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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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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7가지" 세계 일류 금융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금감원에 보내는 공개서한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출입처 이동의 인사발령이 나서 시장과 당국과 그사이에 끼어 있는 협회등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다. 그 결과 금감원에 대해 든 몇가지 의문과 나름의 해석을 정리 해봤다.첫째,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금감원이 "뻣뻣하다"는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영리기업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그 반대 급부로 돌려주는 것은 당근이 아니라 "징계와 처벌의 매"라는 것이다. "뭐 대주고 빰맞고 격"이라는 지적이고 돈 주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검사받았으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3자적 스크린을 받은 것인데 해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해꼬지를 한다는 것이다. 더나가 이런 시스템상 뻣뻣함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인적 개별적 권위주의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독일처럼 검사와 컨설팅을 한 기관에서 하면 정보의 낭비도 없애고 고객 앞에선 고개가 절로 수그러들 텐데….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재경부 금정국조차 위에서부터 힘빼기를 할려 해도 잘 안된다고 고백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에 들어 있는 금감원은 오죽 하려만은... ◇ 스포일의 서식처-상대성둘째, 그 징계조차 불공평하다는 반응이다. 은행과 비은행간,업종간 업체간 사람간, 주인 있는 금융기업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간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고 말한다. 당국자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겠지만 이게 피감자들 느낌의 상황이고 실제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관찰자는 여기서 불신과 스포일이 잉태된다고 집어 냈다. 셋째, 검사와 징계 말고 감독당국의 힘의 원천이 될 만한 다른 것은 없는 것인지 징계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하하는 개인별 처벌(일정징계 먹으면 취직이 제한된다)보다는 법인 제재, 인신상 제한보다는 벌금과 수수료 중부과 등의 금전적 방법은 왜 유효하지 않은지, 징계의 인간화가 왜 안돼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또 은행 등 피감 금융기업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같이 365일 무재해(사고) 선언을 할 수는 없은 것일까. 넷째, 금감원은 이름부터 헛갈린다고 한다. 기자들도, 재경부 공무원도, 시장 사람들도, 금감원 직원들조차 이런 때는 금감위, 저런 때는 금감원이라고 말을 바꿔 사용한다. 위-원 원-위 위원장, 감독원장등등 여러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데 금감원, 금감원장이 요즘 상황에선 정답이 아닐까 한다. 업무는 국회 재경위 관련 일을 하고 국정감사와 보고는 정무위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코메디"다. 정체성의 혼란은 헛갈리는 목표와 행위, 그릇된 시그널을 양산, 당국 내 종사자는 물론 당국 밖 시장과 대상 금융기업에 쓸데 없는 비용을 지불케한다.다섯째, 문서화의 결핍이다. 아직도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규정 이외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가끔씩은 이러난다. 그것도 문서나 서류 없이 전화 한 통화로…근데 그게 결정적일 때가 많다. 규제시장에서의 "왝더덕"이다. 관치의 시비를 일게 하고 감독기구 독립성의 중요한 요소인 대내외 평판(Reputation)을 잃게 한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규제 대상인 금융기업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위해서라도 지양돼야 한다.◇ 규제시장의 웩더 덕여섯째, 감독원과 이를 둘러싼 관계 기관간 경계가 모호하고 역할과 업무분담체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다. 11년전 출입한 은감원은 당시 여신관리국과 감독기획국 총무국 3개국을 제외하곤 검사국이 총괄국에서 1-6국까지로 10분의 7이었는데 현재 금감원의 조직도를 보면 검사국은 은행 1, 2국등을 포함 10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 힘의 원천이자 본연의 임무인 "검사"는 쪼그라들고 폼 잡을 수 있는 기획과 감독만 비대해졌다. 위와 원은 왜 이리 으르렁거리는지, 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상태 모니터 책임은 위인지 원인지, 재경부 금정국인지, 한은인지, 예보인지. 같은 카드 위기가 발생했는데 4.3대책은 금감위가 11.30대책은 왜 재경부가 하는지. 신불자(및 가계부실)는 주무부처는 위-원과 재경부, 한은, 켐코, 예보중 어디이고 산하 자율규제기관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여전협회, 은행연합회는 뭘 했는지 등등등…글구 사공이 이렇게 많으면 어디로 갈까.◇ 고장난 조기경보시스템일곱째,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오작동과 고장난 조기경보시스템의 문제다. 97년말 외환위기는 기업들의 차입극대화전략에서 비롯된 종금사 은행들의 자산관리상 비대칭성 심화(특히 자산장기화-부채 단기화)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었던 부실한 금융감독체계가 주요한 요인이 됐다. 그로부터 6년, 제대로 검사만 했었도 발견해낼 수 있는 LG카드의 자산-부채 불일치가 그냥 넘어가 사태는 일어났고 그래서 공들여 쌓아놓은 최고의 민간 브랜드는 훼손되고 준국민세금인 산업은행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97년 외환위기 이후 축적된 노하우와 개선된 제도가 있는데도 왜 미리 부실의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감지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한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가고 아리송하기만 하다. 시스템 탓인지 제도는 좋은데 그걸 부리는 사람 탓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금융규제 및 감독의 근거는 금융시스템의 외부효과(Externalities)이다. LG카드 같은 개별회사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LG자체만의) 사적비용을 능가하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가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게 돼있다. ◇ 금감원 직원들의 존재이유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효과적인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규제이고 이를 통한 시장규율의 확립이요 사전적 위험관리이다. 금융감독 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도 "설립 취지는 금융안정을 위한 예방"으로 돼있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쓰는 금감원 직원 2070명의 존재이유는 금융안정에 있다. 물론 일상적이고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여러 금융 현안들은 감독원이 있었기에 잘 풀렸고 그 순기능과 역할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더구나 협회등 자율적 규제기관(SRO)의 강화, 민간회계기업에로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규제시장을 당국 독점상태에서 경쟁가능시장(Contestable market)으로 바꾸려는 살신성인의 노력도 감독원이 스스로 하고 있기도 하다.20년 가까이 경제기자를 하면서 항상 드는 의문은 "금융산업체는 왜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같은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들지 못하고 일류기업도 되지 못할까". "윤종용 표문수 같은 글로벌 인정 CEO가 금융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 였다.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감독당국은 피감독체인 민간 금융기업들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은 나이가 듬에 따라 사명감으로 숙성되고... 도착할 때 쯤이면 이젠 사명감이 된 듯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법이 떠오르고, 지금 금감원의 7가지 잘못과 1가지 잘 한 것의 비율이 역전되길 희망하면서 금융 탐구 여행을 출발한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배경탁氏 "2월의 관세인" 선정 사상 최대 생아편밀수 적발 개가 한 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시가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생아편(29.6kg) 밀수조직을 적발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배경탁 씨(7급, 35세)가 "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관세청은 17일 배 씨를 4100여명의 관세청 직원 중 근무실적이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동편 화물분류장에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통과화물 중에 이상한 화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여행용 가방 속에 이중장치를 하고 마약탐지견의 후각을 회피하기 위해 나프탈렌을 넣어 은닉한 생아편 9.6kg을 적발했다.또 가방에 부착돼 있는 태그 등을 통해 라오스를 출발해 태국을 경유,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임을 확인하고 경로를 역추적해 수하주를 알아낸 후, 최종 목적지가 미국의 아틀랜타임을 확인하고 수하주와 동행자의 인적사항 및 태그번호 등 결정적인 수사단서를 미국 마약단속청(DEA)에 통보함으로써 국제마약밀수범 5명과 생아편 20kg을 추가로 적발 검거토록 했다. 이들 밀수범들은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배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중국 장춘에서 입국하는 마약혐의자 김 某씨를 입국시부터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체류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키가 상당히 큼에도 키 높이 구두를 신은 점에 착안, 정밀검색 끝에 구두 밑창 속에 은닉된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77g을 적발한 바 있다.한편 관세청은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수출입 통관분야에 적하목록 정밀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로 중국에서 밀수입된 시가 100억원 상당의 샤넬 등 가짜 유명상표 가방 지갑 의류 등을 적발한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최용식(7급, 49세)씨를 선정했다.다국적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수입물품 가격조작에 따른 관세 등 탈루세액(26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추징함으로써 세수확보에 기여한 부산세관 심사관실 이우진(7급, 38세)씨를 심사업무분야에, 중국산 뱀 3천여마리ㆍ가짜 시알리스 3만여정 등 시가 85억원상당의 밀수품을 특수 제작한 석(石)제품 속에 교묘히 은닉한 백화점식 컨테이너밀수 일당을 적발 검거한 부산세관 조사1관실 염승렬(7급, 35세)씨를 조사업무분야에 각각 선정, 시상했다.감시업무분야 유공자로는 살상용으로 개조가 가능한 공기총을 분해해 가방 속에 은닉한 채 밀반입을 기도하는 외항선원을 적발하고 선박수색을 통해 실탄 1031발을 추가 적발한 거제세관 조사심사과 윤현규(8급, 29세)씨가 선정됐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경제공무원 대상 3번째 브라운백 미팅 개최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금요일) 12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번째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날 미팅은 "교육개혁"을 주제로 이주호 KDI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참석하고 토론자로는 최희남 재경부 정책기획과장과 손종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임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한나라상호저축銀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 미승인시 공개매각금융감독원은 17일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7%로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경남 마산)에 대해 1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또 임원의 직무집행도 6개월간 정지하는 한편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한나라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된다. 만약 공개매각시 인수희망자가 없으면 파산처리 된다.지난해 12월 금감원 실사결과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순자산 부족액이 198억원에 이르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7%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을 크게 밑돌았다.한편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인당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며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네티즌, 60% "개정세무사법은 "개악"이다" (수정)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수정된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60%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일보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명칭사용은 금지시킨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6명 가운데 895명(59%)이 "개악이다"라고 응답했다. 또 "개선이다"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519명(34%)명이었으며, 9명(6%)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광주세무사회 회원사무소 종사직원 교육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최기종)는 16일 광주학생문예회관 강당에서 사무실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 개정세법과 법인세신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철기 광주세무사회 연수이사가 법인세 신고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있다.이번 교육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종사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차질없는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날 교육에는 세무사무실 종사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기 연수이사가 법인세법을, 정성균 연수교육위원장이 개정세법에 대해 열강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네티즌, 60% "개정세무사법은 "개악"이다" 의견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수정된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60%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일보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명칭사용은 금지시킨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6명 가운데 895명(59%)이 "개악이다"라고 응답했다. 또 "개선이다"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519명(34%)명이었으며, 9명(6%)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세무사법이 세무사들과 회계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곧 세무사, 회계사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기득권보호에만 눈이 멀어 월권을 자행했다"며 "상임위에서 확정된 법안의 핵심을 법사위가 수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힘의 논리에 의한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회계사들도 "자격은 주면서 명칭을 사용치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조세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세무사자격과 명칭사용을 함께 폐지하든지, 아니면 세무사자격과 명칭사용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허 농림"세금 등 규제완화 통해 농민 소득보전 지원" 이달 중 "농업종합대책" 발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7일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민 지원과 관련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고 세금 등도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허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구상하는 농업종합대책은 유통과 가공 등 생산에서 소비로 가는 과정에서 부가이익을 농어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생산 측면보다는 소비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농업종합대책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이헌재 "부처별 이견 밖으로 표출시 정책혼선으로 비쳐" 국무회의 참석-"경제가 어려울 때 중책 줘 어깨 무겁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정책에 대한 부처별 이견이 밖으로 나오면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합의를 이루기 전에 대외로 표출돼 정책의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밖에서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진과정의 이견은 당연하나 내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이런 점을 유념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총괄 조정하는 중책을 줘 어깨가 무겁다"며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시스템과 로드맵을 만들어 제대로 작동을 시작할 때 자리를 맡아 공짜로 고속버스를 탄 기분"이라며 간단하게 취임소감을 말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
보해양조 창립 54주년-제2도약 다짐 반세기가 넘도록 주류산업의 외길만을 걸어오고 있는 향토기업 보해양조(주)(대표이사 林鍵雨, 사진)가 18일로 창립 54주년을 맞았다. 보해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17일 오후 5시 목포 본사와 각 지점, 공장별로 기념식 행사를 갖고 유공사원 37명, 장기근속사원 30명 등 총 6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보해 임건우 사장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정도경영과 품질제일주의가 오늘의 보해를 있게 했듯이,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면서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950년 2월 18일 목포에서 창업한 보해는 소주, 매실주, 위스키 등을 생산하는 전문주류업체로 삼학, 백화. 보배 등 호남연고의 주류회사들이 명멸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 지역 양조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보해양조(주) 장성공장 전경 특히 지난해 7월에는 11가지의 한약재가 첨가된 고품격 약주 "서편제"를 출시해 제품의 다양화 및 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인 "잎새주"의 미국 수출 길을 열어 소주와 매실주 등의 해외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보해는 자매회사로 보해식품, 보해통상, 보해매원, 보해상호저축은행, 창해에탄올 등이 있으며, 1981년 (재)보해장학회를 설립해 2천674명의 중ㆍ고ㆍ대학생에게 총 2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이 지역 출신의 인재양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 오고 있다. 2004.02.1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