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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수정된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60%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일보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명칭사용은 금지시킨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6명 가운데 895명(59%)이 "개악이다"라고 응답했다.
또 "개선이다"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519명(34%)명이었으며, 9명(6%)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세무사법이 세무사들과 회계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곧 세무사, 회계사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기득권보호에만 눈이 멀어 월권을 자행했다"며 "상임위에서 확정된 법안의 핵심을 법사위가 수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힘의 논리에 의한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계사들도 "자격은 주면서 명칭을 사용치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세무사자격과 명칭사용을 함께 폐지하든지, 아니면 세무사자격과 명칭사용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일보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명칭사용은 금지시킨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6명 가운데 895명(59%)이 "개악이다"라고 응답했다.
또 "개선이다"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519명(34%)명이었으며, 9명(6%)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세무사법이 세무사들과 회계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곧 세무사, 회계사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기득권보호에만 눈이 멀어 월권을 자행했다"며 "상임위에서 확정된 법안의 핵심을 법사위가 수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힘의 논리에 의한 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계사들도 "자격은 주면서 명칭을 사용치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세무사자격과 명칭사용을 함께 폐지하든지, 아니면 세무사자격과 명칭사용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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