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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집이 오히려 새 직장과 가깝고‥시간은 엇비슷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취득해 이사를 했으나 판 집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오히려 짧아지는 바람에 현행 세법 규정상 "근무상의 형편" 에 의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시흥에 위치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2년 9개월여 간 거주(보유)하던 경기도 안산소재의 주택을 팔고 회사 근처의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나 새 직장으로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근무상의 형편" 이라는 현행 소득세법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측은 이를 수용치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했다.
이 같은 세무서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A씨는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세무서측이 제시한 과세근거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2051>
세무서의 과세근거에 따르면 A씨가 양도한 주택(안산소재)과 종전 직장(수원 소재)과의 거리는 20㎞가량(직선기준). 그러나 양도한 주택과 새로 옮긴 직장간(시흥 소재)의 거리는 13.5㎞(직선기준)로 거리 상으로 오히려 가까워져 버린 것.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대중교통으로 40∼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여서 "근무지 형편" 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해 거주이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며 "A씨가 양도한 주택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양도 주택과 종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짧아(20㎞→13.5㎞)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가 회사의 간부급으로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고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은 수도권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배차시간 등을 이유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며 "세무서측이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덧붙였다.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취득해 이사를 했으나 판 집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오히려 짧아지는 바람에 현행 세법 규정상 "근무상의 형편" 에 의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시흥에 위치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2년 9개월여 간 거주(보유)하던 경기도 안산소재의 주택을 팔고 회사 근처의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나 새 직장으로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근무상의 형편" 이라는 현행 소득세법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측은 이를 수용치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했다.
이 같은 세무서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A씨는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세무서측이 제시한 과세근거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국심2003중2051>
세무서의 과세근거에 따르면 A씨가 양도한 주택(안산소재)과 종전 직장(수원 소재)과의 거리는 20㎞가량(직선기준). 그러나 양도한 주택과 새로 옮긴 직장간(시흥 소재)의 거리는 13.5㎞(직선기준)로 거리 상으로 오히려 가까워져 버린 것.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대중교통으로 40∼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여서 "근무지 형편" 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해 거주이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며 "A씨가 양도한 주택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양도 주택과 종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짧아(20㎞→13.5㎞)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가 회사의 간부급으로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고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은 수도권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배차시간 등을 이유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며 "세무서측이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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