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영세율 1년 연장
재경부, 내년 세제 개편시 관련 규정 개정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규정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소세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자체 별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 달 중으로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최고 5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를 경감해 줄 경우 1만2000원의 특소세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523개 관광호텔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적용시한이 또 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들 호텔에 대해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린피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12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 중 일정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세제지원 사항을) 이미 논의가 끝났다" 며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은 올해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골프장 특소세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내년 세제 개편시 관련 규정 개정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규정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소세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자체 별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 달 중으로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최고 5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를 경감해 줄 경우 1만2000원의 특소세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523개 관광호텔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적용시한이 또 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들 호텔에 대해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린피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12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 중 일정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세제지원 사항을) 이미 논의가 끝났다" 며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은 올해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골프장 특소세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