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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당 비과세 투자회사 요건 마련-자본금 50억 FTA, 농산물수입 국내농가 피해시 긴급관세조치 발동키로고 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지급배당 비과세를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요건을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자산관리를 당해 회사에서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며 자금관리업도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회사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의 농산물이 수입돼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0일 안에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법인세법시행령안,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주택자금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상장 및 등록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토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이자ㆍ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자가 추가발행 한 채권의 최초 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ㆍ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토록 하는 채권의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도 추가키로 했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접대실명제 부득이할 경우 예외인정 일부 기재사항 누락되도 "업무관련성" 인정되면 가능할 듯국세청, "접대비 실명제 더 이상 후퇴 없다" 접대비 실명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명제 시행의 주체인 국세청은 부득이한 경우 규정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해도 "업무관련성" 이 인정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접대 상대방을 세세하게 밝히기 어려울 경우에도 접대비를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 한다면 비용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영수증을 첩부하는 용지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해 비치ㆍ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 때 이 같은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할 의무는 없고 기업이 5년간 보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단지 "원칙" 에 불과하다 것이 국세청의 설명. 따라서 접대해야할 사람이 많을 경우, 접대 당사자가 기업의 기밀에 해당할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영수증 등에 기재사항 기록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만 입증된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대기업 영업부장인 A씨가 대리점과 거래처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일정한 접대 행사를 했는데, 이를 법인카드로 계산한 후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을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홍길동 외 29명" 식으로 기재해도 회사의 "지출품의서"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기타 증빙을 갖춰두면 비용을 인정받게 되는 것.기업이 비사업자인 개인을 상대로 접대를 할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일례로 영입대상인 기술전문가 등을 접대했을 때 기업 기밀사항이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한다 해도 지출품의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았다 해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기업체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접대할 때 지출품의서 등을 제출해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며 "접대 상대방이 여러 개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 영수증 등에 접대 대상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기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지출품의서 등을 통해 충분히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접대비를 사주의 사적비용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며 다만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 이라며 "접대비 실명제는 지금껏 정해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더 이상 완화는 없다" 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업들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예외를 구체화해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도 "국세청에서 접대상대방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례 등을 조만간 상세히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날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으로부터 접대비 실명제 개선을 요청받은 후 "접대비를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세청에 촉구하겠다" 고 말했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회계사회, 6월 회장선거 앞두고 입후보 장벽 높여 선거운동 제한 대폭 강화-"공시물 배포", "연설회" 금지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등 임원선거시 후보추천, 선거운동 등 제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사회는 최근 "임원등선거규정개정안"을 통해 회장후보 추천인수를 종전의 "50인이상 100인이내"에서 "100인이상 150인이내"로,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추천인수를 "30인이상 60인이내"에서 "70인이상 100인이내"로 대폭 늘려 입후보의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에 의해 이를 삭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류가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경우 등록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회장이 통지하는 선거공보 이외에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인쇄물, 인터넷 공지, 전자메일 및 전화문자통신 등의 공시물도 회원에게 배포 및 발송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정견발표나 연설회도 일체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선거당일 투표장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선거와 관련된 전단을 배포하거나 구호를 연호, 제창해서는 안 된다며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까지 규제했다. 회계사회는 이같은 골자의 "임원등선거규정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임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입후보 진입장벽을 높이고 일반적인 연설회나 공시물 배포마저 일체 제한하는 것은 선거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번도 임원선거가 과열된 적도 없고 오히려 참여율이 저조해 탈인데 갑작스럽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이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한투.대투 단수 우선협상자 5월까지 선정 총선 전후 3∼5개 후보..일정 단축 쉽지 않아 우리금융 DR 내달 시장 탐색 나설 듯정부는 총선을 전후해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복수 인수 후보자(Short-list)를 선정한 뒤 늦어도 5월 말까지 양사의 단수 우선협상자를 압축하되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지는 않을 계획이다.아울러 지연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15%의 매각을 서두르기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위한 시장 수요 탐색에 나설 방침이다.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투와 대투 매각 작업은 4월 중 예비제안서 접수 및 인수 후보자 선정을 거쳐 5월 중 투자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재경부는 업무 협의를 위해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일정을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30여 기관에 보낸 투자안내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속력이 없는 예비제안서를 다음달까지 접수한 뒤 한투와 대투에 대해 각각 3∼5개 의 인수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들 복수 인수 후보자에게서 구속력있는 투자제안서를 받아 4주일 가량의 실사 기간을 준 뒤 한투와 대투의 단일 우선협상자를 늦어도 5월 말까지 선정한다는 구상이며 두 회사를 한꺼번에 사들일 단일 후보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 조기 추진 방침에 한투와 대투 매각이 포함돼 졸속 매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매각 작업은 순조로운 편"이라고 말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는 있지만 매각 협상 성격상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그러나 5월 중 우선협상자 선정을 마무리해도 최종 타결까지는 다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 타결 시점에서 공적 자금 중 투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외 DR 발행을 통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의 매각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장 수요 탐색에 나설 방침이다.매각 대상 지분은 약 1억1천600만주로 정부는 3월 들어 주가가 지난 2002년 당시 공모가 6천800원을 크게 웃도는 8천∼9천원대를 오가고 있어 매각시 1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DR 발행은 새 경영진 구성 후 추진할 방침이었다"고 밝히고 "경영진 선임이 마무리된 만큼 빠르면 다음달쯤에는 탐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취임 1주년 맞는 이정재 금감위원장>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사태와 카드채 문제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금융 감독의 야전 사령관을 맡은 이 위원장은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취임 일성처럼 지난 1년간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활에 전념해 왔다.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이 최고의 업무 목표인 금융 감독 기구의 수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이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엇갈렸다.작년 3월 취임 이후 SK글로벌과 카드채 사태를 해결하고 7월의 카드 대란설을 잠재웠을 당시만 해도 `역시 이정재"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10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방안 마련이 무산되고 11월 말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금융 감독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이 위원장은 취임 보름여 만에 4.3 대책으로 카드채의 불씨를 끈 뒤 카드사의 자본 확충과 금융기관간 협의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넘겼고 SK글로벌 문제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채권단과 SK측의 협의만으로 무난하게 해결했다.이 와중에 푸르덴셜과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증권과 투신권 구조조정의 난제였던 현투증권 매각의 실마리를 풀었고 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 규제 개혁, 검사 제도 개선 등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자신의 철학으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갔다.또 지난해 5월에는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였던 생보사 상장 방안을 8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혀 해결사의 입지를 완전히 굳히는 듯했다.그러나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 작업은 이 위원장이 약속한 8월을 넘겨 지지부진하더니 10월에 다시 유보로 결론이 났고 시민단체들은 이 위원장과 금융 감독 기구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맹렬히 비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월 말에는 4.3 대책 당시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금융 당국의 부실 대책에 대한 힐난이 쏟아졌고 결국 이 이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금감위와 금감원은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다.특히 LG카드 사태 발생 초기에 채권단과 LG측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금감위와 금감원의 시도가 무산돼 재정경제부까지 개입하게 되자 이 위원장의 소극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관치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누군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으나 이 위원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금융시장 관계자는 이 위원장에 대해 "관치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성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기다림의 미덕을 갖춘 관료"라고 치켜세우고 "그러나 위기에서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은 과거 금감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호흡을 맞췄던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지난달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복귀하자 종전과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전면에 나서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금융 감독 기구의 존재를 알리는가 하면 지난 12일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지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 src="/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불법 명의신탁, 명의 빌려줘도 불이익"< 법원 >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물론 명의 수탁자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불법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에 대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고등법원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민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숨겨두려는 친척 부탁으로 아파트를 명의수탁한 오모(54)씨가 "임대주택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해달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의신탁자나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는 명의수탁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무주택 임차인이나 무주택 가구주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공서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유 명의가 명의신탁 등에 의한 것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원고 같은 명의수탁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면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한 임대주택법 취지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실명법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95년 12월 수원 주공 임대아파트에 보증금 2천여만원을 내고 들어간 오씨는 2000년 6월 건설공사 하도급 인부들의 임금을 체불한 동서가 주택이 가압류되지 않도록 명의신탁을 부탁하자 명의신탁 이전등기를 했으며 2003년 1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분양전환에서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화제> 李부총리는 독립운동가의 아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친이 독립운동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이 부총리는 최근 부친이 일제시대 때 상하이 임시정부 청년부장을 지냈다고 밝히는 등 조선 말 이후 조부에서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가족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이 부총리는 자신이 호남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조상 대대로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조선 말기에 부친이 정쟁에 휘말려 중국으로 피신가는 바람에 상하이에서 태어났다고 밝혔다.이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조부는 조선 말 조정의 비서관과 영국 주재 참사관을 지냈으며 귀국해서는 외무부의 승지까지 지냈다. 고종사촌 누나인 민갑원 여사가 영친왕의 약혼녀가 됐으나 다른 집안의 여인으로 약혼녀가 바뀌어 파혼당한 후 집안 전체가 모함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조부는 부친 등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피신했다. 조부는 상하이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며 30년 가량 살다 의사의 치료를 잘못받아 사망했다.부친은 이후 계속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청년부장 등을 하며 살다가 해방 직전인 1944년 이 부총리를 낳았으며 1945년 말 마지막 귀국선을 타고 귀국했다.이 부총리 집안의 또다른 특징은 조선 말 천주교를 들여오는 데 앞장섰다는 점이다.그래서 그의 종교도 천주교이며 조부의 사촌인 이도마 신부가 우리나라 천주교 초대 부주교에 오르는 등 집안에 수녀와 신부가 많다는 게 이 부총리의 전언이다. 2004.03.16 출처 : 조세일보
노동부장관, 지방청 순시를 통해 흔들림없는 업무추진 당부 김대환(金大煥)노동부장관은 3.15일 서울지방노동청을 시작으로 지방노동관서 순시를 시작하였다. 이번 지방순시는 대통령 업무보고(3.4) 이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시달하는 연례적인 차원 외에,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긴급한 정국상황을 감안하여 지방관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흔들림없는 업무수행 독려의 목적을 갖고 있다. 김장관은 지방청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금년도 노동부의 7대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직원 모두 힘쓸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년도 7대 중점과제(3.4 대통령 업무보고) ▴지난해 완료, 금년 마무리 : ①주5일제 ②외국인 고용허가제 ▴올해 마무리 : ③비정규직 보호 ④공무원노조 ⑤퇴직연금제 ▴지속적 추진 : ⑥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화 ⑦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한편 김장관은 금일 서울청을 방문하여 청장 이하 직원들에게 탄핵안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동요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며,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유의하고 민생현장의 불안요인과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을 사전에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내일(3.16)은 경인청과 지역내 (주)한화 인천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돌아보고 노사대표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공장은 산업용화약, 방산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김장관은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별히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7.1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도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할 것과 내년도 사업장 이전을 둘러싼 노사간 쟁점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후, 대전청(3.19) 등 나머지 지방청 및 현장 사업장에 대한 방문이 내주 이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최현석<02)2110-7008> 2004.03.15 출처 : 노동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노사지도자에게 산업현장 안정 협조 서한 발송 김대환노동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15(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노사 지도자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노동부는 3월초에 밝힌대로 일자리만들기를 중심으로 노사정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고, 노사 지도자에게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동요하거나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대환 장관이 노사 지도자에게 발송한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입니다. 지난 2.11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고 산업현장이 동요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노·사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부는 3월초에 밝힌 대로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노사정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사 대표자 여러분께서도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동요하거나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들기와 근로자 복지증진에 적극 나서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 각 경제주체들이 협력하여 현재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혼란을 통합의 전기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때 국민들이 걱정하는 노사관계도 안정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사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3. 15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2004.03.15 출처 : 노동부
자영업자 세금 많이 걷는다 그동안 불성실 세금 신고 논란이 많았던 변호사와 의사, 자영업자 등은 올해 작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4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각 부처들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6.6% 증가한 111조2천380억원의 세금을 걷을 방침이다.내역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신고분이 8조547억원으로 작년의 7조719억원에 비해 13.9%가 늘어난다.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과 연금영수증 카드 도입, 기명식 선불카드 도입 등을 통해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아나간다는 복안이다.정부는 특히 자영업자는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면서 시스템의 문제로 세금을 적게내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과표 현실화율을 높인 다는 방침이다.반면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징수액은 13조9천530억원으로 전체 조세 증가율 수준(6.6%) 정도만 늘리기로 했다.올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으로 증여세는 8천206억원을 걷어 작년 4 천418억원에 비해 무려 85.8%나 늘어나게 된다.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나열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종전 방식과는 달리 증여가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올해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5조8천929억원을 걷어 작년의 5조309억원에 비해 17.1% 증가한다.또 물품 판매가격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37조1천966억원으로 작년의 33조7천139억원 보다 10.3%가 많아진다.증권거래세도 증시활황 전망에 따라 올해 1조7천899억원으로 작년의 1조6천474 억원에서 8.6%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교통세(9조7천511억원)와 관세(7조4천553억원)는 각각 7.6%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전년도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는 작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23조6천81억원으로 작년의 24조1천915억원에 비해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또 상속세는 3천748억원(-12.6%), 인지세는 4천798억원(-12.0%), 작년 이월 국세는 1조8천612억원(-4.2%)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4.03.15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