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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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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부가세 면제 부산항 화물입출항료 "부가세 논란" 일단락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부가세 영세율 적용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船社)들과 외국적 선박 대리점들은 "화물입출항료" 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징수기관인 부산항만공사를 부가세 면제사업자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그만큼 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입금 과다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된다.1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졌던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외국적 선박 대리점들의 "화물입출항료" 납부 거부사태가 일단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 수협, 도로공사 등 30개 기관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돼 있어 주요 업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정부는 또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규모 농수산물의 위탁 및 중개를 목적으로 오는 6월 설립예정인 "시장도매인" 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포함시켜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도매시장법인" 이 대규모 농산물 위주로 생산자(농어민)와 중도매인간 위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서 16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율 적용시 10%만큼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대한 세제상 지원도 마련해 투자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1∼2배)인 차입금 과다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부산항 화물입출항료 "부가세 논란" 일단락 전망(2004/03/14일자)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광주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대행은행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엄종대)이 2004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대행은행" 으로 선정되어, 전 지점에서『2004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예매한다.2004 광주비엔날레는 (재)광주비엔날레 주관으로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제5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먼지 한 톨, 물 한방울", 이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65일간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펼쳐진다. 광주은행은 행사에 앞서 3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전 영업점에서 입장권을 예매하고, 행사 기간인 9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광주은행전 영업점 및 현장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예매하는 입장권은 어른 1만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2천원으로 일반입장권(어른 1만2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2천5백원) 보다 20%정도 저렴하다.광주은행 관계자는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는 광주비엔날레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라며, 보다 저렴하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LG필립스 파주공장 향후 10년간 25조원 투자 고건 대행, 세계최대 디스플레이 생산단지 착공 치하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열린 LG필립스 파주공장 및 지방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 치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대행은 치사에서 "이 공장은 향후 10년간 25조원이 투자되고 그 절반이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참여정부 출범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허가한 첫 수도권 첨단공장으로서 참여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고 대행은 "LG필립스 파주공장 기공은 우리나라가 LCD 산업의 최적지역으로서 앞으로서 세계1위의 생산능력과 경쟁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접대비, 기업애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 "영수증 분할 등 편법처리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용섭 국세청장은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재계의 완화요구가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접대비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 "(재계의 요구대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전체 접대비 건수의 2%밖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부 초청 조찬 강연에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접대비 건수의 6.3%가 이에 해당하지만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 청장은 또 "모든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나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다"며 "접대비 실명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단기의 충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 갈 수가 없다"며 접대비 실명제의 강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영수증 분할 등의 편법 처리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할 뿐 아니라 사후에 국세청에 의해 모두 검증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국세청장의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강연 이후 이어진 즉석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접대비 실명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시행시기를 유예시켜주거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지의 주문을 쏟아냈다. 이에대해 이 청장은 "접대비의 기본 원칙과 틀은 유지해가면서 이 원칙과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 애로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도 기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접대비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의 애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탈루혐의업체 사후 세액심사 강화 -통관전 요건확인대상 전면 재조정-외투기업 유치 촉진ㆍ물류중계기지 육성 지원관세청은 관세포탈범 조사시 범칙자에 대한 재산조사 병행 및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 강도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관세청은 탈세 및 과세누락 우려가 높은 업체ㆍ품목ㆍ거래유형에 대한 정보분석 및 사후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환급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밀수주종품목에 대한 실시간 동향추적과 범죄경력 등 우범요소를 연계한 "밀수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 밀수ㆍ탈세사건 조사시 일반조사요원과 외환조사요원 합동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정밀 추적키로 했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통관전 요건확인 대상을 마약ㆍ총기류 등 국민보건ㆍ환경보호ㆍ사회안전과 직결된 품목으로 전면 재조정해 통관지체를 해소할 방침이다. 통관 후에는 신고 정확도를 측정해 성실ㆍ불성실신고인별로 통관편의와 P/L신고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관세청은 이밖에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운영을 통해 외투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제조ㆍ보관ㆍ판매 등 복합기능을 활성화해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세탈루, 밀수 등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발생한 헌정 초유의 정치적 상황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며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치사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투자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신불자 해소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등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존에 마련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이라며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전환기적 상황임을 고려해 공공부분의 고용창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기존 대책 외에도 창업형 투자를 촉진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고양토록 할 것" 이라며 "신용불량자 문제는 자생력을 갖추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ㆍ교육 및 사회안정망 확충 등 서민ㆍ중산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4000여 관세공무원이 상당부분의 국가세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금탈루 및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테러, 마약밀수 등 국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 고 주문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현대상선, "KCC는 경영할 자격 없다" 노정익 사장, "주주에게 드리는 글"에서 주장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은 18일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편지를 통해 "KCC는 현대상선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노정익 사장은 현대상선이 지난 17일 2003년도 회계감사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고 오는 23일 주총을 거쳐 25일께 관리종목을 탈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사장은 당초 16일께 감사보고서를 접수해 공시할 계획이었으나 KCC가 보도자료와 연이은 광고로 의혹을 제기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맞춰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KCC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현대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KCC는 끊임없이 현대 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며 회계 장부 열람과 재무제표 승인 부결 권유등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등 현대상선 경영 자격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노사장은 이어 KCC가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과 2000억원 상당의 미확인 선박 소유, 등도 부당한 의혹제기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정익 사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친애하는 주주여러분 !저희 현대상선 주식은 오는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사업보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면 3월 25일경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게 됩니다.당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어제(3월 17일) 2003년도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음으로써 현대상선은 공식적으로 1년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계감사는 가장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 더 이상 현대상선의 분식의혹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며, ▲ 현대상선은 관리종목 탈피를 계기로 회사와 관련한 모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주중시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초 3월 16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공시할 계획이었으나 KCC가 보도자료와 연이은 광고 등으로 의혹을 다시 제기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다시한번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감사보고서 제출일에 맞춰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KCC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현대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비이성적인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특히, KCC측의 "유리제우스 주식형 사모펀드" 등은 당사 보유지분3.28%에 대하여 주총 제 1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건’을 부결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으며, KCC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재무제표 승인 건’을 부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총에서 제 1호 안건이 부결될 경우 주가 폭락으로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당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가 주주들에게 이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는 KCC가 이렇게 주주의 권리임을 앞세워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자숙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와 의혹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현대상선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주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현대상선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당사는 2002년도의 1,600억원 영업손실(매각한 자동차운송사업부문 제 외시)에서 지난해는 2,883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성공적인 구 조조정과 자구노력, 해운시황 호조 등에 힘입어 구조조정후 1년만에 거 둔 획기적인 실적입니다. 다만, 구조조정 당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선박 및 유가증권 등의 매각으로 인한 1,300억원 가량의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만, 이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500억원 정도의 경상이익을 실 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현대상선 창립(1976년) 이래 최대의 경영실적을 낙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시를 통해 발표하겠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은 최근 수년내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한해는 수년내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두게 될 것으 로 확신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차입금 감축과 함께 차입구조 개선으로 이자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경상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결론적으로, 당사는 이번 회계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을 탈피함으로써 투명하고 견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현대상선은 대북송금 및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어느 기업보다 시장의 관심대상이었으며, 그만큼 외부감사 인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회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더 이상의 분식의혹 논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 하며, 투명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으로서의 공개적인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KCC는 끊임없이 현대상선의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주주로서 KCC가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KCC는 당사의 기대와는 반대로 경영활 동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뛰어넘는 과도한 요구를 일 삼고 있습니다. -KCC는 회계장부 열람을 한다면서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마치 점령군 처럼 파견하는 등의 작태를 연출하는 것은 선의의 장부열람 목적 보다 는 회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이상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주주로서 장부열람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요구는 거부할 이유가 없으 며, 이를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와 범위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주주의 자세로 생각합니다. ○ 당사는 KCC의 회계장부 열람에 협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KCC는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무리한 열람인원을 고 집하면서 정당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온갖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 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KCC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주들을 호도하면서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 니다. ○ 앞서 밝혔듯이, KCC측은 소액주주들에게 주총의 제 1호 안건인 ‘재 무제표 승인 건’에 대해서 부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제 1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 만 아니라 당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의결권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는 KCC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KCC는 또한 연이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현대상선의 미래를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리는 경영진 에게 맡길 수 없다...’, ‘자사주 해외매각 시도는...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 ‘경영진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과 비방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가는 1999년말 이후 최고수준이며 1년전에 비해서는 거 의 10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노정익 사장이 해외 에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등 낭설을 유포함으로써 한때 주가를 급락시키고, 시장을 교란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KCC입니다.○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한다...’고 현 경영진을 비판하는건 적반하장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윤리적인 M&A 시도가 여의치 않자, 현대 상선의 지분을 매집하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기업이 KCC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협받고 있으며, 수많은 주주 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일 은 경영진의 마땅한 책무이며, 주주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도리입니다. ○ 당사가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월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현재 이를위해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 KCC는 지 난 1월에는 당사의 자사주 매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노정익 사장이 회사의 해외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 제는 단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 KCC는 또 ‘현대상선이 KCC에 의해 경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현재수준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당사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실적 호전, 재무구조 건전화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KCC과 주 장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오히려 KCC의 당사에 대한 잇따른 의혹제기와 경영활동 방해로 불확 실성이 증폭되는 점이 당사의 신용도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운기업은 지금이 1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KCC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몰상식한 비방으로 현대상선의 대외 신인도는 하락되고, 이 때문에 시급한 영업활동마저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 다. 그러면서도 KCC는 마치 현대상선의 ‘구세주’인 것처럼 거짓 주 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 KCC는 현대상선을 경영할 자격이 없습니다-현대상선의 주주인 KCC는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한채 어떤 자격 으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것 입니까? 현대상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KCC의 대주주를 위해서 입 니까? -KCC는 기업사냥꾼처럼 아무런 명분 없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의 M&A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으로 KCC를 비 롯한 관계회사들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수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지분을 매집하여 결국 불법취득 지분 처분 및 검찰에 고발되는 등 정부당국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공개매수에 나서는 등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기업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현대상선은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이미 갖춘 글로 벌 기업으로서 창립이래 헌신적인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위상 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일 치단결시켜 부득이한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회사의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재도약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KCC는 현대상선에 대해 사사건건 흠집을 내고 경영진에 대한 원색적인 인격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분별한 태도로 당사의 대내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을 오로지 비도덕적인 M&A 를 위해 쏟아붓고 있는 KCC는 그들의 주장대로 현대상선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현대상선의 기업가치 제고를 장담하고, 주주의 권익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 현대그룹 계열사들에게 독점적인 납품을 하면서 손쉽게 성장 해온 KCC가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단단히 뿌리내리고 경쟁력을 키워온 현대상선을 운영할만한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의 KCC는 빈손으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킨 신화를 창조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소중한 ‘현대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고, 수많은 현대가족이 힘을 모아 일구어 놓은 오늘의 현대그룹을 손쉽게 빼앗겠다는 과욕에 사로잡혀 면면히 내려오는 현대의 정통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KCC의 행태에 대해 현대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4. KCC의 공개질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 KCC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 공개질의를 통해 또다시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에 앞서 2003년도 에 새로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의해 과거 사업년도의 불확실했던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투명한 재무제표를 주주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일부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저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2천억원에 상당하는 배 1척의 소재가 미확인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KCC가 제기한 미확인 선박 1척은 2000년 당시 당사가 신규로 취득한 3척의 LNG선을 2척으로 잘못 알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해운회사의 운항선박 실태 및 확보방법 등을 표기한 ‘운항선박명세서’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당사의 자산증가중 가공자산이 없느냐..’는 의혹은, 이번 회계감사 결과, 자산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 이전 사업년도의 해당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추가 논란의 소지를 없앤 사항입니다.○ ‘외상매출채권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액을 회수하였고, 과거 매출채권 계상분중 자산성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03년 이전 사업년도에 감액 하여 이월 결손금을 증가시켰습니다. ○ ‘2002년도 대여금 등의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 2금융권 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당사의 2003년도 재무제표에서 이월 결손금 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당사는 이번에 외부감사인의 엄정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음으로써 모두 해소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가장 깨끗한 기업으로 새출발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자 합니다.5. 현대상선은 주주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현대상선은 지금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선은 주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현대상선은 그동안의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 미래를 위한 중장기 경영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 경영.책임경영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주주여러분을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발전하면 그 과실은 당연히 주 주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선, 1분기의 괄목할만한 실적발표와 함께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IR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정례적인 기업설명회를 갖는 한편, 해외 로 드쇼를 추진하는 등 당사의 현재와 미래를 대내외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하루빨리 신인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중요한 경영활동 내용과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며, 주주들과의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해 고견을 귀담아 듣고 최 대한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여러분 !KCC가 가능하지도 않은 M&A를 빌미로 현대상선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주주와 고객, 임직원 모두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주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배당 등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주여러분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번 관리종목 탈피를 계기로 저희 임직원들은 현대상선이 세계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주여러분께서는 오는 3월 23일 주총시 예상되는 KCC의 비이성적인 방해 움직임을 차단하고 저희 현대상선의 보호를 위하여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현대상선에게 주주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8일현대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정익 드림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토지투기지역 지정, 빌딩가격 올린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자 빌딩 소유주들이 양도세 증가분을 빌딩 매매가에 전가시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등 8개 구와 전국 21개 지역이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해당지역 빌딩 매물의 가격이 갑작스레 올라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강서구의 경우 한 빌딩 소유주가 화곡동의 대지 150평짜리 7층 빌딩을 31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 양도세가 3억원이상 늘어나자 매도호가를 33억원으로 올려버렸다.서초구에서도 35억원에 매물로 나왔던 서초동의 대지 100평짜리 빌딩이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후 38억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이 빌딩의 소유주는 만약 매수자가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동의한다면 기존 가격대로 매각하겠지만 실거래가대로 신고해야 한다면 양도세 증가분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마찬가지로 강남구 역삼동의 대지 120평짜리 빌딩도 35억원을 호가하던 매물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이후 40억원으로 호가가 크게 올라버렸다.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시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007(www.b007.co.kr)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개 구의 중개업소 375곳을 상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가격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중개업소의 78%가 "빌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빌딩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져 빌딩 소유주들이 양도세 증가분을 매매가에 전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빌딩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6%가 "위축될 것이다"고 답해 양도세 증가로 인해 빌딩 거래는 당분간 침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포상금제 도입후 가짜 양주 신고 잇따라 국세청이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짜 양주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가짜 양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난 1월14일 이후 국세청과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에 접수된 가짜 양주 신고건수는 모두 70건에 달했다.이중 가짜 양주로 판명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고 포상금도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건수 70건 모두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유흥업소에 대한 신고였다"고 밝히고 "신고자 대부분이 물증을 갖춰 신고하기보다는 심증에 따른 신고가 많아 실제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찾아 가짜 양주를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한편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양주에는 위조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병마개 부분에 비닐 덮개를 씌운 제품은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기재한 홀로그램이 부착되고 비닐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위조 방지용 주석 덮개를 씌우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무면허 주류제조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식당에 설치한 CATV 수신료는 "식당운영 필요경비" 심판원, "수신료도 영업에 필요한 경비, 과세표준 제외해야"최근들어 왠만한 규모의 식당에 가면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 혹은 재방송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정 "수신료"를 지불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처럼 케이블 방송 혹은 위성 방송을 설치한 식당들이 내는 "수신료" 도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18일 한식집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식당에 설치한 케이블TV수신료를 업무관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봐야 하며 세무서는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558>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한식집을 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케이블TV 수신료 등을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간주해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A씨가 빠뜨린 케이블TV 수신료 등은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와 유지비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것" 이라며 "그러나 청구인이 사업장(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TV 수신료 납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점과 주택에 설치된 TV 등과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식당 운영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아울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재산세, 도로사용료, 자동차세 등도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사실,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금액 등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며 "이에 따라 당초 이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세무서의 결정은 경정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