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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개인재산인데 금산분리원칙 적용 '웬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안전한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떠오른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왔다.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유언공증보다 분쟁예방기능, 설계의 유연성, 재산 분배의 확실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이같이 제언했다.가족신탁의 일종인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하는 방향의 지시권, 통제권, 변경권을 사전에 이전시킬 수 있다.수탁자는 위임받은 내용을 토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므로 신속성, 확실성, 유연성 측면에서 유언공증보다 강점을 지닌다.다만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성화하기 앞서 몇몇 현행 법제가 걸림돌이 된다는게 오 본부장의 주장이다.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하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을 인정해줘야하며, 법원 허가를 전제로한 유류분 사전포기를 가능토록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에 신탁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먼저 자본시장법 제112조에 따르면 15% 의결권 제한 규정이 등장한다. 15% 이상의 주식을 신탁하더라도 15%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20% 지분을 신탁하면 20%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오 본부장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의결권지시권에 따라 지시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결권행사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가 선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맹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한 것.금산분리 원칙은 기업이 경영권을 통해 금융사에 맡겨진 타인의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자회사, 계열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으나 신탁으로 맡긴 주식의 경우 개인 소유 재산인 만큼 의결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오 본부장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200~500억원의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이러한 가업상속공제가 힘들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이외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상속 개시 전 ‘유류분 사전포기’를 허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했어도 뺏을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이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런데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상속인의 원치 않는 상속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 상 변동 사유에 신탁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세당국은 모든 주식변동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때 신탁을 변동 사유로 적을 수 없다보니 실무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맥락에서다.오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복지 영역에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이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최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신탁학회, (사)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후견신탁, 수탁가능재산 범위 확대로 활성화 도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후견신탁’의 본격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문 개선 방안을 설파하며 이같이 밝혔다.후견신탁은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에 후견제도가 결합된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피후견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맡고,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후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관리를 수행하고, 후견인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교부금만을 재량껏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후견인에 의한 재산유용을 막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현행 법제가 후견신탁 활성화를 더디게 한다는게 오 본부장의 주장이다.먼저 오 본부장은 신탁회사의 수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청구권, 각종 연금,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연금 등에 대한 신탁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간 생명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등 범죄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신탁으로 허용돼지 않았다. 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자 사후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각종 연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양도가 금지돼있어, 소유권 이전 측면인 신탁이 접근하기 어렵다. 오 본부장은 연금의 신탁을 허용해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 법에서 가족신탁된 경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맹점으로 떠올랐다. 주택연금 역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입자가 가족신탁을 체결할 경우 주택연금 해지사유가 되는 등 신탁 계약에 있어 수탁가능 재산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오 본부장은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보관, 운용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가입기준을 완화해 복지형 가족신탁이 부동산, 금전,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수탁가능 하도록 하는 종합재산신탁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재신탁의 경우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의 법적 기준을 통일해 재신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신탁의 영역을 넓혀야 하고, 복지형 가족신탁 운용 소득에 대한 비과세나 저율과세로 세제지원하는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오 본부장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22년째 제자리인 장애인부양신탁…“복지형 세제지원은 해줘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장애인을 둔 부모가 재산을 신탁을 통해 해당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기대여명 등이 반영되는 반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일률적으로 산정돼 비과세 혜택은 22년째 제자리다.이에 따라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해 별도의 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2년 된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비과세는 제자리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직접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현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억원이다. 장애인신탁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22년째 제자리다. 이에 신탁 수익이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일정범위 내의 친족의 범위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5억까지 재산세 증여가 면제된다. 금전 이외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도 함께 적용된다.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여받는 재산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어야 할 것 ▲증여받는 재산을 전부 신탁회사에 맡길 것 ▲당해 장애인의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 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돼 있어야 한다.이처럼 중도인출이나 자익신탁 제한, 증여재산 전부의 신탁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등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는 실제 사용이 어렵다.또 일반적 증여세 공제한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1996년 1500만원 ▲ 2007년 3000만원 ▲2014년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상속세 공제한도는 기대여명 등이 반영되는 반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산정돼 원본 기준으로 평생 합산되어 단순 공제 금액 차이 이상으로 불리하다.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수익 기준으로 1년간 1000만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활용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이환구 변호사는 “타익신탁 상태에서 위탁자 증여자 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익신탁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타익신탁에 관하여 별도의 한도를 두는 방안 등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빛 좋은 개살구 ‘공익신탁’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다. 기존에 신탁법에 의해 규율되다가 2014년 공익신탁법이 제정(2015년 시행)되면서 법무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감독 규정이 구체화·세분화됐다.공익신탁은 공익법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과 간이한 절차로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출연재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가된 횟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 수와 신탁재산은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가된 공익신탁의 이용현황은 ▲2015년 13개 ▲2016년 6개 ▲207년 5개 ▲2018년 2개 ▲2020년 5개다.이환구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위탁자 출연 단계에서 공익법인 등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와 비교해 출연자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며 “공익 목적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탁자 수익단계의 경우 신탁 이익을 전면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내지 비영리법인과 비교해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공익신탁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드시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신탁 접근 어렵다?…‘대리점 제도’가 열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탁 개념 자체가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신탁 대리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상품의 설계, 운영, 관리는 전문 신탁회사가 맡되 판매처인 대리점을 활성화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이다.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한국에서 신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현행 신탁법에서 신탁 대리점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입될 경우 다양한 신탁서비스로의 접근 용이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배 센터장의 주장이다.신탁 대리점 제도란, 쉽게 말해 신탁의 소비자가 될 위탁자가 신탁 상품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매 창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금융기관에 신탁 인가를 해주고 동시에 각각 대리점 제도를 허용해 금융이 책임을 지면서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배 센터장은 “2016년 일본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대리점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신탁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신탁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면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외 배 센터장은 현행 제도에서 신탁의 인가 단위를 재산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운용형과 같은 기능별로 구분한다면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신탁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 종합신탁 250억원, 금전신탁 130억원, 재산신탁 120억원, 부동산신탁 100억원 등으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수정해 기능별 역할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문턱을 낮춰 다양한 신탁업자가 출현하면 신탁업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재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도입됐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 기능별 수탁 역할을 분담해 관리기관과 운용기관의 협업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배 센터장의 의견이다.신탁회사가 모든 수탁재산에 대해 운용관리 전문성을 갖춘 경우는 드문 만큼 재산별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맡겨 고객 최선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다.끝으로 배 센터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신탁계약은 다양하고 안전한 생활형, 복지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지닌 일본도 신탁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의결권 15% 제한, 상속분쟁에 가업 휘청인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소비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의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은 법정상속분(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금융당국이 신탁한 주식은 의결권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친 작고 후 자녀들간 상속분쟁의 여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김 변호사는 “주식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임에도 불구,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15%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가업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고 싶더라도 신탁자가 행사할수 있는 의결권이 지분의 15%로 제한된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신탁의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은 셈이다.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속신탁과 관련해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통상 상속 상황에서 소비자가 유언신탁을 활용하더라도 타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유류분의 사전포기 조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상속인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포기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발표자와 달리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자 간의 합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김 변호사는 “사전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방식상 제한을 두거나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가족신탁 과세설계…수익자보다 취소가능성 초점 맞춰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가족신탁에 대한 과세체계 설계 시수익자 구분보다취소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탁을 설정할 때 수익자가 자기자신(자익신탁)이냐 타인(타익신탁)이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취소가능성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취소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장애인, 미성년자녀, 자신의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을 위한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세제상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취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은 위탁자가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을 말한다. 생애신탁은 위탁자 생애동안 신탁계약이 진행되나 도중에 필요에 따라 신탁 설정을 바꿀 수 있다.반면 취소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은 한 번 설정이 되면위탁자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보장용 신탁으로고령자가 생애 동안 생활비와 진료비를 신탁사로부터 지급받고, 사후에 남은 재산이 있으면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 전환돼 고령자의 생전 의지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계약이이행된다.이런 맥락에서 사후신탁 역시 생전에 설정하므로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최 위원은 강조했다.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차이에 따른 세금효과는 증여세의 경우 타익신탁이 자익신탁보다 이연효과가 더 크다.자익신탁은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고 추후 추징가능성도 있는 반면 타익신탁은 실제 지급 받은 날 증여세가 발생해 과세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최 위원은 “자익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고 수익을 얻는 위탁자 신탁"이라며 "원본 재산을 인출할 경우 증여세를 추가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시점(증여시점)에서 증여세가 이미 발생한다는 점에서증여세 추징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반면타익신탁은 취소가능한 상태(위탁자 생존)에서는 증여시기를 현행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취소불가능한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재산을 양도한 날에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증법 제25조에서 취소불가능한 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시기를 최초지급일로 규정해 이연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최 위원은 “과세지점을 위탁자 사망시점으로 보면 해당 시점에서는 설정을 취소불가능하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신탁 설정 시 취소불가능한 신탁이라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소가능신탁의 경우 사망과 동시에 취소불가능한 경우로 전환되니 상속세로 부과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최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신탁학회, (사)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선진국은 특별수요신탁 있다는데 한국은 왜…장애인 부모 울리는 지원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신탁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지원금 수급을 가로막지 않도록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주장이 나왔다.생애동안 막대한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장애인 특성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금은 지원금 수급 조건상의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해당 특별신탁을 통해 자녀 생존시까지는 자녀에게 기금을지원하고자녀가 사망할 경우 잔여 기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면우회상속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박순우 공주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박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장애인 등 공적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들이 신탁을 통해 부모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공적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소득과 달리 공익적 목적의 공공부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야 하며, 부모 등이신탁 제토를 통해 이와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서는 신탁을 통해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기금이 공적 지원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애인 등 특수 소비자를 위한 특별신탁이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신탁제도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인 셈이다.아울러 박 교수는 공적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된 특별신탁이 부모의 자산을장애인 자녀가 사망한 이후 친인척들이우회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신탁을 통해 형성된 기금은 장애인 자녀의 생존시에는 자녀가 수령하돼장애인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수익자인 장애인 자녀가 국가 지원금과 동시에 부모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익자의 사망 이후에는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만큼 그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셈이다.박 교수는 우선 외국의 특별수요신탁 사례를 들어 국내 복지신탁제도 운영방안에 참조할 만한 장점들을 소개했다.박 교수는 “영국의 경우 생애기간 동안 신탁기금을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애신탁은 소비자가 생애동안 소득을 창출함은 물론, 급여 종료 이후에도 다른 친척이나 손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득으로 산정되기에 공공부조성 급여를 받을 경우나 재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박 교수가 영국 신탁제도에서 보다 집중한 분야는 수익자가 수익의 종류는 물론 수혜 시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신탁이었다.생애수탁과는 달린 수익자의 자산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자산조사성 급여 상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탁자가 지급 금액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등의 소비자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 것.특히 박 교수는 “재량신탁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장애인신탁은 물론 민간자선단체를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닌 민간자선단체신탁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에 그 효용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미국의 신탁제도에서는 당사자신탁과 제3자신탁, 집합신탁의 장단점을 분류했다.당사자신탁의 경우 65세 이하 소비자가 중도해지 불가능한 신탁으로,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 의료 비용상계로 우선 활용되고 잔여분을 타인에게 분배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반면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아닌 타인의 일생동안 수익이 기여되는 형태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가능 및 불가를 결정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아울러 박 교수는 미국의 집합신탁은 수익자별로 하위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하나의 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산이 소규모인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평가했다.소규모 신탁의 비용효과성의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이 신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린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형 가족신탁] 가족신탁 활성화 옭매는 자본시장법…신탁법과 충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가족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신탁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 및 신탁세제 관련 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산관리 및 승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신탁이 유언·공증보다 이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현 자본시장법으로는 사업신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아울러 정부가 신탁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신탁법을 전부 개정했음에도 정작 신탁세제와 관련된 조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세금 부담으로 신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이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신탁법 개정으로 성장의 활로가 뚫린 가족신탁이 정작 기존 법령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교수가 가장 먼저 꼬집은 문제는 사업적인 신탁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었다.현재 신탁법상으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재산의 범주에 영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신탁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같은 신탁법 개정에도 불구, 정작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신탁업자가 취급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꼬집은 셈이다.이 교수는 신탁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탁과 관련된 세제 관련 조세법 재정비에는 소홀했다는 문제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신탁법을 전부 개정한 것은 2011년 7월 25일이었다. 9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탁을 통한 기금에 과세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는 소비자가 신탁을 활용하고 싶더라도 세금이나 공적지원금 수급 중단 등을 우려해 실제 수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족신탁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원흉이 됐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신탁이익의 평가문제 보완 ▲위탁자 지위 이전 등에 관한 과세규정 정비 ▲수익권자가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된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의 정산규정 규정 ▲유언대용신탁의 원본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등을 향후 해결해야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이 교수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자산과 가업의 승계가 중요시되면서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형 신탁 등 이른바 가족신탁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신탁은 상속이나 유언, 후견 등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다양한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탁법 완전개정으로 신탁사업 활성화의 물꼬는 트였으나 법제와 세제 규정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법규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소관 정부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대국민 사기극’ 사모펀드 사태에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5000억 중 겨우 400억.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옵티머스 사태에 투입된 투자금과 회수 가능한 자산 비율을 따졌더니 이랬다.삼일회계법인이 꼬박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 실사를 진행한 결과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최소 7.8%(410억원)에서 최대 15.2%(7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참담한 수준이다.그런데 금융 시장 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책임 회피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최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판매 증권사의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보면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감독자인 금감원의 부실 감독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금감원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론을 떠넘겨 피해자들을 얼버무리기식으로 달래고, 정작 스스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금감원은 라임 사태에서 판매 증권사 CEO들을 중징계하는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감원 역시 잘한 게 없다.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윤모 전 국장이 옵티머스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도받은 점을 금감원이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만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수억 많게는 수백억원을 잃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어느 때보다 금감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당연한 순서다.판매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실패를 탓하고, 감독기관은 판매사에 왜 잘못된 상품을 팔았냐며 잘못을 떠넘기는 일만 반복하다가는 제2, 제3의 옵티머스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대출 연체율 2007년 이후 최저…"정책효과 반영"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 대출 연체율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이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패키지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일 뿐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한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은행 연체율은 0.3%로 1개월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종전 최저치(지난 6월 말 현재 0.33%)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 9월 말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1개월 전보다 0.09%포인트,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각각 0.28%, 0.4%로 작년 9월보다 0.36%포인트, 0.16%포인트씩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 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법인 연체율이 작년 9월보다 0.21%포인트 내린 0.53%였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0.09%포인트 내린 0.25%였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작년 9월보다 0.07%포인트 각각 내렸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전보다 0.06%포인트 내린 0.16%였고, 신용대출 등 그 밖의 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하락한 0.36%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 하향 기조에 더해 분기 말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들이 연체 채권을 평소보다 많이 정리해 연체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9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7·8월(각 7천억·6천억원)보다 많고 작년 9월과는 같았다.분기 말 효과를 고려해도 9월 연체율은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연체율이 떨어진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총액이 많이 증가한 반면 신규 연체 증가 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원으로 작년 9월(1조4천억원)과 재작년 9월(1조3천억원)보다 적었다. 올해 7·8월(각 1조3천억원·1조1천억원)에 비해서도 줄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못 갚는 가계와 기업이 늘 것으로 우려됐지만 아직은 이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은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신규 대출 지원 등 코로나19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 같다"며 "연체율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