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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再議)에 들어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참석의원 266명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법률로 확정시켰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이 전면 마비된 지 10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되게 됐다. 이날 국회는 그동안 텅텅 비워있던 국회 본회의장이 모처럼 가득찼다.
이날 특검 재의 표결은 전체 국회의원 272석명중 266명이 참석해 209명이 찬성표를 던져 한나라당이 제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가결됐다.
오늘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반대는 54표가 나왔다.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 찬성을 31표 초과해 가결됐다.
특검법의 국회 가결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도 국정수행에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후 건설교통위 소위와 정치개혁특위및 예결특위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며, 5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째 단식투쟁중인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 표결에 참석 했으며 원외투쟁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특검쟁취, 정치개혁, 나라구하기 대장정"이 끝나는 5일 오전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 요양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동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오 사무총장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 내일 오전쯤 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FTA비준안 그리고 정치개혁 입법과 이라크파병안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 사상 다섯번째의 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 가결로 특검법이 법률로 확정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12월9일)에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과정(최장 15일이내:국회의장, 대통령에 특검임명 서명요청<2일이내> + 대통령, 변협에 후보추천 요청<3일이내> + 변협, 특검후보 서면추천<7일 이내> + 대통령, 특검임명<3일이내>)과 특검의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치게 돼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내년 1월13일에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등 노 대통령 측근 3명의 비리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보는 사건당 1명씩 3명이 임명되고 사건별로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어 규모면에서 종전 특검과 비교할 수 없는 매머드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따라 1차 특검수사는 빠르면 내년 2월 하순~ 3월 12일께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장수사까지 포함시키면 3월 하순 ~ 4월11일까지는 끝나게 된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 국회기능이 전면 마비된 지 10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되게 됐다. 이날 국회는 그동안 텅텅 비워있던 국회 본회의장이 모처럼 가득찼다.
이날 특검 재의 표결은 전체 국회의원 272석명중 266명이 참석해 209명이 찬성표를 던져 한나라당이 제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가결됐다.
오늘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반대는 54표가 나왔다.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 찬성을 31표 초과해 가결됐다.
특검법의 국회 가결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도 국정수행에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후 건설교통위 소위와 정치개혁특위및 예결특위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며, 5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째 단식투쟁중인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 표결에 참석 했으며 원외투쟁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특검쟁취, 정치개혁, 나라구하기 대장정"이 끝나는 5일 오전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 요양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동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오 사무총장도 기력이 많이 떨어져 내일 오전쯤 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FTA비준안 그리고 정치개혁 입법과 이라크파병안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 사상 다섯번째의 특검팀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 가결로 특검법이 법률로 확정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12월9일)에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과정(최장 15일이내:국회의장, 대통령에 특검임명 서명요청<2일이내> + 대통령, 변협에 후보추천 요청<3일이내> + 변협, 특검후보 서면추천<7일 이내> + 대통령, 특검임명<3일이내>)과 특검의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치게 돼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내년 1월13일에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등 노 대통령 측근 3명의 비리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보는 사건당 1명씩 3명이 임명되고 사건별로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어 규모면에서 종전 특검과 비교할 수 없는 매머드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따라 1차 특검수사는 빠르면 내년 2월 하순~ 3월 12일께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장수사까지 포함시키면 3월 하순 ~ 4월11일까지는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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