 주로 소비하는 주들은 보복관세로 철강가격이 높아지자 철강 업체들에서 보존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철강소비산업에서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또 EU는 미국이 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미국 생산품들에 대해 22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그 품목들을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플로리다주가 수출하는 오렌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가 수출하는 쌀, 캘리포니아의 땅콩, 노스 캐롤라이나의 파자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의 생산품들이다.
EU는 이에 더해 속옷과 오버코트 등도 보복관세 부과 상품에 포함시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 등의 면직물 업체들도 역시 긴장시켰다.
노르웨이 역시 미국이 끝내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품 일부에 대해 3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일본도 역시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받을 정치적인 타격은 그 조치를 유지하면서 얻을 정치적인 이득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조치를 규정위반으로 최종 판정하고 각국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범세계적인 무역전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부시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철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철강관세 철회로 입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의 `정부 보조금"과 `덤핑"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관세 철회로 철강 생산주들이 입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철강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 그것을 즉각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조기보고 의무화 조치는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수입이 급중할 경우 반덤핑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범세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강관세 철회로 정작 미국 철강산업이 입을 타격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품들이 높은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미국산 철강이 결코 수입 제품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협정위반으로 확정 판정하고 EU가 오는 15일부터 22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다.
부시 대통령이 당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철강에 최대 3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주요 철강생산 주(州)들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강화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득을 얻자는 것이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 조치의 만료시한 16개월을 남기고 철강관세를 폐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관세 유지로 얻는 정치적인 이익보다 외국의 보복관세나 철강소비 주(州)들의 반발로 받을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시의 정치 보좌관들은 몇 주 전부터 대통령에게 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자동차 산업이 모여있는 미시간 등 철강을 주로 소비하는 주들은 보복관세로 철강가격이 높아지자 철강 업체들에서 보존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철강소비산업에서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또 EU는 미국이 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미국 생산품들에 대해 22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그 품목들을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플로리다주가 수출하는 오렌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가 수출하는 쌀, 캘리포니아의 땅콩, 노스 캐롤라이나의 파자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의 생산품들이다.
EU는 이에 더해 속옷과 오버코트 등도 보복관세 부과 상품에 포함시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 등의 면직물 업체들도 역시 긴장시켰다.
노르웨이 역시 미국이 끝내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품 일부에 대해 3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일본도 역시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받을 정치적인 타격은 그 조치를 유지하면서 얻을 정치적인 이득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조치를 규정위반으로 최종 판정하고 각국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범세계적인 무역전쟁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부시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철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철강관세 철회로 입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의 `정부 보조금"과 `덤핑"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관세 철회로 철강 생산주들이 입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철강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 그것을 즉각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조기보고 의무화 조치는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수입이 급중할 경우 반덤핑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범세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철강관세 철회로 정작 미국 철강산업이 입을 타격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품들이 높은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미국산 철강이 결코 수입 제품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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