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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분양권 가격 4개월만에 하락 탄핵정국 불안감 확산..매물 크게 늘어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로 지난 4개월간 상승세를 지속했던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19일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 전에 비해 0.14% 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은 0.24%, 수도권은 0.18% 오름세를 유지했다. 대전 유성구 노은동 삼부르네상스 1, 2단지 31평형이 200만원 떨어져 1억6300만~1억9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단지 다른 평형들도 평균 150만~200만원 떨어졌다.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문의가 끊겼으며 매물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천안 등 다른 충청권에 비해 대전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총선 후에나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국내 기업 최대 KT 도서관 일반인에 공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방문 시 무료 대출도기업체 도서관 중에서는 국내 최대인 KT의 사내 도서관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KT(대표이사 이용경 李容璟 /www.kt.co.kr)는 전자 도서관 (http://ktdl.kt.co.kr)을 새롭게 구축하고 일반인도 손쉽게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KT 정보통신 도서관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8만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ㆍ외 정보 통신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직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었다.이번 KT 도서관의 일반인 공개로 KT의 전자 도서관을 통해 단행본, 학술 잡지 등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My Library기능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의 도서 자료 입수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장 여부를 검색한 후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대출까지 무료로 가능하다.또한, 정보 검색은 이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검색을 포함한 다양한 검색 기능과 국내?외 온라인 대형서점, 국회도서관 등의 관련 사이트까지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KT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전자도서관(http://ktdl.kt.c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KT 홈페이지(www.kt.c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동일세대원 상속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국세청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머니가 취득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던 중 어머니가 2000년 3월 사망, 동일세대원이던 아들이 상속을 받아 같은 해 10월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준"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 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어머니)의 취득 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질의]부산소재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1세대 1주택임)가 2003.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동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회신] 질의와 같이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 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관련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명동어음풍향계]"축의금18억을 167억으로" "18억원을 채권시장에서 14년 동안 굴려 167억원을 만들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전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반면 전씨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전씨의 주장대로라면 결혼축의금 18억원을 운용한 외조부 이규동씨는 웬만한 금융전문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해낸 셈이다. 과연 18억원을 국민주택채권에 투자, 14년 동안 10배 가깝게 불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단순 계산으론 가능" = 명동 사채업자들은 1987년부터 매년 국민주택채권의 시장수익률과 발행이율, 그리고 세율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이씨는 지난 1987년 외손자인 전씨의 결혼축의금으로 받는 18억원을 채권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국민주택채권 시세정보 제공업체인 건설114에 따르면 그해 국민주택채권의 시장수익률은 평균 11%였다.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1992년에는 평균 16%, 1997년에는 평균 11%(IMF 당시에는 20%), 2002년도에는 평균 6.5%였다. 1987년의 국민주택채권 1만원짜리 당월발행분 가격이 7575원에 형성됐고, 1992년에는 6070원, 1997년에는 7575원(IMF 당시 5130원), 2002년에는 8460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1.5%에서 16.5%를 적용하면 세후 전씨의 결혼축의금 18억원은 1992년 약 28억9000마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1997년에는 약 57억9000만원으로 늘어나게되고 2002년에는 92억90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만일 IMF 당시 매입했다면 156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즉 1997년 당시 자금여유가 있어 채권에 투자했다면 결론적으로 이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사채업자는 "외부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8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하면 18억원이 160억원 가량으로 증가하는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규동씨는 타고난 채권 펀드매니저?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 이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명동 사채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73억원이 전두환씨의 비자금 관리인들 계좌와 이어져 있고 전씨가 이규동씨에게 수십억원씩 수차례 줬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 돈은 채권투자로 발생했다기 보다 전씨가 부정축재한 은닉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뒀다. 한 사채업자는 "명동 사채시장에서도 "고수"들이 개입,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굴렸다면 가능한 일인지 몰라도 실제 상황에서 이같은 수익률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전재용씨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어떻게 채권 투자를 했는지 몰라도 왠만한 금융전문가도 이런 수익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B사 심상치 않다" = 건설업체 B사는 최근 직원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어 사채업자들의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원들 동요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회사 내부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사채업자는 "그동안 경험적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증가하는 업체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코스닥 W사가 발행한 3억원짜리 융통어음 5장에 대한 할인의뢰가 있었고, P사 역시 6억원짜리 4장에 대한 할인문의가 있었다. 지난주에는 벤트리 에프와이디 이노디지털 윌텍정보통신 등으로 어음할인율이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이네트의 할인율은 0.1%포인트 떨어져 대조를 이뤘다.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윤종훈 부산청장-진주, 거창세무서 차례로 순시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8일에 이어 19일 유동환 지방청 조사3국 2과장을 수행관으로 진주와 거창세무서를 초도순시했다. 이번 순시에서는 2단계 세정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직원들과의 대화는 물론 지역상공인들을 접견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윤 청장은 두 세무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무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관내기업을 소중히 챙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상 등 음성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가 따라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활기찬 근무환경을 주문하며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편하고 즐거워야 납세자에게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며 “직원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마인드로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2단계 세정혁신을 조기정착 시키는데 직원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이 발달해도 모든 결과의 성패는 사람이 결정 짓는 것”이라며 역지사지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윤 청장이 강위제 진주세무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있다. ◇윤종훈 부산청장이 강세민 진주상공회의소회장을 맞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진주세무서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동희(세원관리 8급)씨가 출산휴가에 대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또 조사과 전동희(6급)계장은 사무관 승진이 지방청과 일선서 및 여직원에게 고루 안배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조동호 거창세무서장이 업무보고에서 10월말 준공될 신청사에 대해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하고 있다. ◇거창세무서 이재민(납세자보호실. 6급)계장이 전자신고 실적과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실적평가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농특세 비과세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직원이 이를 행사해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동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동 금액이 농어촌특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질의당사는 2000년 5월에 직원 5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와 이를 원천징수영수증상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답변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임.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고용 세제 지원, 부담 높고 효과 낮다"-조세硏 지원층 축소. 中企 사회보장부담 지원이 효율적정부가 총선용 선심 논란 속에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의 예에 비춰 대상이 광범위한 고용 증대 조세 지원은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된 세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사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 지원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새로 증가한 전체 일자리의 20∼30%에 머무는 등 투입 재원에 비해 새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1977년에 도입한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세액공제"(NJTC: New Job Tax Credit)의 경우 새 일자리의 단위당 창출 비용이 1만4천100달러∼1만7천100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NJTC에 힘입은 임금 비용 감소액 10%가유발한 신규 고용 증가는 0.4%에 그쳤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이 기간에 소매,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중 이 제도에 힘입어 증가한 일자리는 전체 증가분의 20∼30%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캐나다가 1978년에 실업대책으로 3년간 도입한 실업자 고용 세액공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단위 비용이 9천555 캐나다 달러에 달했으나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총 신규 일자리의 33∼37%선으로 역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장애인과 복지 수혜자, 저소득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1979년에 도입한 세액공제제도는 지원 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신규 일자리 단위당 창출비용이 5천270달러∼1만1천581달러로 NJTC보다 효율적이었다.정부는 현재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고용했던 상시 근로자 수를 웃도는 신규 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실시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입법이 뒤로 미뤄진 상태다.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 볼 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고 밝히고 "조세.재정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지원 대상을 확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전 위원은 따라서 "일반적 고용 세제 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 고용이나 서비스업의 고용에 한정해 지원하거나 창업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법인세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무료 제공 신고대상 기업 중 5만2000여개 기업 혜택 받을 듯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전자신고 마감을 앞두고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이 불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이 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은 총 9개로 이들 이외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변환 가능한 9개 회계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 32여만개 가운데 10%인 3만2000여개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변환이 불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은 10%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변환 불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추가 부담없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해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2004.03.22 출처 : 조세일보
송강호.김선아씨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위촉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영화배우 송강호씨와 김선아씨 등 2명을 2004년 국세청 명예홍 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명예홍보위원은 국세청 홍보포스터의 모델로 활동하고 홍보영상물에 출연하게 되며 세금신고안내 도우미 역할도 맡게 된다.국세청은 또 지난해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탤런트 오연수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4.03.22 출처 : 국세청
세무 민원 인터넷 발급 16종으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서류가 현재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는 수출 주류 면세승인 등 17종의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4.03.21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