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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검증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기가 대폭 빨라진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운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금신고 후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사가 이뤄진다.
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 지역의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 후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가 이뤄지면 1개월간의 성실 신고 여부 분석을 거쳐 거래 후 3개월만에 세무조사 착수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1년 가량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착수되는 시기는 양도 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이달 말에 원천징수자의 신고가 끝나는 연말정산도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한 검증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이르면 7~8월께부터 부당 공제자 색출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각종 과세정보자료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출하는 작업도 부가가치세의 등 세무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2개월 가량 단축된다.
이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기능이 보완되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구축되는 등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조기에 분석,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신고 후 성실성 검증과 세무조사까지의 시차가 너무 길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는 조기 검증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운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금신고 후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사가 이뤄진다.
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 지역의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 후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가 이뤄지면 1개월간의 성실 신고 여부 분석을 거쳐 거래 후 3개월만에 세무조사 착수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1년 가량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착수되는 시기는 양도 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이달 말에 원천징수자의 신고가 끝나는 연말정산도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한 검증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이르면 7~8월께부터 부당 공제자 색출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각종 과세정보자료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출하는 작업도 부가가치세의 등 세무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2개월 가량 단축된다.
이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기능이 보완되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구축되는 등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조기에 분석,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신고 후 성실성 검증과 세무조사까지의 시차가 너무 길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는 조기 검증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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