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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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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실제 지급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감사원, 처분청에 "재조사 세액경정하라" 결정안마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사업자가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도 해당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음에도 세무서측이 이를 간과하고 해당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총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세무서측이 재조사를 거쳐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감심2004-0009>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는 방식으로 6개월여 동안 2억7000여만원의 봉사료를 지출했으나 지급대장에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이에 세무서측은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봉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가산세까지 더해 총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던 것. 거액의 세금이 나오자 청구인은 자신의 업소는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을 규정한 국세청 고시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봉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던 것.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합계액이어야 한다" 며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 발행한 것만으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됐다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봉사료의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해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내달중순 방카슈랑스 전면실태조사" 강권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다음달 중순부터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전면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5월 공청회를 열고 시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부원장은 17일 머니투데이 주최 심포지엄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들이 발견됐다"며 "내달 중순부터 보험감독국, 은행감독국과 합동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강 부원장은 "이번 전면실태조사는 위규적발보다는 방카슈랑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실태점검해보는 의미"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초기에는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도입취지에 맞게 잘 정착이 되도록 정책에 주안점을 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원장은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와 관련 "현재 도로여건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을 보험개발원을 통해 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월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지역별 차등화에 반대하는 지자체도 초청,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 부원장은 "준비작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예정보다 공청회가 늦춰졌으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1000달러 이하 여행휴대품 20% 단일세율 적용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앞으로는 외국여행 중에 사들여오는 휴대품의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품목별로 20∼55% 적용되던 종전과는 달리 20%의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세금을 내기 위해 대기하는 등의 통관지체가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여행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세부담이 낮아져 수입이 우려되는 녹용이나 골프채 등 사치성 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이미 구입한 수입제품을 해외에서 A/S를 받아 국내로 들여올 때 종전에는 해당 물품의 가치를 늘리는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와 운임비·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만 물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관세법이 다음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관세법에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경부는 최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소액수입물품이 빈번하게 반입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몇 년간의 환율상승분 등을 감안해 소액면세 범위를 현실화 하기로 한 것이다. 또 희귀 유전성 질환 "타이로신혈증" 치료제인 "니티시논(nitisinone)"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연간 치료비가 200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관세면제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월에 개최되는 「한·일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국제 동호인 대회」를 지원코자 모터사이클을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사용후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더블컨버터 등의 철도 건설용품 3가지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우리나라의 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4.02.17 출처 : 재경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급해서 등록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사업을 양도할 때 그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미등록 사업자였더라도 이후에 양도인과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소급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청구인 A씨는 지난 2002년 8월에 사업을 양도했으나 인수자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3년 3월에 청구인과 동일하게 일반과세자로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측은 인수자가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 청구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규정은 사업의 양도자·인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사업의 인수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했을지라도 청구인과 동일한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으므로 과세유형이 달라지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고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 인수자가 과세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므로 정부입장에서는 과세에 대한 실익이 없게 된다. 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인수자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게 되는 복잡한 절차를 겪으면서 자금압박을 받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은 사업의 양도자·인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등 과세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2004.02.17 출처 : 재경부
광주청, 주류도매업계 지입차 운영 등 불법영업 "강력 경고" 광주국세청은 일부 도매업체들이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아 오고 있다고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17일 관내 도매업체들의 지입차량을 이용한 영업 등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불법실태를 점검해 불법영업으로 판명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광주청은 먼저 도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각 업체들이 내달 말까지 스스로 지입차량을 정리해 추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광주청은 지난주 광주청 2층 대강당에서 호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소속 회원 1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광주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선 도매업체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으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해 업계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 광주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일부 편법운영에 대한 지적과 관련 앞으로 도매업체들은 주류판매계산서의 수기발행을 중단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판매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송영일 호남종합주류도매업회 회장은 일부 회원사들의 지입차 문제와 관련해 "운반차량 스티커 자체 발행을 강화하고, 지회별로 전화신고센타를 운영하는 등 꾸준히 자체정화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세무사학술회 18일 2004년 정총, 학술발표회 한국세무사학술회(회장 임향순)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잠보은하수홀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학술회는 이날 2003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및 일부 임원을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학술발표회도 가진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세금신고후 검증기간 대폭 빨라져 올해부터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검증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기가 대폭 빨라진다.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운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금신고 후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사가 이뤄진다.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 지역의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 후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가 이뤄지면 1개월간의 성실 신고 여부 분석을 거쳐 거래 후 3개월만에 세무조사 착수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1년 가량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착수되는 시기는 양도 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이달 말에 원천징수자의 신고가 끝나는 연말정산도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한 검증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이르면 7~8월께부터 부당 공제자 색출이 가능하게 됐다.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각종 과세정보자료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출하는 작업도 부가가치세의 등 세무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2개월 가량 단축된다.이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기능이 보완되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구축되는 등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조기에 분석,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신고 후 성실성 검증과 세무조사까지의 시차가 너무 길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는 조기 검증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접대실명제로 편법 결제 기승" 접대실명제가 시행되자 결제 대금을 50만원 이하로 쪼개서 결제하는 편법 결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부터 도입된 접대실명제는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17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 시행 이후 대표적 접대업종인 골프장의 50만원 이상 결제금액과 건수는 줄었지만 50만원 미만은 크게 늘어났다.룸살롱의 경우도 50만원 이상 결제금액은 대폭 감소한 데 비해 50만원 미만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비씨카드가 올해 1월1일부터 2월8일까지의 골프장 결제금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50만원 이상은 지난해 85억원에서 올해 81억원으로 4.7% 줄었다.그러나 50만원 미만은 186억원에서 234억원으로 25.8%나 늘어났다.올해 경기여건이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50만원 미만도 감소해야 하지만 5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을 소액으로 분할, 결제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또 결제 건수도 50만원 이상은 1만1천429건에서 1만357건으로 9.4% 줄었지만, 50만원 미만은 14만3천478건에서 18만85건으로 25.5% 늘어나 편법 결제 가능성을 뒷받침했다.룸살롱의 경우 50만원 이상 결제금액은 706억원에서 412억원으로 41.6%나 감소한 반면 50만원 미만은 지난해와 같은 179억원을 기록했다.룸살롱 결제건수도 50만원 이상은 7만41건에서 4만1천405건으로 40.9% 줄었지만50만원 미만은 7만6천312건에서 7만3천452건으로 3.7% 감소하는데 그쳤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접대비 자체를 줄이면서 50만원 미만 결제 금액및 건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편법 소액 결제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노, "과세정보 투명성 확보돼야 사회부패 사전 예방" 강조 -"올해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혁신해야" 당부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과세정보와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두 시간 가량 국세청 간부 및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며 "이를 통해 신용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경쟁과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세행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면서 "아직도 과거의 국세행정으로 보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혁신해) 가야 한다"며 "그것이 힘들겠지만,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국세청이 많은 노력과 자기혁신을 거친 결과 정부 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까지 나서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한 뒤 "저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며 자세를 가다듬곤 한다. 그렇게 일하면 국가와 국민들과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찬장에는 노 대통령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용섭 국세청장이 동시에 입장했으며, 이 경제부총리가 참석자 대표로 인사말을 한 뒤 이 국세청장이 세정혁신 방향에 대한 화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건배제의로 시작된 이날 만찬은 중식이 준비됐으며, 만찬에 이어 조홍희 국세청 혁신담당관, 신천식 천안세무서장, 강정무 목포세무서장 일선 세무행정 현장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밝히는 등 대통령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주류업체 "무자료거래-면허위반자" 처벌 강화 주류업체별 성실도 전산관리‥주류구매카드 편법 사용 철저 대처국세청은 주류업체별 성실도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이를 이용해 불성실업체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자료거래나 면허위반 등 불법으로 주류거래를 일삼는 사업자의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또한 주류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이체를 가장하는 등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 강력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연계, 주류거래명세가 확인되는 실적만 주류카드 결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도ㆍ소매업자간 주류유통에 대해 치밀하게 관리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올해를 주세행정 정상화의 원년으로 정해 무자료 주류 거래를 뿌리 뽑고 주류구매카드에 대한 편법 사용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등 주류유통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는 회원 가입비율이 92%를 넘어섰고 사용비율도 98%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편법거래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르면 내달부터 주류도매상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업무가 조사국에서 소비세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과 기획은 물론 실제 조사업무까지 본청과 지방청 소비세과(계)에서 담당, 주세행정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 조정을 마무리하고 업무 분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