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전업하게 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폐광으로 광산업체를 퇴직한 김모(46)씨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축소 계산해 전업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석탄합리화산업단을 상대로 낸 폐광대책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6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근무중 임금이 2배 정도인 인도네시아 탄광에 파견된 원고는 향후 퇴직금을 줄이려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파견 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자부의 석탄산업법 시행령과 산자부 고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이 전업지원금 산정 평균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는 데도 피고가 별도의 폐광 대책비 지급기준을 정해 평균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7년 10월부터 강원도 정선 S광산업체에서 근무해오다 97년 인도네시아 파시르 광업소에 파견됐다 98년 1월 복귀했으며 광업소 폐광으로 2001년 11월 퇴직하면서 전업지원금과 특별위로금, 실직위로금 등 폐광대책비를 1억5천여만원만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폐광으로 광산업체를 퇴직한 김모(46)씨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축소 계산해 전업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석탄합리화산업단을 상대로 낸 폐광대책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6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근무중 임금이 2배 정도인 인도네시아 탄광에 파견된 원고는 향후 퇴직금을 줄이려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파견 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자부의 석탄산업법 시행령과 산자부 고시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이 전업지원금 산정 평균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는 데도 피고가 별도의 폐광 대책비 지급기준을 정해 평균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7년 10월부터 강원도 정선 S광산업체에서 근무해오다 97년 인도네시아 파시르 광업소에 파견됐다 98년 1월 복귀했으며 광업소 폐광으로 2001년 11월 퇴직하면서 전업지원금과 특별위로금, 실직위로금 등 폐광대책비를 1억5천여만원만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