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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국세청장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엄정한 조사"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5ㆍ6일 양일간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조사파트관리자 연찬회에 참석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모범성실납세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번 연찬회 특강을 통해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관리조직과 집행조직의 분리(조사상담관제), 조사조직 비노출 등 지난해 세정혁신 사항이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사분야 관리자들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조사상담관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부조리 척결,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도 당부했다.이번 연찬회는 지방청 조사국 반장과 일선 세무서 계장 이상 관리자가 모두 참여했으며 ▲조사업무의 개혁방안 ▲달라져야 할 조사공무원의 자세 ▲조사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스템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분임 토의도 이뤄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실시한 1단계 세정혁신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2단계 세정혁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 됐다"며 "단체합숙교육을 통해 조사분야 관리자들의 일체감을 고취하고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신 재무장 등 세정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아파트값 5주째 소폭 상승 소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국민은행은 전국 아파트 910개 평형 2730곳에 대해 이전 조사일(23일)대비 지난주(1일) 아파트 매매값을 조사한 결과 5주 연속 0.1% 올랐다고 7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수도권은 각각 0.1%씩, 울산과 기타지방은 0.2%, 대전은 0.3% 뛰었다. 나머지 지역은 이전 조사때와 같았다.전셋값도 0.2%의 상승률로 5주째 상승세를 이었다. 울산 0.6%, 경기도 0.3%, 기타지방 0.2%, 수도권 대전 대구 서울 강남은 각각 0.1%씩 올랐다.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쌍용자동차,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 ERP시스템 도입 "향후 5년간 100억원 비용절감 효과"기대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단일 사업장인 창원 엔진공장에 생산 및 관리 등 전부문에 ERP(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쌍용자동차는 7일 이같이 밝히고 "독자개발 한 DI엔진의 생산라인 증설에 맞춰 창원 엔진공장 전사업장에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ERP 시스템 구축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엔진 생산공정 관리 최적화 ▲전사 차원의 효율적 업무 진행 및 통합 ▲첨단 경영기법 적용 토대 구축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업무처리 속도 향상과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영환경을 대폭 혁신하게 됐다.ERP 시스템은 기업 경영을 위해 운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업 전부문의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하여 주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의 첨단 경영정보시스템이다.쌍용자동차 관계자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최초로 단일 사업장 전부문에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보험사기로 연간 1조원 부당 지급 지난해 보험사기 61.8% 증가-미성년자가담 사기 전년대비 17배 폭증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1조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가 전년에 비해 61.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유흥비나 핸드폰사용료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전년에 비해 17배나 폭증해 충격을 주고있다.금융감독원은 7일 "민영보험의 사기 규모는 연간 1조원에 육박하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을 포함할 경우 보험사기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0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의 대부분은 20∼39세의 젊은 연령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취업난 확대와 고용불안 등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기반이 취약해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모가 쉬운 차량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특히 "신용불량자와 실업자수 증가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심지어 고등학생 등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흥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건수는 9315건으로 전년에 비해 61.8%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또한 606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늘어났다.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활동 강화와 함께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보험사기 중 생명보험업계가 638건(76억원)으로 전년의 7.6배(33%)에 달했고 손해보험업계는 8677건(529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49.7%) 늘었다. 물증확보가 쉬워 보험사고 유발이 용이한 손보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건당 평균금액은 고액 보장상품의 생보가 1200만원으로 손보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사법처리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3323명으로 지난 2002년(1908명)보다 74.2% 증가했다. 특히 20세 미만의 보험사기 적발자가 162명에 달해 전년보다 무려 17배 늘었다.20∼39세의 연령층에서 전체 보험사기의 67.7%를 차지했으며 40대 연령대에서도 661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57%나 증가했다.직업별로는 무직자가 837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으나 학생의 경우 전년의 3배 수준인 75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보험사기 유형(건수기준)별로는 보험사기 유형 중 자동차를 매개로 해 보험사기가 용의한 운전자 바꿔치기 건수(금액)가 3091건(136억원)으로 전체의 33.2%(22.4%)로 가장 많았다.특히 자동차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바꿔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보험사고 적발건수는 고의, 피해과장, 보험사고 가공 등의 순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고의 보험사고는 전년의 2.6배인 1271건이었으며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건수도 884건으로 전년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적발금액 기준으로는 보험사고의 피해를 부풀린 경우가 104억원으로 전년의 2.7배에 달했고 보험사고 가공도 80억원으로 2.2배나 됐다. 건당 평균금액은 보험사고 가공이 3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누가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나" 의견표명에 탄핵 시비하는 한국-지원유세하는 미국의 ‘상반된 현실’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누가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과 관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다음은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장면 1 = 4일 오후 9시.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공세를 취하면서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뉴스들로 다뤄졌다. # 장면 2 = 4일 오후 10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이 소속 의원 62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38명의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결의서에 서명했다. # 장면 3 = 4일 오후 10시 15분. 유선방송 영화채널 캐치 원에서는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극중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웨스트 윙(west-wing)’이 방영됐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주인공인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특별선거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되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지지자에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나서 환호를 받는,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러니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집무를 마비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비상사태인가. 오히려 국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숫적 우위로 국회를 틀어쥔 다수당 아닌가. 일부 신문은 “선진국은 견제와 균형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의 권력이 확실히 분리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며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제부터 맞지 않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것인가.나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의회,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을 잇따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차치하고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과 프랑스만 봐도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주지사나 의원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지원유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누구도 시비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의 와중에서도 주지사선거 당시 투표일 전날까지 직접 공화당 지원유세를 다녔다. 프랑스도 총선에서 TV연설을 통해 지지유세를 하는 것은 관행에 속한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선진 민주사회에서 보장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아울러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역구도와 같은 망국적인 병폐들을 타파하는 합리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건강상식] 살빼려다 영양부족 온다 최근에 비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살빼는 사람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너무 마른 것도 좋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저체중이 문제가 되어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실제로 당뇨병환자에서 체질량지수가 18.5 kg/m2 이하인 환자가 15%나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양과다 못지않게 아직도 영양불량이 문제가 되고 있어 자칫 영양실조를 조장할 지도 모르는 염려에서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에 따른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심한 영양부족 (florid forms of undernutrition)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경도 또는 중등도의 영양부족(mild to moderate undernutrition) 환자가 아직도 많이 있으며 이는 신체기능이나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한국에서 상부 위장질환과 간질환, 페결핵 및 감염질환 등의 후진국형 질환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식생활 습관의 잘못 특히 그 중에서도 단백질과 열양식품의 불균형 섭취와 짜고 매운 자극성 식품의 과잉섭취 등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부족과 관련된 질환에는 저체중, 소화기질환, 감염증 및 골다공증 등이 있으며, 병원 입원환자의 영양부족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1. 저체중 (underweight) 한국인에서 저체중(표준체중의 90%이하 또는 체질량지수 18.5 kg/m2) 환자의 유병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경부 종대, 피로감, 소화불량 등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에서 저체중이 상당히 많다. 통상 저체중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및 생화학적 연구를 한 성적을 보면 저체중 환자의 남여비는 1: 5.7로 주로 여자에게 많으며, 특히 젊은 층에 많이 있다. 이렇게 젊은층의 저체중은 그자체로 여러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저체중으로 인해 근육의 발달이 제대로 안되며, 췌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성숙도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저체중환자는 약간만 배가 나와도 성인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실제로 성인병 환자의 많은 사람이 유소년기나 청년기에 비쩍 말랐다가 30-40대 후에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면서 발병하는 경로를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사람은 전형적으로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가 나오 ‘거미형’ 체형을 갖게된다. 근육은 소실되기는 쉬우나 다시 회복시키기는 어렸기 때문에 적당한 체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부위장촬영술과 위내시경검사를 소화장애 호소하는 환자에서 저체중환자가 상당히 많으며, 이들은 위하수와 위염 및 위궤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빈혈과 골다공증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견된다. 또한 혈청 철농도, 칼슘, 엽산과 비타민 Bl2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에서는 비만증 못지 않게 저체중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심한 영양결핍증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영양부족(특히 미량 영양소)이 상존하고 있다. 2. 소화기 질환 소화기 질환은 한국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보통 우리나라에서 내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반정도가 소화기 질환이다. 소화기 질환 중에는 간질환(만성 간경변, 간암)과 상부 위장질환(소화성 궤양, 만성위염)이 60%이상으로 주종을 이룬다. 이와 같이 한국인에게 위암을 포함한 상부 위장질환이 많은 원인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주로 먹고 마시는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만성위염, 위하수 및 소화성궤양은 소화가 잘 안되는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가 확장된 것이 나쁜 영향을 주며,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은 위점막에 손상을 주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술은 위산분비를 촉진하여 해로우며, 담배도 위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위점막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과용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악성종양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위암은 미국인에서도 1930년대 이전에는 많았으나 현재 드문 질환으로 되었고,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위암이 많았으나 냉장고 도입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되어 위암이 식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부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식사 중에서 위암의 발생과 관련된 요소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과다한 염분섭취와 양질의 단백질 섭취 부족 및 과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인에게 아직도 많은 B형 간염이나 이에 속발되는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생에도 산모에서 태아로의 수직감염과 위생불량이 주로 문제이지만 영양불량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되는 소화기 질환을 앞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서는 식생활과 적절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3. 감염증영양이 결핍되면 백혈구의 탐식능 감퇴, 면역기능(항체생산과 세포성면역)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각종 감염질환이 증가된다. 현재 서구에서는 많지 않은 감염질환인 폐결핵, 폐렴 및 늑막염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한국에는 아직도 후진국형질환인 폐결핵 환자가 전인구의 1-2%가 있는 실정이다. 폐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면역기능을 보면 열량 섭취가 권장량의 반 정도이며, 동물성단백질과 지방 섭취량도 유의하게 낮으며 칼슘과 비타민 A의 섭취량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폐결핵 환자중 채식가가 많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체중 환자들이며, 면역기능도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에서 많은 폐결핵 및 감염질환은 영양소의 결핍과 이에 따른 세포성면역기능장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골다공증(osteoporosis) 한국인은 전통적인 곡물(쌀 밥)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하여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섭취량이 낮아 서구인 보다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이 많다. 실제로 한국인 골다공증환자는 1일 칼슘과 단백질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으며, 방사성칼슘의 장관에서의 흡수율도 감소되어 있다. 5.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영양상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영양상태는 이환된 질환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자의 영양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강의 유지뿐만 아니라 질환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위한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을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병원 입원환자의 다수가 영양결핍 양상을 보이는데 더욱이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과 음식물 섭취로 인해 병원 입원환자들의 영양문제가 매우 크다. 수술이나 감염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단백질을 포함하여 균형된 식사를 하여야 회복이 빠른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식사는 적게 먹어도 안좋으며, 많이 먹어도 안좋으며, 적정한 열량섭취가 중요하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정치특보 문희상 전 비서실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에 문희상 前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촉ㆍ내정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前실장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난 1년간 개혁의 기반을 다지는데 힘써왔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노 대통령은 김원기 정치특보에 이어 2명의 정치특보를, 김혁규 경제특보, 이정우 정책특보 등을 포함하면 4명의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두게 됐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청와대 보고회서 받은 ‘특별한 부탁’ 노 대통령, 참석자 백혈병 아들에 ‘희망 메시지’ 전달5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재래시장 혁신사례 보고회 및 오찬’ 행사장. 미리 신청한 3명의 발언이 끝난 뒤 2명의 참석자에게 기회가 더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은 강성현씨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그는 재래시장연합회 설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청이 있다”면서 뜻밖의 부탁을 했다.“바쁘게 장사를 하면서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떨어져 본 일이 없는데 오늘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니 아들이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제 아들 녀석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 하나만 써 주십시오.”참석자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노 대통령이 힘 있는 목소리로 강 씨에게 말했다. “아드님이 쾌차하길 빕니다. 글을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진이 가져다준 하얀 종이 위에 정성스레 한 자 한 자 글을 써내려 갔다.“강지호군,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파이팅. 2004년 3월 5일 대통령 노무현.” 노 대통령이 글을 강씨에게 전할 때 이날 행사에서 나온 박수 가운데 가장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시도 때도없는 정권퇴진ㆍ탄핵주장 이제 끝내야" 야권의 대통령 탄핵 관련 청와대 입장-홍보수석, 수석회의 브리핑 청와대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시도와 관련 "시도 때도 없는 정권 퇴진과 탄핵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6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이 내용은 6일 오후 1시 반부터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열어 야권의 탄핵 공조에 대해 비서실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지난 1년의 야권 행태 되돌아봤다. 야당은 아시다시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해 재검표라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곧 이어서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 또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발의 공조에 나섰다. 그동안 탄핵이란 말만 백번 이상 들었다. 국민이 뽑은 정권에 대해 1년도 안된 사이에 이토록 흔들어 댄 야당과 국회가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이같은 야당 행태의 출발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총선이 다가오면서 드디어 거대 야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칼을 들고 나섰다. 그 이유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송클럽이 초청한 방송회견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결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 탄핵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결국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야당이 눈만 뜨면 외쳐온 민생, 경제, 국가안보라는 것이 결국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 묻고 싶다.첫째,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른바 한ㆍ민연합체가 과연 다가오는 총선 전망이 그들 뜻대로 밝다면 이렇듯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담보로 하는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겠는가.둘째, 민주당이 헌정수호를 위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혼란에 몰아넣을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는지, 더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질서를 부인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셋째, 한나라당이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국가를 망쳐놓았다면서 탄핵을 주장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예컨대, 이라크 파병문제인지, 북핵 6자회담인지, 주가지수가 9백선을 회복한 것이 문제인지, 수출이 너무 잘돼서 나라를 망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불법자금 수사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 검찰의 엄격한 수사독립이 나라를 망쳐놓았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탄핵 공조는 한마디로 야권이 헌정질서 혼란을 볼모로 삼아 당내 갈등이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뒤엎고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자는 정략일 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사과 요구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의 사과 요구의 그 참뜻이 정략적이고 총선용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다.청와대는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야당의 시도 때도 없는 정권퇴진 ㆍ 탄핵 주장은 이제 끝나야 한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정의 정상적 운영은 정말 힘들게 된다. 그렇더라도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는 없다. 해서도 안된다.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리고 국민 여망이 그렇듯이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선례가 없는 거대 야권의 탄핵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필요한 법률적ㆍ행정적 실무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다.첫째, 우선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만일 탄핵 발의가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한계나 행동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히 국방 ㆍ 외교문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둘째, 헌법상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직무이행 관련 절차나 법률검토도 필요할 것이다.셋째,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 직속기관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1차적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황영기씨 지배구조 "회장-행장" 겸임 유력우리금융지주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갈 차기 회장 후보로 황영기(52) 전 삼성증권 사장이 단독 추천됐다.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회장이 주력 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장을 겸임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이재웅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7일 오전 우리금융 23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금융 회장의 단독 후보로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을 만장일치로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공적 자금 투입기관인 우리금융의 최대 과제는 성공적인 민영화"라고 전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금융의 조기 민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황 전 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황 후보가 삼성그룹 출신이라는 논란에 대해 "그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밝히고 "황 전 사장이 회장에 선임될 경우 삼성과 결별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시장의 기대나 압력이 있고 또 사외이사 등도 있기 때문에 CEO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장 후보 발표 지연에 대해 "후보 지원자가 15명이나 된 데나 연휴도 끼어 있어 후보추천위원들간에 일정을 잡기가 힘들었고 마지막 3명의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검토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 후보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추인되면 정식 취임과 함께 집무에 들어간다. 앞서 황 후보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관련, "회장과 은행장의 분리로 지배구조상 혼선이 빚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투자분석가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회장과 은행장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회장-행장 겸임 구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후보는 그러나 "지주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 분들의 의견을 구한 뒤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종 결론은 일단 유보했다.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고위 관계자들도 "황 후보의 나이나 능력으로 볼 때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하는 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겸임할 경우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회장-은행장 겸임안에 무게를 실었다. 황 후보는 "주주 가치를 높여 가능한 한 빠르고 신속하게 제값을 받고 (우리금융 주식을) 팔아 민영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삼성증권 사장 재직시 우리금융의 기업공개를 주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전략적 투자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민영화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서너지 창출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혀 제2금융권 구조조정과 함께 증권과 투신의 인수.합병에도 적극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2004.03.0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