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오랜 논란에 종지부‥내부 고발 한화교씨 손 들어줘
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논란이 돼온 4곳의 특정기업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 16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원을 탈세로 결론짓고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추징토록 지시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지검 특수부(담당검사 609호 김태우검사)로부터 지난 8일 현대정유(주) 등 4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라는 지시통보서가 내려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금 추징 시한을 시효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통보한 각 대상기업별 추징 예고액은 현대정유(주) 약 58억(이중 20억원은 시효소멸로 세수 일실), (주)풀무원 약 25억, 태주실업(주) 약 34억, (주)일신 약 17억 등 모두 134억원이다.
특히 (주)대유는 서울시 회현동 소재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약 18억의 고가 매입분을 사후관리토록 동시 통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풀무원의 경우 용인시청이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세 중과세분 15억 2700만원과 (주)대유와 관련 가산세 1억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할 시 전체 추징액은 약 15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의 결정은 그동안 국세청 내부고발자 한화교(47.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전세무서 징세과 근무)씨가 제기해온 국세청의 조직적 개입으로 특정기업에 부당한 세금감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탈세 건에 연루된 국세청 고위관계자 및 해당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씨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당초 내가 제기한 120억원보다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가산세(이자)가 추가된 것"이며 "현대정유(주)의 경우 국세청의 늑장 대응에 따른 20억원의 세수일실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김석희 감사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현재 검찰로부터 세금 추징을 지시통보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지방청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좀더 지켜봐야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추징 결정은 일선 해당 세무서장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직후 수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탈세에 관여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곽아무개 전 국세청 차장과 이아무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송아무개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등 국세청 관계자와 감사원, 용인시청 관계자, 회사 사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막바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논란이 돼온 4곳의 특정기업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 16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원을 탈세로 결론짓고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추징토록 지시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지검 특수부(담당검사 609호 김태우검사)로부터 지난 8일 현대정유(주) 등 4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라는 지시통보서가 내려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금 추징 시한을 시효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통보한 각 대상기업별 추징 예고액은 현대정유(주) 약 58억(이중 20억원은 시효소멸로 세수 일실), (주)풀무원 약 25억, 태주실업(주) 약 34억, (주)일신 약 17억 등 모두 134억원이다.
특히 (주)대유는 서울시 회현동 소재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약 18억의 고가 매입분을 사후관리토록 동시 통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풀무원의 경우 용인시청이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세 중과세분 15억 2700만원과 (주)대유와 관련 가산세 1억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할 시 전체 추징액은 약 15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의 결정은 그동안 국세청 내부고발자 한화교(47.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전세무서 징세과 근무)씨가 제기해온 국세청의 조직적 개입으로 특정기업에 부당한 세금감면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탈세 건에 연루된 국세청 고위관계자 및 해당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씨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당초 내가 제기한 120억원보다 추징액이 늘어난 것은 가산세(이자)가 추가된 것"이며 "현대정유(주)의 경우 국세청의 늑장 대응에 따른 20억원의 세수일실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김석희 감사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현재 검찰로부터 세금 추징을 지시통보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지방청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좀더 지켜봐야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이어 "추징 결정은 일선 해당 세무서장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직후 수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 탈세에 관여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곽아무개 전 국세청 차장과 이아무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송아무개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등 국세청 관계자와 감사원, 용인시청 관계자, 회사 사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막바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