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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6급 이하 전보(1명)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2과 이희수(관세청 관세주사보)이상 1명. 12월 4일 字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靑 특검법안 재의결 "유감스럽다" 유인태 정무수석 "상당히 나쁜 선례 남겼다"청와대는 4일 국회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안 재의결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특검법안 재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법안 재의결을 보고 받은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그냥 담담하게 "알았다"고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유인태 정무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수사 중에 의회가 특검을 통과시키면 검찰이 수사하다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정무수석은 특검법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다"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검찰수사 중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전례 없는 일 아니냐"고 씁쓸해 했다.또한 특검법안 재의결 배경과 관련 "국회 정상화에 대한 바램도 있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국회 정상화와 이번 특검법 재의결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고 김만수씨 장녀에 "위로편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피살된 고 김만수씨의 장녀 김영진양에게 위로편지를 보냈다.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영진양 가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다"며 "사후수습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단란했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경을 털어놓았다.이어 "아무리 나의 심정이 안타깝고 간절하다 해도 가족들의 참담함에 비하면 그 만분의 일이나 되겠느냐"며 "힘들겠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진양도 동생도 훌륭한 따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양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저희 아빠가 우리나라를 위한 희생자가 되었는데 정부의 어느 누구도 전화 한통 없었고, 시신이 언제 올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오무전기측의 무성의를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다음은 노 대통령이 보낸 위로 서한 전문.김영진 양에게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양의 글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애끓는 하소연을 내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허망하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심정,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단란했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영진양 가족의 슬픔을 가슴깊이 느낍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두 분, 고인의 비보를 보고 받고 우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영진양 가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수습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이라크 현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그러나 영진양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영진양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아무리 나의 심정이 안타깝고 간절하다 해도 가족들의 참담함에 비하면 그 만분의 일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진양,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영진양이 힘을 내야만 어머니도 동생도 다시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진양도 동생도 훌륭한 따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거듭 위로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2005년부터 골프장 특소세 감면 추진(수정)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영세율 1년 연장 재경부, 내년 세제 개편시 관련 규정 개정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규정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소세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자체 별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 달 중으로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최고 5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를 경감해 줄 경우 1만2000원의 특소세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523개 관광호텔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적용시한이 또 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들 호텔에 대해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린피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12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 중 일정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세제지원 사항을) 이미 논의가 끝났다" 며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은 올해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골프장 특소세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재의 특검법 국회 가결‥찬성 209표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再議)에 들어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참석의원 266명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법률로 확정시켰다.이로써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이 전면 마비된 지 10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되게 됐다. 이날 국회는 그동안 텅텅 비워있던 국회 본회의장이 모처럼 가득찼다.이날 특검 재의 표결은 전체 국회의원 272석명중 266명이 참석해 209명이 찬성표를 던져 한나라당이 제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가결됐다.오늘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반대는 54표가 나왔다.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 찬성을 31표 초과해 가결됐다.특검법의 국회 가결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도 국정수행에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오후 건설교통위 소위와 정치개혁특위및 예결특위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며, 5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째 단식투쟁중인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 표결에 참석 했으며 원외투쟁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특검쟁취, 정치개혁, 나라구하기 대장정"이 끝나는 5일 오전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 요양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동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오 사무총장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 내일 오전쯤 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FTA비준안 그리고 정치개혁 입법과 이라크파병안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 사상 다섯번째의 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재의결 가결로 특검법이 법률로 확정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12월9일)에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과정(최장 15일이내:국회의장, 대통령에 특검임명 서명요청 + 대통령, 변협에 후보추천 요청 + 변협, 특검후보 서면추천 + 대통령, 특검임명)과 특검의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치게 돼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내년 1월13일에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이번 특검은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등 노 대통령 측근 3명의 비리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보는 사건당 1명씩 3명이 임명되고 사건별로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어 규모면에서 종전 특검과 비교할 수 없는 매머드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따라 1차 특검수사는 빠르면 내년 2월 하순~ 3월 12일께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장수사까지 포함시키면 3월 하순 ~ 4월11일까지는 끝나게 된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기업 합병-분할 관련 법인세 해설 "인터넷 공개" 국세청은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합병ㆍ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을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의 합병ㆍ분할 업무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세법간에 규정이 서로 달라 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에 합병ㆍ분할에 대한 각종 규정을 쉽게 정리해 납세자에게 공개함에 따라 관련 세무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가이드도 추가로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에 실었다. "금융비용의 자본화" 등 총 12건의 법인세 해설 책자가 포함된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는 이 달 1일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4만5000건에 이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국세청은 올해말까지 "소득처분 해설", "법인세 가산세제도 해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해설" 등 3종을 추가로 발간해 총 15종의 해설 책자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측근비리" 5대 특검, 내년 1월중 착수될 듯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역대 5번째 특검 수사가 우여곡절끝에 막이 오르게 된다.재의결된 특검법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특검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개시까지 다소 난항이 점쳐지기도 한다. ◆ 수사대상 및 전망=특검팀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수사에 착수, 17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4.15 총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2개월간 1차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보고절차만을 거쳐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규명키 위해 3명의 특검보에 사건별로 16명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최도술씨의 대선전후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이 이광재씨를 통해 노후보 캠프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나이트클 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씨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검팀은 일단 진행중이었던 검찰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광재씨나 양길승씨 본인들이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특검 수사의 앞날이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 고 있다.◆ 누가 소환될까=특검팀의 소환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특검 명칭대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최도술씨 비리의혹과 관련한 소환 대상자는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이영로 전 부산지역 후원회장과 이씨의 아들,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최씨의 비리의혹이 지난해 노후보 캠프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있어 검찰이 이미 상당수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 진술조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검찰이 손대지 못한 인사를 찾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광재씨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노대통령 고교후배 김모씨 등을 주요 타깃으로 손꼽고 광범위한 소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길승씨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호씨를 비롯 노 대통령 고교동창 정화삼씨,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 등이 주요 소환대상으로 꼽힌다. 또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등 당시 청주지검 전현직 수사라인, 양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의 모검사 등 검찰측 인사들이 상당수 참고인 소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후보는=이번 특검은 자격이 법조계 15년 경력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져 후보자군은 다소 늘어갈 것으로 보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신망이 있어야하고 특별수사를 많이 다뤄본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인선은 `풍요속의 빈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심재륜 전 고검장과 안강민 전 검사장,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이종왕 변호사 등이 본인 의중과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강민 변호사는 우선 대검 중수부장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갖고 있고 이종왕 변호사는 `옷로비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사표를 던진 강직한 품성으로 법조계 신망이 두텁다.한보사건과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던 심재륜 변호사는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대쪽"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퇴임했던 이종찬 전 고검장도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 `특수 수사의 산증인"이란 평가에 걸맞게 새로운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한부환 전 법무연수원장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적임자로 거명되고 있다. 또 인천지검장 재직시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 등의 구속을 지휘한 제갈융우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반헌수 변호사,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송종의 전 대검차장 등도 후보군에 꼽힌다.이밖에 올들어 검찰을 떠나야 했던 서울지검장 출신의 유창종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원치 변호사 등도 `전공"과는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른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광주국세청, 연말정산 현장설명회 나선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기영서)은 2003년분 연말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세법 위주의 중급자 과정과 초보실무자를 위한 과정으로 나누어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준비하고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전남ㆍ북 관내 시ㆍ군별 39개소(53회)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이번 설명회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종사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에서는 원천세 계장이 세무서에서는 세원관리과장이 직접 나선다.광주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근로자가 세법을 몰라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그러나 의료비ㆍ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을 수취하여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영수증이 많은 사업장과 영수증발행기관에 대해서는 세액추징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광주청은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책자와 실무자용으로 한 눈에 들어오도록 자체 제작한 를 제공할 예정이다.광주청은 이와함께 연말정산 관련 안내자료를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 납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청 홈페이지(http//g.nts.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정 포커스의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도 연말정산 방법, 상담사례, 각종 서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광주국세청은 지난 2일 국세청 김창기 사무관을 초빙,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했다.한편, 광주청은 지난 2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본청 김창기 사무관을 초청 일선세무서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관련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 재의 가결 국회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 재의 가결"측근비리" 5대 특검, 내년 1월중 착수될듯찬성 209표, 반대 54표청와대 유감스럽지만 국회의 의견 존중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뉴브리지, LG카드 단독 인수 나섰다 금감위 방문 의사전달‥제일은행, 당분간 매각 안해뉴브리지캐피탈이 LG카드를 단독으로 인수할 계획을 갖고 인수전에 본격 나섰다.뉴브리지는 또 최근까지 HSBC와 매각협상을 해온 제일은행을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홍콩의 뉴브리지캐피탈 아시아 투자담당자인 웨이지안 샨 이사와 한국 뉴브리지캐피탈 박병무 사장은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자를 만나 1시간 넘게 면담하며 LG카드를 단독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브리지가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해 LG카드 인수 계획을 밝힌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날 금감위를 방문한 웨이지안 샨 이사는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를 직접 주도했던 인물로 현재 제일은행의 사외이사직도 맡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박 사장 역시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당시 법률고문을 맡아 매각 계약서를 작성했다.뉴브리지는 이날 금감위에 한국 금융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힌 뒤 LG카드를 단독적으로 인수해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고, 매각조건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당분간 매각할 의사가 없으며오히려 LG카드를 인수, 한국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는 그동안 HSBC와 제일은행 매각협상을 진행해오다 가격차이를 좁이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내 카드업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뉴브리지가 LG카드 인수의사를 갖는 것은 LG카드를 인수 후 정상화함으로써 제일은행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