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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비원이나 회사 총무과 직원이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뒤 본인에게 제때에 전달하지 않아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지정 이메일 주소에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가 입력된 경우도 고지서가 정상 도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백화점에 근무하는 A씨가 총무과 직원이 고지서를 늦게 전달해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은 총무과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받아 각점포에 송달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A씨의 경우 유효기간인 90일을 넘어 103일만에 고지서를 받게 됐고 가산세를 물게돼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국세심판원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어도 아파트 경비원 등 통상적 전달과정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고지서가)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메일로 세금고지서를 접수한 경우도 본인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B씨는 지난해 5월 7일 종합소득세통지가 이메일로 도착했는데, 이를 제때 보지 못했다며 99일뒤인 지난해 8월 14일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세금고지서가 정상 입력되면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이라며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백화점에 근무하는 A씨가 총무과 직원이 고지서를 늦게 전달해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은 총무과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받아 각점포에 송달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A씨의 경우 유효기간인 90일을 넘어 103일만에 고지서를 받게 됐고 가산세를 물게돼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국세심판원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어도 아파트 경비원 등 통상적 전달과정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고지서가)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메일로 세금고지서를 접수한 경우도 본인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B씨는 지난해 5월 7일 종합소득세통지가 이메일로 도착했는데, 이를 제때 보지 못했다며 99일뒤인 지난해 8월 14일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세금고지서가 정상 입력되면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이라며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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