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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특별소비세 인하 문제를 두고 또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발표를 해 도대체 특소세 인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15일 이헌재 부총리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오찬 간담회가 있은 지 두어 시간이 지난 후 직접 기자실을 찾았다. 그가 기자실을 찾은 이유는 간담회 때 "추경 편성" 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내려온 것.
김 차관은 추경 편성과 관련한 내용은 정동영 의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정 의장에게 (17대 국회 개원시) "1∼2개 처리할 법안이 있다" 고 말했으며 이것은 추경과 관련한 것은 아니며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과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한 내용" 이라고 말해 상반기 중 특별소비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
올 초 재경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동차, 유류 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타인에게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효과를 동반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날은 단순히 시행시기만을 언급한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정책 추진 의지는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표의 "시기" 에 있다. 당초 연두 업무보고시에도 당장에 시행하지도 않을 법을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 는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경부 실무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라고 어림잡기만 하고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던 것.
시장에 줄 혼란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당초 어림잡았던 시행시기보다 앞당겼다는 점은 분명 점수를 쳐 줄만 한 것. 그러나 총선이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부총리가 실질적인 "여당" 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의 당수와 만남을 가진 후 특소세 인하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미심쩍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김 차관은 "확인해 본 결과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소세 인하 등)이 같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말이었고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했으나 정식으로 특소세가 인하되려면 여전히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섣부른 발표가 아니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장에 던져질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게다가 부총리와 여당 당수가 만난 이 날 특소세 인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며 "특소세 문제는 발표시기에 따라 시장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인하시기 발표에 신중을 기했으며 이런 식의 발표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고 말했다.
재경부가 당초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골프채, 보석 등 유류 등과 같이 당장 일반 국민들의 소비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요한 세제정책을 꽁꽁 숨겨뒀다 "한 방" 에 터뜨리는 재경부의 평소 스타일(?)대로 조금 더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의 단초도 총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가 현 정권 존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든 정부든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대책 등은 정책의 성격 문제도 있었지만 발표할 때마다 여지없이 "총선용"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곤 했다. 비록 특소세 인하는 기타 정책들에 비해 비중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특정 정책을 승리를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꺼냈다 뺐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15일 이헌재 부총리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오찬 간담회가 있은 지 두어 시간이 지난 후 직접 기자실을 찾았다. 그가 기자실을 찾은 이유는 간담회 때 "추경 편성" 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내려온 것.
김 차관은 추경 편성과 관련한 내용은 정동영 의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정 의장에게 (17대 국회 개원시) "1∼2개 처리할 법안이 있다" 고 말했으며 이것은 추경과 관련한 것은 아니며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과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한 내용" 이라고 말해 상반기 중 특별소비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
올 초 재경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동차, 유류 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타인에게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효과를 동반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날은 단순히 시행시기만을 언급한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정책 추진 의지는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표의 "시기" 에 있다. 당초 연두 업무보고시에도 당장에 시행하지도 않을 법을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 는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경부 실무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라고 어림잡기만 하고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던 것.
시장에 줄 혼란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당초 어림잡았던 시행시기보다 앞당겼다는 점은 분명 점수를 쳐 줄만 한 것. 그러나 총선이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부총리가 실질적인 "여당" 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의 당수와 만남을 가진 후 특소세 인하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미심쩍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김 차관은 "확인해 본 결과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소세 인하 등)이 같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말이었고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했으나 정식으로 특소세가 인하되려면 여전히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섣부른 발표가 아니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장에 던져질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게다가 부총리와 여당 당수가 만난 이 날 특소세 인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며 "특소세 문제는 발표시기에 따라 시장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인하시기 발표에 신중을 기했으며 이런 식의 발표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고 말했다.
재경부가 당초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골프채, 보석 등 유류 등과 같이 당장 일반 국민들의 소비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중요한 세제정책을 꽁꽁 숨겨뒀다 "한 방" 에 터뜨리는 재경부의 평소 스타일(?)대로 조금 더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의 단초도 총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가 현 정권 존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든 정부든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대책 등은 정책의 성격 문제도 있었지만 발표할 때마다 여지없이 "총선용"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곤 했다. 비록 특소세 인하는 기타 정책들에 비해 비중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특정 정책을 승리를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꺼냈다 뺐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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