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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은행들, 소상공인 2차대출 자발적 금리 인하 움직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당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한도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낮췄다.그러나 2차 프로그램이 10조원 규모인데도 불구 6000억원 수준만 소화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1,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출금리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면서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춰야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그러자 은 위원장은 “1차 프로그램 당시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고심 끝에 중복대출이나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다만 은 위원장은 “3차 추경 당시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DI,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기본대출권' 정면 부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상품의 구체적인 서민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기적인 재무 개선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정부정책을 국책연구소인 KDI가 정면으로 부정한것은 자칫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비춰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윤해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오 연구위원은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정책자금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분석했다.해당 분석은 정책서민 금융 정책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감소시키는 개선안으로 그리 적절치 못하다는 근거가 됐다.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으며 이후에는 미 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 현금서비스 잔액을 크게 줄였고, 6개월 후에도 폭은 작지만 감소 효과는 유지됐다.문제는 현금서비스 잔액의 감소 효과는 정책서민 금융 대출 1년 후에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는 현금서비스를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제도권 금융사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해도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 은행자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단기간에 줄이긴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또한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해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특히 새희망홀씨 이용자들도 대출 2년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오 연구위원은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채무조정 신청·이용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는데 성공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단순히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서민 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 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하면 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햇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다.오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제도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서민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서민 금융시장 육성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햇살론은 복권기금 재정지원과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손실을 은행이 100% 부담하는 것과 달리 대출기관이 손실 일부만을 부담한다.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과 이용자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85%의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햇살론 대출자들의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제도 신청 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채무자보다 각각 31%포인트, 17%포인트 더 낮았다”며 “보증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기관의 심사·관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 보증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출횟수는 여러 번 나눠 대출받는 것이 대위변제 발생 방지에 효과적이었다”며 “정책자금을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대출한도 내에서 500만 원 등과 같이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 걸쳐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국책 연구소인 KDI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 관련 업계는 ‘이례적’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연구소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수는 있겠으나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비판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기본대출’ 정책을 내놓으며 광폭행보를 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수근거림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인 기본대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 서민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 지사는 최근 KDI는 물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다수의 국책 연구기관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이 지사 역시 해당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연구소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등, 향후 국책 연구소들과 이 지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원격접속 허용…“금융사 상시 재택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사가 필요시 재택근무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망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내부 사정에 따라 원격접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외주 콜센터 업무 상시 원격접속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완 차원에서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 운영, 보완,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개선 사항>그간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해당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P2P 업체 연체율 경고등…관리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연체율 20%를 초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했다.자료 취합 결과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소액 대출만 받은 업체도 많아 제대로 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체율 허위 공시, 돌려막기, 연체 채권 대량 매각으로 연체율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실제 넥펀의 경우 연체율이 0%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대주주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딜펀드 본격 '시동'…손병두 “이달 중 가이드라인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당국이 이달 중 ‘뉴딜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뉴딜 분야 범주와 대상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달 중 디지털, 그린 분야 품독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펀드 투자를 비롯한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딜 펀드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재정자금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지원을 토대로 인프라에 집중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자체 출시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딜펀드 운용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 등이 투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고,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충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이달 중에는 절차별 세부계획 등을 금융권에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 자산운용사들도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 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산업 트렌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그린 등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한도 2천만원까지 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했다.손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 신청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손 부위원장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 추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기존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이었으나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계열당 한도는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이었지만 대기업만 2500억원까지 높아진다. 후순위채 인수 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변경된다.손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약 50여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며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따르면 정부의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14조2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6521억원이 각각 집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법 무차입공매도 활개…김병욱,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자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매도제도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김 의원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 및 처벌을 부과한다.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을 한 경우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평채 14.5억달러 발행…달러채·유로채 모두 역대 최저금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4억5천만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기재부는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천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0.01%포인트)를 더한 1.198%, 510년물 달러채는 지표금리인 미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아 10년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다. 10년물 달러화 외평채 금리는 2017년 2.871%, 2018년 3.572%, 2019년 2.677% 수준이었다.가산금리(50bp)도 10년물 달러채 기준으로 2017년 55bp보다 낮아 역대 최저다. 2029년 만기가 돌아오는 외평채의 유통금리는 61bp 수준인데 이보다도 10bp 이상 낮다.5년물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정부가 액면가액인 7억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유로를 받은 뒤 만기에는 이자 없이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10년물 달러채는 최대 50억달러, 5년물 유로채는 최대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 주문이 접수됐다.정부는 애초 달러화 표시 채권 5억달러, 유로화 표시 채권 5억유로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문이 몰리자 발행 규모를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 15억달러에 가깝게 확대했다.발행금리도 정부가 최초 제시한 조건보다 대폭 하향조정됐다.정부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90bp를 더한 수준으로 최초 금리를 제시했으나 최종 발행 시에는 이보다 40bp 낮아졌다.5년물 유로채도 최초 제시 금리는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60bp를 더한 수준이었지만 최종 발행시에는 25bp 내려갔다.금리 조건이 하향 조정된 후에도 최종 유효주문은 최종 발행물량의 5∼7배를 웃돌았다. 달러채는 최종 발행물량보다 5.8배, 유로채는 최종 발행물량보다 7.8배의 유효주문이 몰렸다.기재부는 "전반적인 투자자 구성은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이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했고, 기존 한국물 투자가 많지 않았던 유럽과 중동 투자자가 다수 참여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은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해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강화하게 됐다"며 "외평채의 역대 최저금리 수준 발행은 향후 국내기업,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금리 하락과 해외차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부담완화 vs 포퓰리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앞으로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확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요청권채무조정교섭업 도입먼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소득과 재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마련한 내부기준을 통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또한 1가구 1주택 등 주태담보대출의 경우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해 주거권을 보장토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진행할 수 있다.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이들은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이 금지된다.교섭수수료 또는 성과수수료 이외 대가 수취 금지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개인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를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가산이자 부담 완화…상환 독촉 제한도현재 기한 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해야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가된다.하지만 앞으로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은 상환일이 지난 채무 원금으로 한정하며,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붙지 않도록 한다.그간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추가 이자 부과돼 채무가 무한증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해진다.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부담도 사라질 예정이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개인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금융업계 “전형적 포퓰리즘…대출전 심사 까다로워질 것”일부 금융업계에서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되고 연체가산이자와 과도한 추심이 완화되는 이번 법안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인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금융회사가 떠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 요지다.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연체 이력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반 서민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한 채권금융회사 관계자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체 추심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 승인 전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해당 법안을 올해 연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