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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헌 “금융지주사 회장 ‘셀프연임’ 강한 규제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셀프 연임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임추위에 참가하는 것을 더 안하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발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사회 멤버들이 잘 감시하는게 맞는 방향”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강민국 “사모펀드사태,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방관한 탓”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방관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협조했다는 비판이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에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도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또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도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준정부기관인 예보의 이런 태도는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손회장 연임을 금융위가 도와준 꼴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지만 두달만인 3월에 연임에 성공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금융계가 곪을대로 곪고 썩을대로 썩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건 월권인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책은 냈지만 법과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등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꾸겨지고 찢기고’ 폐기한 돈만 4조…디지털 화폐 도입 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매년 훼손되어 버리는 돈의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재발행하기 위한 돈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손상화폐 폐기·재발행 비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지난해 폐기 화폐에 대한 재발행 비용만도 903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은 계열사 몰아주고 은행은 끼워팔고…퇴직연금 변칙 영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마련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에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 소속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팔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액의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회사의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은행(66.9%)과 산업은행(71.5%)에서 높았다. 두 은행의 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사 42곳 중 하위권에 그친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수익률은 40위, 산업은행 31위였다.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대체로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은행의 끼워팔기 역시 은행업 감독 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퇴직연금 시장 자체에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더구나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1∼3%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테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지식도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금융권, 소상공인대출 저신용층에도 고르게 지원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손 부위원장은 20일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올해 4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 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신·기보 코로나 특례 보증,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집행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권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여력 확충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옵티머스 연루’ 청와대 前행정관 국감 출석거부…정관계 로비 의혹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국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에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을 증언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20일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아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회 정무위 국감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앞서 13일 국회 정무위는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고, 15일 증인 출석요구를 위해 유치송달 했다.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자,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현재 이 전 행정관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전날인 19일에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이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경제21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배우자인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보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월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이 전 행정관이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하게 받은 돈이며, 민정수석실은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곳이기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위탁 불공정 거래, 중기부 직권조사해 바로잡는다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개정 법률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로 소속 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에 추가했다.중기부는 법 개정과 발맞춰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피부관리숍서 코로나 재택근무한 직원에 ‘견책’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3월 재택 근무 지침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업무시간 중 피부관리숍에서 마사지를 받았다.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재택근무 도중 서울 여의도 소재 피부관리숍을 찾아 마사지를 받으며 근무했다.금감원 감찰 결과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전화상담과 분쟁처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다만 A씨가 피부관리숍에 출입한 이유가 미용 외에 디스크 완화 등 목적도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경징계 수준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병욱 “증권사들, 상반기 시장조성 대가 인센티브 1500억원 규모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시장조성 대가성 인센티브로 1587억원을 받았다.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증권 거래세 역시 면제된다.세부내역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 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 22억원 순이었다.김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조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병욱 “기업은행, 중소기업 상대로 과도한 이자장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기업은행이 법인 고객에 대한 예대금리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이 맡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비싸 은행 측이 더 많은 이익을 본다는 의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2곳 중 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14%포인트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72%포인트, 신한은행 1.65%포인트, 하나은행 1.57%포인트, 우리은행 1.51%포인트, 산업은행 1.11%포인트 순이었다.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2곳 중 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만 유일하게 2%대였다.기업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다. 통상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또는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게다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평균금리 역시 5년 연속 가장 높았다.올해 2분기 기준 각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비교 결과 기업은행이 4.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 3.52%, 우리은행 3.47%, 신한은행 3.43%, 산업은행 3.28%, 하나은행 3.17% 순으로 모두 3%대였다.기업은행은 기업 대출의 대부분인 96% 정도를 중소기업에 해 주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이 물적 담보 대출이고, 신용대출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리스크가 있어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도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어도 정작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소외되고, 대출 자체가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