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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은 왜 세무대리인을 바꾸나-김홍규 세무사 경성대 경영학 박사 ... "세부담 절약성과 세무조사대비 및 전문가의 자질성" 때문 부산지방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장으로 활약중인 김홍규(49세.사진) 세무사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 지역 세무사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대리서비스 품질요인과 세무대리인 변경의사에 관한 연구"로 20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김 세무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대표하는 홍보맨이라는 점에서 논문주제와 학위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세무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대책 없이 늘려만 놓은 세무ㆍ회계사들의 고객만족을 위한 세무대리서비스의 전문직 품질이 개선되지 않아 이를 안타깝게 여겨 관련 학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논문은 세무대리서비스의 품질을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에서 "규범적 서비스"를 포함시켜 서비스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규범적 서비스"는 성실납세를 위한 공익적 역할의 규제적 서비스로서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타협적 서비스로 볼 수 있고, 품질평가는 납세자에게 확인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인 세무사가 평가해야 한다는 특성을 분석해 제시했다. 납세자 특성별로는 지역별(서울, 부산), 교육정도별(대졸이상, 고졸이하), 납세성실도별(성실, 불성실)로 세무대리서비스의 기대수준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대졸이상, 성실한 납세자가 바라는 서비스의 기대수준이 높았다고 나왔다. 김 세무사는 이 논문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여러 서비스 품질척도 중 세무대리서비스산업에 적용할 품질척도 SERPERF( 성과만으로 품질을 측정하는 기법)를 찾아냈고,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요인은 세부담 절약성과 세무조사대비 및 전문가의 자질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이번 논문의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 전문직 세무회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반영돼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규 세무사는 부산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근무 KBS 1라디오 세무상담 수영세무서 공평과세협의회 위원 논문 및 기고: 부동산매매업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출증빙수취의무화 규정에 대한 소고 연체이자에 대한 세무적 고찰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관한 고찰 공동사업과 현물출자의 관련성 고찰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한국세무사학술회, 임향순 회장 연임 18일 정기총회-상임이사제 도입한국세무사학술회는 지난 18일 2004년 정기총회를 갖고 임향순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108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사학술회는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세법 및 세제와 관련된 논문발표, 학술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무사학술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잠보은하수홀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03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및 일부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 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학술회 조직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젊은 세무사들의 참여를 꾀할 것"이라며 "세무사학술회에서 앞장서 세무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젊은 세무사들이 참신한 논문을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논문발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 학술회 감사에는 장행종 세무사가 선임됐으며, 총괄부회장에 황정대 세무사가 선출됐다. 아울러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총무이사에 김형상 세무사를 선임하고 △기획이사 임충래 세무사 △재무이사 고은경 세무사 △홍보이사 노재기 세무사 △학술이사 황영연 세무사 △회원담당이사 서광석 세무사 등을 선임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가진 학술발표회에서는 이장화 세무사(전 강남세무서장)가 경원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중소제조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발표했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1급이상 일괄사표? "재경부 뒤숭숭" 이헌재 부총리 첫 인사구도 안팎 관심사 산적한 과제를 떠안고 출범한 "이헌재호"의 진용이 어떻게 갖춰질지가 관가와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손발이 맞는 사람"을 중용하는 이 장관의 스타일상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1급 이상 핵심 간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뒤 재신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부상되면서 재경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외형상 수요는 크지 않아외형상 재경부의 인사수요는 크지 않다. 국장급 보직으로는 김진표 전 부총리의 마지막 인사에서 신설된 정책조정국장으로 옮겨간 조성익 전 비서실장 자리가 공석이다. 역시 신설된 경제정책심의관 자리도 비어있지만, 공모를 통해 아웃소싱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부인사와는 관계가 없다.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옮겨간 박대동 국장이 있던 재경위 전문위원으로는 본부대기중인 국장이 내정된 상태이다. 감독정책1국장 물망에 올랐다가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동향이라는 점이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유재한 국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 인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상임이사 자리가 미정이다. 하반기에 나가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원래 국장급 자리이지만 올해부터 상임이사국이 되기때문에 1급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크다. 권태신 차관보와, 본부대기중인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변국장은 김영주 청와대 비서관(1급)의 이동여부에 따라 청와대의 금융통 보강차원에서 불려갈 가능성도 있다. ◇ 일괄사표시 대규모 연쇄이동 예상이같은 구도는 어디까지나 기존 인사수요를 채워넣는 보강차원에서 거론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장관의 스타일상 3년4개월의 공백을 최대한 빨리 메울수 있는 과감한 인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게 재경부 내부의 관측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맡은 이장관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급 이상 간부들의 일괄사표제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 경우 사표수리 여부에 따라 연쇄 대폭 이동이 불가피할수 밖에 없다. 거듭된 총선출마 제의를 고사한 김광림차관은 장차관이 한꺼번에 바뀌는데 부담 등으로 인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장관이 진용을 본격적으로 새로 짤 경우 금융권 인사와 맞물려 교체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경우 차관급 후보군으로는 김용덕 관세청장(행시 15회)이 1순위로 떠오르지만, 장관과 차관이 모두 재무부 출신이 된다는 부담이 크다. 김규복 기획관리실장(15회), 김영주 청와대 비서관(17회)등도 후보군에 들어있다. 일괄사표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1급 연쇄 이동과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과 이철휘 국고국장(이상 17회) 등이 서열상 대기중이다.◇ 금융권 인사와 맞물려"관치" "낙하산인사" 논란에도 불구, 재경부 인사는 금융권 인사와 맞물려 이뤄져 왔고, 올해 역시 정도의 차이일뿐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해춘씨가 LG카드 사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보증보험 사장자리가 거론되고있다. 박 사장은 민간출신이었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조직규모와 역할을 감안할 때 1급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에서, 멀리는 통합거래소까지 재경부와 업무연관이 있는 기관들의 장이 줄줄이 임기를 맞는다. 그러나 금융권 인사와 다소 시차가 있는데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어 당장 금융권진출을 전체로 한 인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LG카드 사장 내정을 계기로 금융권인사에 "이심(李心)"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쌓아둔 이부총리가 조직을 크게 흔드는 위험을 감수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이종구 감사 후임이 최대 관심사 대변인엔 김용환씨 내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사폭도 지극히 제한적이다.이종구 감사의 총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자리를 누가 메우느냐가 관심사이다. 기업은행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강권석 부원장이 감사자리로 옮길 경우 승진요인이 생긴다. 이경우에도 강부원장이 재정경제부에서 옮겨온 전례에 따라 재경부와 인사구도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공무원교육원 연수 파견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 늘어난 국장직을 두고 내부경쟁이 치열했다. 다음주 최종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용환 증권과장(행시23회)이 승진, 대변인을 맡는 것으로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진 상태이다. 김과장은 현투증권 매각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원만한 대외관계와 대언론 감각 등으로 인해 대변인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정재 위원장이 최근 감독당국의 역할과 방침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겠다는 원칙을 정리한 점이 대변인 발탁의 이유로 풀이된다. 이두형 공보관은 석일현국장의 파견으로 공석이 된 기획행정실장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金중부청장 "맨발의 청춘이었다…"국세청 출입기자들과 첫 오찬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95년 기획예산담당관(서기관) 재직 당시,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기자들의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강도에 따라 들어오는 세수에 큰 차이가 났다"고 회고.김 청장은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기자들의 월급을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예산 한 가지를 따오려면 3000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엔 2000배의 노력밖에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이어 김 청장은 지난달 29일자로 본청 총무과장에서 중부청 조사1국장으로 옮겨간 김문환 국장과의 고향 인연(부산)을 언급하면서 "우리 둘은 진짜 맨발의 청춘으로 시작했다"고 회상.게다가 기자들이 역대 최고의 "총무과장"이라며 김문환 국장을 소개하는 순간, 과거 총무과장출신인 김 청장의 이력이 얘기되면서 참석한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청장 이후 최고 총무과장이라고 즉시 정정하는 해프닝도 발생.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김호기 납세지원국장과 김문환 조사1국장, 민태섭 조사2국장, 배인홍 총무과장 등 중부청 관계자와 김창환 본청 공보관 등이 참석.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가 한달만에 성장 전망 낮춘 이유 한 달 전 공개석상서 "6% 이상" 언급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거시경제 전망에서 "이 상태로는 5% 성장도 어렵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불과 한 달 전 공개석상에서 6%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성장 전망을 갑자기 낮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기업가 정신을 끌어주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이 부총리의 이 같은 전망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김진표 전 부총리가 6%대 중반 성장론을 설파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불과 한 달 전 본인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이다.이 부총리는 입각설이 나돌기 훨씬 전인 지난달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조흥은행 우수 경영자 초청 오찬 세미나에서 "올해 성장률이 6% 이상 될 것"이라며 김 전 부총리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더구나 그는 "지난해 성장이 저조했던 데다 기술적 반등을 감안하면 6% 이상이 돼야 정상 수준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여 6%도 부족할 정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여건에 대해 "물가 상승 요인은 크지 않다"고 예상하고 "다만 미국이 달러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환율이 걱정되며 수출이 성장의 70∼80%를 기여하는 반면 내수의 기여는 미미하고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빼면 경제 여건이 뒤바뀐 것도 아니지만 이 부총리는 한 달 만에 성장 전망과 경제 상황 분석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이 부총리가 이처럼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추측이 분분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바깥에서 볼 때와 책임을 맡고 안에서 볼 때는 다르다"는 견해가 많고 일각에서는 전략적 사고에 능한 이 부총리가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분위기 조성"용으로 띄운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발언 내용의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를 갖고 한 것인지는 당사자만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도 "어쨌든 이 부총리가 경기 전망을 생각보다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는 5%대를 공식 전망치로 제시했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5.2%와 5.3%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인 반면 골드만삭스와 CLSA는 각각 6.0%와 7.4%의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전업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전업하게 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폐광으로 광산업체를 퇴직한 김모(46)씨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축소 계산해 전업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석탄합리화산업단을 상대로 낸 폐광대책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6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근무중 임금이 2배 정도인 인도네시아 탄광에 파견된 원고는 향후 퇴직금을 줄이려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파견 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산자부의 석탄산업법 시행령과 산자부 고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이 전업지원금 산정 평균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는 데도 피고가 별도의 폐광 대책비 지급기준을 정해 평균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77년 10월부터 강원도 정선 S광산업체에서 근무해오다 97년 인도네시아 파시르 광업소에 파견됐다 98년 1월 복귀했으며 광업소 폐광으로 2001년 11월 퇴직하면서 전업지원금과 특별위로금, 실직위로금 등 폐광대책비를 1억5천여만원만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부실 우려 카드사 채권.채무 동결 검토 정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카드 종합 대책 발표카드사 회사채 발행 한도 조정..유동성 기준 강화수수료율 현실화.결제일 단축.과당 경쟁 자제신용카드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고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카드사들의 유동성 비율 기준이 강화되고 수수료율 현실화와 결제일 단축 등 카드사들의 수익성 제고 대책이 추진된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불거진 카드사들의 경영난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감사원의 카드 특별 감사가 끝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우선 카드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도 부실 우려가 있으면 채권과 채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현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업무 및 채무 지급 정지, 강제 채무 재조정, 공적 자금 투입 등을 시달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은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회사채 발행이 상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4배로 제한된 일반 기업과 달리 자기본의 10배까지 가능한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자금 차입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3개월 단위가 기준인 카드사들의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유동성 비율을 종전의 100%보다 높이는 대책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업계 평균 2.3%인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결제기간도 현행 25∼35일보다 줄이는 한편 현금 서비스보다는 신용 판매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카드사들의 손익분기점 수수료율은 2.45%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결제기간은 15일 정도여서 카드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 감독 당국의 시각이다.아울러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과당 경쟁을 자제시키고 오전 8시∼오후 9시로 제한된 채권 추심 가능 시간을 오전 7시∼오후 11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정부 식당엔 닭고기 요리가 없다(?) 조류독감 여파로 국내 양계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닭고기 요리를 먹었다는 등 보여주기식 닭고기 소비 운동이 연일 방송 등 전파를 타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정부 청사 식당에는 닭요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조세일보 취재팀이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광화문) 주간 식단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의 식단표에는 닭고기를 재료로 요리한 음식은 없었다. 이번주(14일~21일)에도 16일 직원들이 이용하는 B코스에 닭도리탕이 딱 한 번 올라와 있었으나 화, 수, 목, 금, 토요일에는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는 없다.이곳 식당은 행자부, 외교부, 교육부 등 2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국무위원 예약식단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A코스 B코스로 운영되면서 낙지덮밥, 고등어구이, 추어탕, 대구지리, 콩나물밥, 찹스테이크, 갈치카레구이, 가자미구이 등 수많은 요리들이 나오지만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이같은 현상은 중앙청사 뿐 아니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구내식당(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 1천300여명 이용), 재경부, 건교부, 법무부, 공정위, 산자부 등 공무원 5천1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정부 과천청사 구내식당도 같은 꼴 이었으며, 여의도 금융감독원 구내식당(금감원과 금감위 직원들 1천600여명 이용)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과천청사 구내식당은 예약식당과 일반식당, 후생동 식당, 분식, 양식당, 중식당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곳 식당들의 16일부터 21일까지의 차림표에도 일반식당에서 단 한 번(18일 B코너) 닭도리탕이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일반식당의 A,B,C코스와 후생동식당의 A, B코너 등 다양하다.국세청 구내식당은 16일부터 21일까지 이번주 식단에도 해물된장찌개, 홍합북어국, 두부김치국, 감자미역국은 있어도 닭요리 메뉴는 조식, 중식, 석식을 막론하고 단 한차례 한 건 올라오지 않았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주 금요일 중식에 직원과 간부식당 모두 삼계탕이 계획돼 있으나 다른 날에는 전혀 없기는 마찬가지다.이같은 현상은 청와대 춘추관도 마찬가지. 지난주 한 주간 청와대 춘추관 메뉴판 역시 닭고기로 요리한 메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곳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지난 13일 문희상 비서실장 퇴임 오찬으로 종로의 한 삼계탕집에서 닭요리를 먹었다. 이번주 식단에는 오늘(18일) 삼계탕이 올라왔다. 청와대 춘추관은 기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중식 식단만 분석했다.9일(월)-알탕, 10일(화)-된장찌개, 11일(수)-콩나물밥/달래양념장, 12일(목)-아귀매운탕, 13일(금)-편육, 14일(토)-우동/샌드위치16일(월)-달래된장찌개, 17일(화)-돈육버섯볶음, 18일(수)-삼계탕, 19일(목)-햄모듬찌개, 20일(금)-산나물비빔밥, 21일(토)-해물칼국수닭으로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은 케이준 치킨 샐러드, 닭다리살 케밥 ,닭봉 매운 양념구이, 닭곰탕, 닭가슴살구이, 닭봉튀김, 삼계탕, 닭살냉채, 닭섭산적, 닭완자조림, 닥다리편육, 닭꼬치구이, 닭날개튀김, 닭도리탕,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닭튀김샐러드, 닭다리간장조림, 닭발양념조림, 닭날개주먹밥, 치킨커틀렛, 닭불고기샌드위치, 닭안심구이, 닭꼬치구이, 닭양념구이, 닭잣죽, 닭고기스튜 등 무척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02.19 출처 : 조세일보
사료용 밀·전기동 등 원자재 할당관세율 인하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밀과 완두콩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수량이 증가하고, 전기동 등 8개 품목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 코크스 등 5개 품목은 현행 할당관세에서 추가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시키며, 조류 독감·광우병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공산품은 전기동과 망간·니켈분(5%→2%)과 니켈괴(3%→1%) 등이며, 사료용 원료인 호밀은 3%에서 1%로, 팜박은 5%에서 2%로 인하된다. 또 새로 현재의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여 적용하는 품목은 코크스(3%→1%)와 사료용 밀(1%→0%)이다. 한편, 정부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용 밀과 완두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수량을 늘릴 계획이다. 완두콩은 현행 16만톤을 45만톤으로, 밀은 현행 155만톤을 200만톤으로 늘어난다.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되며, 앞으로 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의 일종이다. 올해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철광석, 고철 등 90개이다. 2004.02.19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