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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청에 "재조사 세액경정하라" 결정
안마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사업자가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도 해당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음에도 세무서측이 이를 간과하고 해당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총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세무서측이 재조사를 거쳐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감심2004-0009>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는 방식으로 6개월여 동안 2억7000여만원의 봉사료를 지출했으나 지급대장에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측은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봉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가산세까지 더해 총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던 것.
거액의 세금이 나오자 청구인은 자신의 업소는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을 규정한 국세청 고시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봉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던 것.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합계액이어야 한다" 며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 발행한 것만으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됐다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봉사료의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해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안마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사업자가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도 해당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음에도 세무서측이 이를 간과하고 해당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총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세무서측이 재조사를 거쳐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감심2004-0009>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는 방식으로 6개월여 동안 2억7000여만원의 봉사료를 지출했으나 지급대장에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측은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봉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가산세까지 더해 총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던 것.
거액의 세금이 나오자 청구인은 자신의 업소는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을 규정한 국세청 고시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봉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던 것.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합계액이어야 한다" 며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 발행한 것만으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됐다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봉사료의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해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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