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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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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에 전달한 고지서.."유효"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회사 총무과 직원이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뒤 본인에게 제때에 전달하지 않아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지정 이메일 주소에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가 입력된 경우도 고지서가 정상 도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백화점에 근무하는 A씨가 총무과 직원이 고지서를 늦게 전달해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은 총무과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받아 각점포에 송달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A씨의 경우 유효기간인 90일을 넘어 103일만에 고지서를 받게 됐고 가산세를 물게돼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국세심판원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어도 아파트 경비원 등 통상적 전달과정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고지서가)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메일로 세금고지서를 접수한 경우도 본인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B씨는 지난해 5월 7일 종합소득세통지가 이메일로 도착했는데, 이를 제때 보지 못했다며 99일뒤인 지난해 8월 14일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세금고지서가 정상 입력되면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이라며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광주지역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전남지역은 무역적자폭 늘어광주지역의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광주지역 수출은 3억 56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7%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은 IC반도체(1억2900만달러), 자동차타이어(6500만달러), 화물자동차(2900만달러), 냉장고(2600만달러) 등이었다.또 지난 2월중 광주지역 수입은 2억58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3% 나 증가했으며 이중 수출용원자재인 IC반도체가 1억8300만달러 수입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100만 달러 흑자폭이 증가한 9800만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한편 전남지역의 경우 무역수지적자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900만달라나 증가한 4억14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수출은 9억15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했으며, 주로 철강판(1억5900만달러), 유기 및 무기화합물(1억500만달러), 인조프라스틱 및 동제품(1억2700만달러) 등이 수출됐다.수입은 1조3억2900만달러로 33.5% 증가했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대구국세청, 사이버 조사상담관 "떴다"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세무조사 관련 일체 문의대구지방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조사상담관"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청은 지난달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에서부터 조사진행중인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 문의ㆍ상담에 대한 공식적 접촉 전담조직인 조사상담관실을 본격 가동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 "사이버조사상담관"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신윤종 대구청 조사상담관은 "납세자들이 직접 청사를 방문해서 상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대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조사상담관"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청의 "사이버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신문고 △조사관련 유용한 정보 △세무조사 기본방향 △자랑스런 납세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들 누구나 "세무조사 신문고"에 세무조사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ㆍ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으며 조사관련 서식, 세무조사 기본방향 등에 대한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신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신문고에 남겨진 네티즌들의 문의 또는 불만ㆍ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다"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검찰, 국세청 세무비리 관련 150억 탈세 결론 오랜 논란에 종지부‥내부 고발 한화교씨 손 들어줘 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논란이 돼온 4곳의 특정기업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 16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원을 탈세로 결론짓고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추징토록 지시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지검 특수부(담당검사 609호 김태우검사)로부터 지난 8일 현대정유(주) 등 4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라는 지시통보서가 내려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금 추징 시한을 시효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통보한 각 대상기업별 추징 예고액은 현대정유(주) 약 58억(이중 20억원은 시효소멸로 세수 일실), (주)풀무원 약 25억, 태주실업(주) 약 34억, (주)일신 약 17억 등 모두 134억원이다.특히 (주)대유는 서울시 회현동 소재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약 18억의 고가 매입분을 사후관리토록 동시 통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풀무원의 경우 용인시청이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세 중과세분 15억 2700만원과 (주)대유와 관련 가산세 1억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할 시 전체 추징액은 약 150억원대에 이른다.검찰의 결정은 그동안 국세청 내부고발자 한화교(47.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전세무서 징세과 근무)씨가 제기해온 국세청의 조직적 개입으로 특정기업에 부당한 세금감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탈세 건에 연루된 국세청 고위관계자 및 해당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한씨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당초 내가 제기한 120억원보다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가산세(이자)가 추가된 것"이며 "현대정유(주)의 경우 국세청의 늑장 대응에 따른 20억원의 세수일실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김석희 감사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현재 검찰로부터 세금 추징을 지시통보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지방청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좀더 지켜봐야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추징 결정은 일선 해당 세무서장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직후 수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탈세에 관여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곽아무개 전 국세청 차장과 이아무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송아무개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등 국세청 관계자와 감사원, 용인시청 관계자, 회사 사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의 막바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취재수첩] 특소세인하 놓고 "사서 눈총받는" 재경부 재정경제부가 특별소비세 인하 문제를 두고 또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발표를 해 도대체 특소세 인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15일 이헌재 부총리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오찬 간담회가 있은 지 두어 시간이 지난 후 직접 기자실을 찾았다. 그가 기자실을 찾은 이유는 간담회 때 "추경 편성" 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내려온 것. 김 차관은 추경 편성과 관련한 내용은 정동영 의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정 의장에게 (17대 국회 개원시) "1∼2개 처리할 법안이 있다" 고 말했으며 이것은 추경과 관련한 것은 아니며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과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한 내용" 이라고 말해 상반기 중 특별소비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 올 초 재경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동차, 유류 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타인에게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효과를 동반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날은 단순히 시행시기만을 언급한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정책 추진 의지는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표의 "시기" 에 있다. 당초 연두 업무보고시에도 당장에 시행하지도 않을 법을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 는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경부 실무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라고 어림잡기만 하고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던 것. 시장에 줄 혼란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당초 어림잡았던 시행시기보다 앞당겼다는 점은 분명 점수를 쳐 줄만 한 것. 그러나 총선이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부총리가 실질적인 "여당" 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의 당수와 만남을 가진 후 특소세 인하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미심쩍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김 차관은 "확인해 본 결과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소세 인하 등)이 같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말이었고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했으나 정식으로 특소세가 인하되려면 여전히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섣부른 발표가 아니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장에 던져질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게다가 부총리와 여당 당수가 만난 이 날 특소세 인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며 "특소세 문제는 발표시기에 따라 시장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인하시기 발표에 신중을 기했으며 이런 식의 발표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고 말했다. 재경부가 당초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골프채, 보석 등 유류 등과 같이 당장 일반 국민들의 소비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요한 세제정책을 꽁꽁 숨겨뒀다 "한 방" 에 터뜨리는 재경부의 평소 스타일(?)대로 조금 더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의 단초도 총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가 현 정권 존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든 정부든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대책 등은 정책의 성격 문제도 있었지만 발표할 때마다 여지없이 "총선용"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곤 했다. 비록 특소세 인하는 기타 정책들에 비해 비중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특정 정책을 승리를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꺼냈다 뺐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SKT, 부사장2명ㆍ전무4명ㆍ상무15명 등 임원승진 인사 SK 텔레콤(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15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변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경영 실천과 CFO기능을 일원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또한 신규사업 및 상품기획/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조직의 통폐합 등 조직운영 효율화에도 개편의 목적을 두었다.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SK텔레콤은 기존 8부문 51본부에서, 9부문 50본부 체제로 변화됐다.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과 추진을 담당하는 신규사업부문을 신설하고, 부문장은 서진우 상무(SK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맡게 되었다. 신규사업부문은 Convergence 관련 신규사업의 전략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신규사업추진본부와 Global사업본부로 구성됐다. 전략기획부문은 재무관리실을 이관하여 CFO 기능을 통합/일원화하였으며, 전략기획과 재무 경험을 보유한 하성민 경영기획실장을 전략기획부문장으로 보임했다. 경영지원부문에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해 경영지원부문장인 김영진 부사장이 겸임하는 한편, 구매/관재/신사옥 건축 기능을 담당하는 구매관리실을 신설했다.조직운영 효율성 및 의사결정 스피드 제고를 위하여 CR Center와 Corporate Center는 폐지했다.위성DMB사업을 담당하는 TU Media법인이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PMSB사업추진단은 폐지됐으며, CR Center장 서영길 부사장이 TU Media사장으로 내정됐다. SK커뮤니케이션스 사장에는 유현오 상무가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사장2명, 전무4명, 상무15명에 대한 임원 승진이 이뤄졌다.Business 부문장 이방형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기업문화실장 이노종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SK 아카데미 원장으로 보임됐다.전략기술부문장 이명성 상무, Network부문장 송진규 상무, Customer부문장 조신 상무가 각각 전무로 승진했으며, 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박우규 상무는 전무로 승진하면서 경영경제연구소장을 맡게 됐다.신임임원으로는 중부지사장 류재신 부장, Customer기획본부장 현순엽 부장을 비롯 15명이 신임임원이 됐으며, 이 가운데는 특히 MIT 컴퓨터신경과학 박사 출신 윤송이 상무(28세)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에 이어 금주중 팀장 보임을 시행하여 새로이 CEO로 취임한 김신배 사장 체제로 회사의 인력과 조직을 갖추게 됐으며, 창사 20주년을 맞는 오는 3월29일 SK 텔레콤 New Vision 선포와 함께 유무선 통신업계의 Global Leading Company로 도약할 것을 사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2004년도SK텔레콤 임원 인사 ><승진 임원>o SK텔레콤▲부 사 장 이노종(李魯鍾) 이방형(李方衡) ▲전 무 이명성(李明成) 송진규(宋珍圭) 조 신(趙晨) 박우규(朴佑奎) ▲신임상무 류재신(柳在信) 현순엽(玄淳燁) 김형근(金亨根) 김수일(金秀一) 임종태(任鍾太) 강종렬(姜宗烈) 홍창화(洪昌和) 장지영(張志榮) 윤송이(尹송이) 김영철(金永徹) 정태철(鄭泰哲) 박정호(朴正浩) 정대현(鄭大鉉) o SK텔레텍신임 상무 박봉규(朴俸奎)o TU Media Corp.신임 상무 박기한(朴基漢)< 주요 보임 >o SK텔레콤이노종(李魯鍾) 부사장 SK아카데미원장김영진(金英鎭) 부사장 경영지원부문장 겸 윤리경영실장박우규(朴佑奎) 전무 경영경제연구소장하성민(河成旼) 상무 전략기획부문장서진우(徐鎭宇) 상무 신규사업부문장허남철(許南喆) 상무 사장실장지동섭(池東燮) 상무 경영전략실장장동현(張東鉉) 상무 경영기획실장김영철(金永徹) 상무 재무관리실장신규근(辛奎根) 상무 인력관리실장한치우(韓致愚) 상무 구매관리실장신영철(申永澈) 상무 홍보실장 겸 기업문화실장정철길(鄭鐵吉) 상무 경영경제연구소 경영연구실장변재완(邊在完) 상무 Network기획본부장신종환(申宗煥) 상무 Network운용본부장하장용(河莊容) 상무 중부Network본부장윤송이(尹송이) 상무 Business전략본부 CI TF장김형근(金亨根) 상무 Mobile Device본부장김성봉(金成峰) 상무 CRM본부장 겸 NGM추진본부장o TU Media Corp서영길(徐榮吉) 사장/대표이사o SK Communications유현오(兪賢午) 사장/대표이사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금융기관에 영세상공인 지원 요청 실적부진은행 별도 지도점검 실시금융감독원은 15일 전 은행 임원회의를 소집, 일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규 연체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특히 금융기관의 영세 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ㆍ대출만기연장 현황ㆍ영세 상공인의 연체발생 현황 등을 매일 점검하여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은 금융감독원(신용감독국 신용지도2팀)내에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감세청탁" 거짓말 탐지기 조사 "김도훈 녹취록" 감정결과 특검 제출"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15일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 박종이 전 청와대 파견 경감의 친형인 박종일(구속) 세무사와 썬앤문 문병욱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박씨는 재작년 7월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감세청탁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이중 5천만원을 홍성근(구속) 전 국세청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특검팀은 박씨와 문씨를 상대로 2억원의 최종 사용처와 동생인 박종이씨 등의 썬앤문 감세청탁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특검팀은 또 손영래 전 국세청장과 홍 전 과장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대검에 의뢰, 이날 오후 두 사람의 "거짓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손씨가 "썬앤문의 청탁을 받은 홍씨가 나의 이름을 팔아 감세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반면 홍씨는 "손씨가 국세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감세청탁을 지시했다"며 팽팽히 맞서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말께 나올 예정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비리 의혹과 관련, 특검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감정 결과를 넘겨받을 예정이다.김씨는 지난달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가 수십억원대의 사채를 동원해 정치권 등에 자신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특검팀은 녹취록에 끊긴 흔적이 있는 등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특검팀은 녹취록 감정 결과를 받는대로 김씨와 녹취록 등장 인물들을 소환, 녹취록 조작 여부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결론지을 방침이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탄핵여파 최소화위한 대외활동 착수 환매자제ㆍ안정적 외화대출 협조 요청외국 감독당국ㆍ해외투자자 등 1500명에 협조 e-메일 발송내달말 해외투자간담회 개최금융감독원은 대통령 탄핵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국내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 회의와 증권사 투자분석가 간담회를 열고 환매자제와 안정적인 외화대출업무 수행 등 수장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금감원은 또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외국의 감독 당국과 외국 금융회사 주요인사, 해외 투자자 등 1500명에게 탄핵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한국 정부와 금융 감독 당국의 노력 및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e-메일을 발송했다.이어 16일에는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금융회사 및 기업의 외자차입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를 요청하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등 국내에 있는 국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제 및 금융상황과 시장 안정화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국ㆍ영국 등 주요 외국 공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오는 18일에는 CNN 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외신동향이 국내금융경제 여건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보도관련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이밖에 다음달부터 5월초까지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해외투자간담회에 개최하고, 오갑수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국내금융여건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
소버린, SK(주)에 "막말 압박"..무엇을 노리나 소버린자산운용이 SK㈜ 경영권 공방 1차전에서 패퇴한 직후 최태원 SK㈜ 회장측에 대해 막말을 쏟아부으며 "재반격"에 나섰다. "범죄적 경영행위..대가 치를 것" 압박소버린은 지난 12일 SK㈜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에 실패한 직후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임스 피터 소버린 대표는 이날 자료에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최 회장이 예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SK㈜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은 범죄적 경영행위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르게 될 것"이라고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사들의 법률 위반으로 회사가 지급한 모든 벌금과 과징금까지 해당 이사들로부터 회수하라"는 이사들을 압박하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소버린은 또 "SK㈜의 "가족경영권"이 한국의 상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일가는 지분 1.1%만을 소유하면서도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최 회장 사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라운드 예고.."내년 주총겨냥한 여론몰이" 소버린이 이처럼 최 회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 주총에서의 패배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론 다음 주총에서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소액주주를 자극, 주가 상승을 유인하는 전략을 편다는 분석도 있다. SK㈜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소버린이 이번 주총 패배로 철수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내년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재선임을 막기 위한 사전 여론화 작업으로 최 회장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SK㈜ 정기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등기이사는 최 회장과 유정준 전무 2명 뿐. 기존 이사퇴임을 위한 참석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를 통과시키지 않는 한, 소버린이 교체할 수 있는 이사는 이 2명 뿐이다. 그러나 최 회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 그 자체로 시장에서는 의미가 있다. 최 회장이 경영권 탈환과 이사직 복귀를 위해 지분을 추가매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 정기주총 결과에 실망하고 이탈할지 모르는 소액주주의 민심을 붙들어놓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소버린의 공식 입자이 보도되자, 한 증권관련 게시판에는 "소버린의 역공이 시작됐다. 제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며 소버린에 다시 기대를 거는 소액주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인수.합병(M&A) 업체 F사의 사장은 "주총에서 지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에서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떠나고 주가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목소리를 내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분이 14.99%에 이르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팔고 떠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철수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순조로운 철수를 위해 일단은 공격하는 제스쳐를 취하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법적분쟁까지 불사하려는 선전포고라는 해석도소버린의 이번 보도자료가 법적분쟁을 포함하는 "전면전"을 위한 선전포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M&A업체인 S사 사장은 "통상적인 경영권 분쟁의 수순으로 볼 때, 첫번째 주총을 치른 뒤 여론전의 강도를 높였다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 들어갈 차례"라며 "회계장부 열람 요구와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 등을 이용한 형사고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 사장은 "그동안 한국정서를 고려해 1차전에서는 전면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의결권 대결만 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원래 경영권 분쟁의 승부는 법정에서 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을 "공성전"에 빗댈 때,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은 적 장수에 대한 "저격"(sniping)으로 볼 수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 등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영권 방어 역량을 분산시키고, 방어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명분상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헌 동원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기주총에서의 표차이를 볼 때, 소버린이 내년 정기주총 표대결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그렇다고 소버린이 만약 법적 공방 등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는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SK㈜ 관계자는 "소버린 측에서는 대화를 거부한 채 대결구도를 만들려고만 한다"며 "대결 구도 속에서 지분경쟁 기대감을 높여 주가를 끌어올리려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버린은 기본적으로 분산투자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포트폴리오 투자자지만, 때론 전략적 선택보다 원칙과 신념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진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게 챈들러 형제의 원칙이고 보면, 당분간은 SK㈜를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1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