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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가유공자 대출 제도개선 시급…한도액 상향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공자 대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5일 보훈기금법에 따라 국가가 대출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출 현황을 살핀 결과 2013년 6월 이후 대출금 한도액 변화가 없는 등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가유공자 대출제도는 국가가 보훈기금을 사용해 낮은 고정 금리로 국가유공자 대상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위한 목적이다.하지만 그간 한도액이 턱없이 적어 상향 요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또한 대출 종류별로 2%~3%던 금리가 올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1.5%~2.5%로 일괄 인하됐으나, 이전 대출 사용자인 2만7552명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정감사를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금리가 인하된 부분은 환영 할만 하나 신규 대출자에게만 금리인하가 적용된 부분과 한도액을 증액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다”며 “보훈처가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면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대부금 한도액을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무위의 ‘뉴딜-양도세-공매도’ 3축 공세전 ②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제외한 나머지국감 내용을 종합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국정감사 시작 전 이미 예고된상황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론'에 마른침을 삼키는 모습이었다.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로 묶여있는 것 아니는 의혹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축했다.이외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이어졌다.정책형 뉴딜펀드,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등 주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정책형 뉴딜펀드, 국민세금으로 손실 보전?금융위 국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중 하나인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 진행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경우 손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며 뉴딜펀드 관련 투자 가이드라인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뉴딜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국민세금이 잘 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국민 세금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100% 동의한다”면서 “펀드 출시할 때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철회 의사 없어올 하반기 증권가 최대 관심사인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도 등장했다.금융위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현형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정부가 물러서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이에 은 위원장은 “정부 내 한 보이스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기재부 국감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다만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의 답변은 홍 부총리 발언 취지와 같이 기존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은 유지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의 전환은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연장…후속 조치는?코로나19 이후 도입된 공매도 임시 제한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불법 공매도 관리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5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이 중 99건이 외국인이었다. 전체 시장 70~8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고 외국인 전용시장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데 포괄적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계약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이뤄진 다음 신고가 이뤄져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 구분이 안가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그러자 은 위원장은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 차입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것은 불편함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을 때 8~9월에 임박해서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장을 혼란하게 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정해져 있는 기한에는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 결정해서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은 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은 양날의 칼이어서 기회의 측면도 되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금감원 국감에서도 공매도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윤석헌 금감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 시가총액을 가진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원장은 “시세 장악이 쉽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의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삼성證, ‘삼성합병’ 연루 의혹…당국, 조사 시사금융위 국감장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주장도 나왔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재차 질문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금감원 국감에서는 윤 원장이삼성증권에 불거진 '합병 연루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윤 원장은 박 의원이 ‘종합감사 전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금융위 ‘한마디’도 안했나‘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과정에서 은 위원장이 한 마디도 못했다는 질타도 나왔다.금융권 안팎에서 증권 범죄 관련 전담 부서가 사라지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음에도 금융당국 수장이 제대로 된 의견을피력하지 않은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국감장에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 또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나아가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것 과 관련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금융위)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금융위서 금감원으로 옮겨진 ‘사모펀드’ 난타전 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국감장에 출석한 증인 대상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송곳 질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다만 국감 시작 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사 CEO가 대표로 증인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증권사 CEO만 채택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국회 앞에는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는 도중 이외 이슈들도 주목받았다.정책형 뉴딜펀드가 국민 세금으로 원금 보전하는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철회 계획 있는지, 공매도 금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합병 시 우호적인 역할을 했는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금융위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적 있는지 여부 등에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여야, 사모펀드 집중포화...금융위금감원 ‘진땀’먼저 12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은성수 위원장을 향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이 과정에서 금융위 직원이 옵티머스 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지적되며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이 김 대표에게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겠나’, ‘(서류제출을) 오늘 날짜로 부탁한다’ 등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금융위 일부 직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그러자 은 위원장은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며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라임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라임 투자자 피해 양상을 보면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고 대표적으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에게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감독원이 로비했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갔고 그 소속 의원이 직접 금감원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설쳤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판매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기능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했다.다음날 열린 금감원 국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금융위 국감의 연장선에 가까웠다.야당 의원들은 감독 실패로 라임·옵티머스 사태 피해가 켜졌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시스템 문제는 물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따져 물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에 감찰을 나온 이유가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었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112일을 소요했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가량 긴 수준이다.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 직후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구제방안을 내놨는지를 따졌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체계 비효율성이 사모펀드 문제를 키웠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지난 대책 마련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여야 의원들의 ‘금감원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올해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모펀드기 때문에 상시감시체계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NH투자대신證 CEO '뭇매'...피해자 “억장 무너져”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사기성이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금감원 국감장에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며 “(사모펀드 판매 과정을 보면) 급박하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물었다.같은 당 이영 의원도 “검찰수사에 따르면 NH 본사에서 부장이 지점에 연락해 옵티머스를 잘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공모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대화들이다”고 주장했다.이에 정영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 펀드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본인이나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펀드 관련해서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 돼 있다”고 설명하며 거듭 죄송하다고 발언했다.다음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기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본사 책임이 아니고 센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라임펀드 판매의 86%가 이뤄진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도 지적했다.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반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 사실은 맞다.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자성했다.이날 국감에는 펀드 가입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도 참석했다. 라임 피해자라고 밝힌 참고인은 “사기 판매에 속아 노후자금 2000억원이 0원이 됐는데 반성 기미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윤석헌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 경쟁력 제고 기여 못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지주사 체제에 대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금융지주의 ‘황제 경영체계’를 지적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먼저 김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고 요새는 3년임, 그 이상도 한다”며 “경영체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짜리 행장을 만드니 실적 만들어야해 꺾기도 하고 무분별한 펀드 판매도 한다. 지주 회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계열사를 장악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발목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자 윤 원장은 “그런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지주회사가 당초 의도했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렇게 크게 기여하진 못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긴 그렇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포함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여러 개선점이 남아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전 금감원 국장 주거지 압색…‘옵티머스 로비’ 의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로비 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윤모 전 금감원 국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조사했다.현재 검찰은 구속수감 상태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이며, 2018년 4월 윤 전 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등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국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퇴직한 상태고, 김 태표 측 진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라임펀드 위험성 알린 우리은행 직원, 따돌림 당하다 퇴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우리은행 직원 중 라임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내부에서 상품 위험을 알린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했다”라고 주장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판매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이다.민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부서 두 곳이 있다. 큰 사고를 내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일부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사건 덮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은행 직원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따라도 보상이 따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라임펀드 관련된 두 개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됐고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후관리팀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라임펀드 문제가 진행중에 있어 사후관리도 해야되고 투자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이 투입돼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정영채 NH투자 대표 ‘질타세례’…옵티머스 졸속 심사에 외압설까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의원들 지적을 종합하면, NH투자증권은졸속 심사와 이례적인 승인 절차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이다. 액수로는 4327억원에 달한다.13일 정 대표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펀드 추천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고 밝혔다.먼저 이 의원은 짧은 기간 NH투자증권이 펀드를 구성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통상 펀드 설계사 측에서 증권사를 방문하는 것과 달리 NH투자증권 간부가 먼저 옵티머스에 연락하고 한 달도 안 돼 수천억 원에 대한 펀드를 구성했다”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옵티머스 펀드를 추천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맥락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서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외압설에 가세했다.이에 정 대표는 “경영진이 펀드 판매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본부장과 부서장으로 이뤄진 상품소위원회 멤버가 상품 판매에 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회장과 본인은) 상품 소위원회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 압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승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최초 판매했으나, 상품 승인은 하루 뒤인 14일, 소위원회는 18일 개최했다.윤 의원은 “최초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소위원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상품에 대해 일반승인하는 게 절차인데,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그 순서가 거꾸로다. 상품을 승인받기도 전에 판매한 것으로 봐서 판매 과정이 급격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6월13일 구두로 결제한 후 14일 후결제했다. 해당 상품은 이미 8000억원이 시중에서 판매된 인기 상품이었고,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승인으로 처리된다”고 답했다.또한 윤 의원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판매를 진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자 정 대표는 “죄송하다. 참고하겠다”며 고개를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모펀드 피해자들 “정무위 국정감사 ‘졸속 증인채택’ 규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졸속 증인채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각 금융사 대표가 아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으로 극히 일부만 채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13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아름드리, 젠투, 팝펀딩 등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공대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감독 당국인 금감원장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와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만 불러 사모펀드 사태를 따지고 피해자에게 참고인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며 “국감이 반쪽짜리 국회, 맹탕국회, 서로 물고 뜯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대위는 5조6000억 사기펀드 판매 책임자, 각 금융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찾아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금융사 대표 망신주기를 지양하겠다면서 극히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 무책임의 국회 일면을 다시 확인하게 돼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대위는 사모펀드 사대에 대한 정부 측 책임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모펀드 위기는 부정적 효과를 방치한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15년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역할강화’를 목표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2018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사모펀드 추가확대와 규제완화에만 혈안이었다. 투자자 보호나 상시감독은 소홀했다. 그 결과 5조6000억원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기피해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금융정책 당국(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확신과 금융 자본의 탐욕에 놀아나거나 방관한 금융 금융감독 당국(금융감독원)의 태만에서 비롯됐으며 공정한 경고가 제때에 발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질 때 마다 감시, 견제, 투자자보호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면에 사모펀드 활성화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분위기는 지속 보장하고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겠다면서 가입조건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공대위는 “국감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이후 국정조사권을 발의해 사모펀드 사기판매 사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정책과 금융회사들의 사기판매 행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사모펀드 피해자보호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뒷짐행정을 중단하고 정책실패를 책임지는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윤석헌 “삼성 합병 연루 의혹, 삼성증권 조사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 합병승계 연루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감사 전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또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 윤 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김병욱, 금감원 분조위 체질개선 지적…윤석헌 “긍정적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분조위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상품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미있는 결정을 할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분조위원의 지명과 위촉을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나 단체 추천을 받으면 훨씬 중립적, 독립적, 전문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또한 “분조위원 임기가 2년인데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서 지속성 문제 등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분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는데,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는게 좋다고 본다. 풀단에서 추첨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김 의원의 제안에윤석헌 금감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