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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역대 5번째 특검 수사가 우여곡절끝에 막이 오르게 된다.
재의결된 특검법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특검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개시까지 다소 난항이 점쳐지기도 한다.
◆ 수사대상 및 전망=특검팀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수사에 착수, 17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4.15 총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2개월간 1차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보고절차만을 거쳐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규명키 위해 3명의 특검보에 사건별로 16명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최도술씨의 대선전후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이 이광재씨를 통해 노후보 캠프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나이트클 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씨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검팀은 일단 진행중이었던 검찰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광재씨나 양길승씨 본인들이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특검 수사의 앞날이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 고 있다.
◆ 누가 소환될까=특검팀의 소환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특검 명칭대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최도술씨 비리의혹과 관련한 소환 대상자는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이영로 전 부산지역 후원회장과 이씨의 아들,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최씨의 비리의혹이 지난해 노후보 캠프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있어 검찰이 이미 상당수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 진술조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검찰이 손대지 못한 인사를 찾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광재씨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노대통령 고교후배 김모씨 등을 주요 타깃으로 손꼽고 광범위한 소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길승씨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호씨를 비롯 노 대통령 고교동창 정화삼씨,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 등이 주요 소환대상으로 꼽힌다.
또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등 당시 청주지검 전현직 수사라인, 양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의 모검사 등 검찰측 인사들이 상당수 참고인 소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후보는=이번 특검은 자격이 법조계 15년 경력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져 후보자군은 다소 늘어갈 것으로 보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신망이 있어야하고 특별수사를 많이 다뤄본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인선은 `풍요속의 빈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심재륜 전 고검장과 안강민 전 검사장,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이종왕 변호사 등이 본인 의중과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강민 변호사는 우선 대검 중수부장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갖고 있고 이종왕 변호사는 `옷로비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사표를 던진 강직한 품성으로 법조계 신망이 두텁다.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던 심재륜 변호사는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대쪽"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퇴임했던 이종찬 전 고검장도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 `특수 수사의 산증인"이란 평가에 걸맞게 새로운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한부환 전 법무연수원장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적임자로 거명되고 있다.
또 인천지검장 재직시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 등의 구속을 지휘한 제갈융우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반헌수 변호사,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송종의 전 대검차장 등도 후보군에 꼽힌다.
이밖에 올들어 검찰을 떠나야 했던 서울지검장 출신의 유창종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원치 변호사 등도 `전공"과는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른다.
재의결된 특검법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특검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개시까지 다소 난항이 점쳐지기도 한다.
◆ 수사대상 및 전망=특검팀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수사에 착수, 17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4.15 총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2개월간 1차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보고절차만을 거쳐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규명키 위해 3명의 특검보에 사건별로 16명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최도술씨의 대선전후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이 이광재씨를 통해 노후보 캠프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나이트클 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씨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검팀은 일단 진행중이었던 검찰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광재씨나 양길승씨 본인들이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특검 수사의 앞날이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 고 있다.
◆ 누가 소환될까=특검팀의 소환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특검 명칭대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최도술씨 비리의혹과 관련한 소환 대상자는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이영로 전 부산지역 후원회장과 이씨의 아들,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최씨의 비리의혹이 지난해 노후보 캠프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있어 검찰이 이미 상당수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 진술조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검찰이 손대지 못한 인사를 찾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광재씨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노대통령 고교후배 김모씨 등을 주요 타깃으로 손꼽고 광범위한 소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길승씨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호씨를 비롯 노 대통령 고교동창 정화삼씨,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 등이 주요 소환대상으로 꼽힌다.
또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등 당시 청주지검 전현직 수사라인, 양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의 모검사 등 검찰측 인사들이 상당수 참고인 소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후보는=이번 특검은 자격이 법조계 15년 경력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져 후보자군은 다소 늘어갈 것으로 보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신망이 있어야하고 특별수사를 많이 다뤄본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인선은 `풍요속의 빈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심재륜 전 고검장과 안강민 전 검사장,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이종왕 변호사 등이 본인 의중과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강민 변호사는 우선 대검 중수부장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갖고 있고 이종왕 변호사는 `옷로비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사표를 던진 강직한 품성으로 법조계 신망이 두텁다.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던 심재륜 변호사는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대쪽"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퇴임했던 이종찬 전 고검장도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 `특수 수사의 산증인"이란 평가에 걸맞게 새로운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한부환 전 법무연수원장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적임자로 거명되고 있다.
또 인천지검장 재직시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 등의 구속을 지휘한 제갈융우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반헌수 변호사,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송종의 전 대검차장 등도 후보군에 꼽힌다.
이밖에 올들어 검찰을 떠나야 했던 서울지검장 출신의 유창종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원치 변호사 등도 `전공"과는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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