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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개인투자자 ‘빚투’ 리스크 경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손 부위원장은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손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상승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생계자금 수요 증가가 일정부분 기여했고 일부는 자산시장으로도 유입을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은 고소득·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8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 차주의 신용대출 비율이 지난해 6월말 30.6%에서 올해 6월말 35.4%로 올랐다. 같은 기간 1~3등급 고신용 차주의 신용대출 비율 역시 78.4%에서 82.9% 상승했다.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 중 어느정도의 신용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가계대출 증가가 특정 자산시장으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출심사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달라”며 “금융당국 역시 관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향해 일명 ‘빚투’ 리스크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손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소위 ‘빚투’ 문제와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7%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3조6000억원으로 국내주식 3조80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은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나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해외투자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유념해 달라”며 “금융권에서도 고객들이 투자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헌 “기후변화-금융환경 고려…스트레스 모형 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민간 부문의 기후·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Future of F·I·N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계발했고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머잖아 다가올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기후리스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원장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국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발행액이 2016년 이후 급증해 올해 8월말 기준 119억달러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8월 민관 합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TF’가 출범한 만큼 녹색금융의 분류체계와 투자대상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구글, 현대차, KB국민은행, GCF(녹색기후기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영란은행, 금융감독원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 사례, 그린금융의 혁신 사례 등을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野 '경제3법' 당론 모은다…김종인 "재벌 옹호 말자" 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당 비대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론이 도출되면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104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바에야, 여당의 법안 처리에 들러리 서듯 끌려다니는 대신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렸다.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이날 자리에서도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잘 배분되도록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뒤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개별 조항을 갈라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에 사로잡혀 다소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에 "자기 마음대로 던져놓고 의원들에게 설거지를 하라면 어떡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공정경제'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에 찬성하면 공정, 반대하면 불공정이라는 여당의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 관련 3법"이라고 표현했다고 오찬 참석자들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리보는 국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실질 효과 뜯어보기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상 질의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지원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2주 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 다뤄질 금융 관련 내용을 종합해본다. <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실질적 금지 효과와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 주가 상승효과 글쎄?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으로 당초 9월15일까지 한시 금지 조치 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게 됐다.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최근 증권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큰손’으로 자리 잡자 이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추가연장이 결정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다.일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률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하락 요인이 제거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덕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 관련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공매도 금지로 주가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존재하나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주가 반등이 있었던 만큼 국내 주가 반등에 대한 공매도 금지 정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한화 기준 약 4600억원)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 당국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학계 “덮어 놓고 부정적이라 보기 힘들어”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를 관망하는 학계의 시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지난달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다수 전문가가 공매도 금지의 실질적 효과를 규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금유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는 상황인데다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는지 안정지키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또한 빈 교수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조치 연장에 대해 “학술적 근거 문제가 아니고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포 심리 확산이나 주가 하락 등으로 시장 붕괴가 우려되면 정부가 나서 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트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예측하게 하는 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만약 공매도 이후 하락한 주가가 빠른 시간 내 반등한다면 매도 물량은 투기적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하락한 주가가 하락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과대평가된 주식을 잘 파악한 정보기반형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다.그간 공매도의 부정적인 성격이 강조된 측면이 있었으나,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는 접근이다.이와 관련 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공매도를 막연히 금지해야 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공모주 청약 개인 물량 비중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금융당국이 현재 20% 수준인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식 일반 청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공모주 개인 물량을 지금보다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의 2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이상, 2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들 몫이다. 코스닥 상장 때는 벤처기업투자신탁 30% 이상, 우리사주 조합 20%, 하이일드 펀드 10% 이상 배정되며 일반 투자자 몫은 20% 이상이다. 나머지는 역시 가관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할 수 있으나 통상 20%만 배정되는 것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사례에서 보듯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청약 물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경쟁률 속에 개인 투자자가 손에 쥐는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넣었을 때 12주(통합 경쟁률 323.02대 1 기준)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주당 4만9천원씩 약 58만8천원치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카카오게임즈 IPO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0억원을 넣어도 받은 주식은 50여주에 불과했다. 1천500대 1을 넘은 경쟁률 속에 청약자 4만명은 단 1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와는 달리 투자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IPO에서 일반 청약 확대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다. 개인 투자자의 청약 공모주 비중을 늘리는 만큼 흥행 실패와 주가 하락 때 개미들이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미매각 물량이 생기면 주관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개인 청약 물량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일반 청약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대폭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대로 늘리더라도 30% 이상 배정 수준의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우리사주 실권주의 개인 투자자 우선 배정, 소액 투자자에게 공모주 개인 물량의 절반 배정, 복수 계좌 청약 금지 등 소액 '개미'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는 구조 속에 '슈퍼 개미'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모주 과실을 소액 투자자에게도 나눠주자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안 국회 통과하나…코로나 재확산에 소비심리 타격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다음 주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통신비·독감 예방 접종비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소비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도 발표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가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야는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바 있다.'22일 추경 통과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제기된 부분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볼봄비 지급 대상 등이다. 22일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한국은행은 25일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CCSI가 장기평균치(2003∼2019년) 기준값 100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위축됐다는 뜻이지만, 지수 수준은 5월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유지했다. 다만 8월 소비심리 조사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정 실행(8월 16일) 전이라,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심리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는 9월 지수에서 비로소 확인될 전망이다. 같은 날 한은은 8월 무역지수·교역조건도 발표한다. 7월 수출금액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6% 떨어져 3월 이후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8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는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1천만원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차 대출(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을 가동했다. 한도 3000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5월 말부터 접수 창구를 시중 은행으로 일원화한 2차 대출이 나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은행들, 소상공인 2차대출 자발적 금리 인하 움직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당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한도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낮췄다.그러나 2차 프로그램이 10조원 규모인데도 불구 6000억원 수준만 소화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1,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출금리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면서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춰야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그러자 은 위원장은 “1차 프로그램 당시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고심 끝에 중복대출이나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다만 은 위원장은 “3차 추경 당시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DI,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기본대출권' 정면 부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상품의 구체적인 서민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기적인 재무 개선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정부정책을 국책연구소인 KDI가 정면으로 부정한것은 자칫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비춰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윤해 연구위원이 작성한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오 연구위원은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정책자금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해 분석했다.해당 분석은 정책서민 금융 정책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감소시키는 개선안으로 그리 적절치 못하다는 근거가 됐다.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으며 이후에는 미 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 현금서비스 잔액을 크게 줄였고, 6개월 후에도 폭은 작지만 감소 효과는 유지됐다.문제는 현금서비스 잔액의 감소 효과는 정책서민 금융 대출 1년 후에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는 현금서비스를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제도권 금융사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해도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 은행자 대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단기간에 줄이긴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또한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해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특히 새희망홀씨 이용자들도 대출 2년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오 연구위원은 저금리 정책서민 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채무조정 신청·이용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는데 성공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단순히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키는데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서민 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 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미 이용자 대조군과 비교하면 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햇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대출 2년 후에는 미 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다.오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제도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책서민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서민 금융시장 육성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햇살론은 복권기금 재정지원과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손실을 은행이 100% 부담하는 것과 달리 대출기관이 손실 일부만을 부담한다.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과 이용자의 채무불이행(대위변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85%의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된 햇살론 대출자들의 대위변제 발생과 채무조정제도 신청 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채무자보다 각각 31%포인트, 17%포인트 더 낮았다”며 “보증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기관의 심사·관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 보증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출횟수는 여러 번 나눠 대출받는 것이 대위변제 발생 방지에 효과적이었다”며 “정책자금을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대출한도 내에서 500만 원 등과 같이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 걸쳐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국책 연구소인 KDI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 관련 업계는 ‘이례적’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연구소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수는 있겠으나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비판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기본대출’ 정책을 내놓으며 광폭행보를 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는 수근거림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인 기본대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등 서민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 지사는 최근 KDI는 물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다수의 국책 연구기관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이 지사 역시 해당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연구소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등, 향후 국책 연구소들과 이 지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원격접속 허용…“금융사 상시 재택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사가 필요시 재택근무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망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내부 사정에 따라 원격접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외주 콜센터 업무 상시 원격접속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완 차원에서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 운영, 보완,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개선 사항>그간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해당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P2P 업체 연체율 경고등…관리감독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연체율 20%를 초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했다.자료 취합 결과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소액 대출만 받은 업체도 많아 제대로 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체율 허위 공시, 돌려막기, 연체 채권 대량 매각으로 연체율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실제 넥펀의 경우 연체율이 0%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대주주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