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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은성수 “정책형 뉴딜펀드, 국민 세금으로 ‘손실’ 보전치 않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 펀드 관련 “국민 세금이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답했다.이어 은 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100% 동의한다”면서 “펀드 출시할 때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서 정책형 뉴딜 펀드가) 세금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아울러 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 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유동수 “금융위, 금감원과 ‘감독기능’ 통폐합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동시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며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억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위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금융위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계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더라도 경쟁감독 정책 기능과 경쟁감독 집행 기능이 공정위로 일원화돼 감독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됐다.그러면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로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은성수 금융위원회 의원장은 “전체적인 것은 전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므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잘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노력하겠다. 금감원과도 소통도 잘하고 산업적인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이 양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금융위가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원회 또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이에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것 과 관련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금융위)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감시견제 체계 마련하고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그간의 금융위원회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175조원, 디지털금융 활성화 3년간 혁신기업 1000개 등을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가사 인사말을 통해“사모펀드 판매 단계에서의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토록하고 감시 견제 체계도 마련했다”며 “불법 유사 금융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유망한 뉴딜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며 “민간이 자체적으로 뉴딜분야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중”이라며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약 7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판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항공·해운·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준비했다고 은 위원장은 소개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을 만기연장하고 원리금 상환도 유예했다.디지털금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추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은 위원장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롭게 도입한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을 신규 허가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은 위원장은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4분기에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병욱 “불법공매도 1713억원인데 과태료 고작 89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외국계기관이 지난 4년간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5.2% 수준에 불과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제재는 총 32건이었고,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와 연기금 대상이었다.그나마 31건 중 4건은 1억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 3건은 주의 조처가, 24건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713억원이었지만 총 과태료는 89억원에 머물렀다.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제재 대상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인데, 주식을 먼저 빌린 뒤 공매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주식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도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위법한 공매도의 경우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 예상…내년에는 오를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부진을 뒷받침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내년 경기 반등세 폭이 크지 않다면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앞서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다. 이후 5월 0.5%로 추가 인하한 뒤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학개미' K-뉴딜에 관심…BBIG K-뉴딜 ETF 첫날 225억 순매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한국형 뉴딜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해 출시된 민간 뉴딜펀드 상품들이 출시 초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IGER KRX BBIG K-뉴딜'(이하 'BBIG K-뉴딜 ETF') 상장지수펀드(ETF)는 상장일인 지난 7일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225억원을 나타냈다.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액 기준으로는 2007년 10월 상장한 KODEX 차이나 H(331억원), 2016년 9월 상장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239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된 'TIGER KRX 2차전지 K-뉴딜'도 개인 투자자가 62억원을 순매수해 역대 4위 규모를 나타냈다. 이날 동시 상장한 5개 K-뉴딜 ETF 상품에 첫날 유입된 순매수액은 총 354억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테마형 펀드인 K-뉴딜 ETF에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국내 대표적인 신성장 분야인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의 주도 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형태인 게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장은 "기존 테마형 상품과는 달리 K-뉴딜 ETF는 소수 주도 종목의 편입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특징"이라며 "직접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최근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뉴딜 시리즈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제안으로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KRX BBIG K-뉴딜지수' 기반 금융상품이다. BBIG 산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분야여서 민간이 출시한 뉴딜 펀드로도 분류된다. 삼성자산운용도 BBIG 업종에 투자하는 '에프앤가이드 K뉴딜지수 ETF'(가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 ETF는 삼성운용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공동 개발한 지수를 기반으로 BBIG 4개 업종별로 5개씩 총 20개 종목을 편입한다. 역시 민간 뉴딜펀드로 분류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도 지난달 3일 출시 약 한 달 만에 설정액이 774억원으로 늘었다. 공모펀드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눈에 띄는 모집 성과다. 이 펀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 가운데 환경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2차전지, 수소·전기차, 풍력 관련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는 구분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일반 국민 참여자금을 포함한 민간자금 13조를 매칭해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집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해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중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날 손 부위원장이 밝힌 하반기 중점과제는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 세 가지다.그러면서 그는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금융위는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신용자 대상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경우 중신용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저신용자 대상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이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자금 집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던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금융위는 이날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가 여기에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 방안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신탁이 주목 받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탁이 필수금융제도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얘기다. 오영표 변호사와 함께 신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자,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복지형 가족신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신탁으로 장애인부양신탁, 치매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신탁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주요한 설정목적이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 확보라는 복지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면 복지형 가족신탁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복지는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가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고 세금을 높일 경우 가계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 곤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그중에서도 자신의 자산증식 및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기반형 복지시스템’이 중요하다. 즉, 국민 스스로가 자산을 형성하고, 형성한 자산을 기반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기반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의 발굴이 향후 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산기반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모든 재산을 수탁받아 운용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한 신탁이다.복지형 가족신탁의 유형‘장애인부양신탁’이라 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모, 친척, 또는 장애인 자신이 위탁자가 되어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하여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신탁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부양신탁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탁이다.장애인신탁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모, 친척 등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직접 위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타익신탁방식의 장애인부양신탁과 부모, 친척이 신탁재산을 장애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장애인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익신탁방식의 장애인부양신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치매신탁’은 자신이 치매에 걸릴 상황에 대비하여 소유재산 중 일부에 대해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의료기관에 의해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금 지급이 개시되는 신탁을 말한다.스스로 치매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 차원에서 복지형 가족신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까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을 통하여 치매 치료비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치매신탁은 주로 보험과 연계될 때 그 효용성은 증대될 것이다.‘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 전부 또는 특정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을 말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사망 시 급부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경제적 현황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경제적 자력과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후견신탁’이란 후견제도에 맞춤형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을 결합한 것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인 수익자에게 신탁의 원본 또는 이익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신탁업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후견신탁은 재산관리는 독립된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교부금만을 후견인이 재량으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재산유용을 막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여야 할 복지 영역에서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특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복지형 가족신탁을 최대한 많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상대로 하는 광고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신탁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신탁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집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장애인부양신탁은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탁원본인출사유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비 확보가 충분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견신탁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후견사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후견신탁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가정법원은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사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계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임의후견신탁도 적극 홍보해주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업 규제 설계를 하는 금융위원회,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민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애인특별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법무처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형 가족신탁상품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복지형 가족신탁 설정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인 문제를 통할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프로필]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변호사, 법학박사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사모펀드’ 정조준한 정무위 국감 시작…맹탕국감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과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정무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포함 10여곳의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현재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옵티머스운용 펀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라임운용 펀드 관련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보 관계자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사모펀드 운용 관련 질문을 받는다.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다. 이들은 사모펀드로 입은 피해 상황은 물론 환매 중단 직후 금융당국과 증권사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다만 당초 기업 측 증인으로 언급됐던 사모펀드 판매 결정권을 가진 임원이 증인명단에서 빠지면서 실질적인 사태 파악보다단순 ‘CEO 호통치기’ 또는 ‘맹탕국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전원이 증인 목록에서 빠지면서 질타를 빗겨갔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등 부행장 등 2명만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사모펀드, 채용비리 관련 질의를 받는다.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련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질책이 예상된다.정부 측 뉴딜펀드 또한 이번 국감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뉴딜펀드 관련 타당성,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적절성’ 여부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외 지난달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금융권 금융지주사 회장 ‘셀프 연임’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