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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화난 개미, 정부측 ‘대주주 10억→5억’ 진화에도 거센 반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당정청이 지난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 대신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변경된 양도세 대주주 범위 기준이 내년 4월 본격 적용되기 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증시 하단을 단단하게 방어하던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전환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2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에 이어 5억원으로 수정한다는 조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국인들은 예외…과세 형평성은?정 대표는 “당초 기재부가 발표했던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조세정책 기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이 예외로 분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대표는 “외국인에게도 변경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며 “개인에게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내게 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주주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곳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0여 개국인데 문제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세 과세권을 준 경우다.호주,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 거주민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만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가 부과된다.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차이를 두고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얼음물…‘개미 무덤’ 늘어날 것또 정 대표는 정부 측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올해 2월 미국발 증시충격으로 위기를 겪을 뻔한 한국증시를 구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주식 중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온몸으로 받아낸 바 있다.그는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를 반복 중이다. 13년째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이제 박스피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3억원을 강행하고 결국 5억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얼음물’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2017년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어물쩍 낮춰놨는데 개인투자자 중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거다”라며 “주식투자자들을 세금 내는 기계로 보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간 ‘개미 무덤’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만약 이대로 해당 안이 확정되면, 내년 4월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 5억원으로 수정 되도 10억원에서는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다.이에 정 대표는 “(대주주 요건 10억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00만 주식투자자와 연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현 정권에 대해 심판 운동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한국판뉴딜, 민간분야 투자 이끄는 중추 역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르겠다는 의지”라고 말문을 열었다.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DSR 40%→30% 하향 논란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향 관련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28일 금융위는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27일 은 위원장은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이 DSR 규제 방향을 묻자 “DSR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건 찬성이다.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과 DSR 적용 주택가격 기준 9억원을 낮추는 방안,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집을 사는 부분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게)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후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냈다.금융위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 후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므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통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개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하라"…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펀드상품, 사유 없어도 7일내 철회 가능…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앞으로 은행 대출과 보험 상품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아무런 이유 없이도 14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시행령안에서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구체화됐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이내,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다만 비금전신탁계약이나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펀드 등만 해당된다.다만 거래를 시작한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발생으로 원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증권 거래, 리스 계약 등의 경우거나 투자자가 숙려기간을 거부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존 은행 예금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형 대부업자 등이 추가됐다.금소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선을 보험료나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 등의 최대 50%로 확정했다. 향후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 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정할 방침이다.또한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따라야 한다.이외 ‘빅테크’로 분류되는 네이버와 다음 등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영업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포털서비스 자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해임’ 청원글 20만 돌파…“대주주요건 10억→3억 강화 부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기존 안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당국 측 입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고 2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동의’에 참여한 인원 수가 20만3568명을 기록했다.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동학개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7일 20만명을 넘어섰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청와대나 관련 부처는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 이와 관련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금융위·금감원, 감독기능 독립 놓고 ‘입씨름’…"사모펀드 등 과제 산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실시간 감시시스템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차 제도를 악용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은 제안을 제시했다.현행법에서는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고,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역시 공매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 4천 건 발생했다”면서 “그중에서 일부인 5300여건이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한 외국투자회사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의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라며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하고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음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는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보이는 셈이다.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금감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국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을 검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윤석헌 금융감독장은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면서 “저희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T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윤석헌 “DLF 중징계 우리금융 회장 연임, 다소 부적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관련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는데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한 것에 대해 “다소 부적절”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23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이 연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이후 손 회장은 제재에 불복,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연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국감] 금감원 독립 놓고 수장들 설전…윤석헌 ‘작심발언’ vs 은성수 ‘선긋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두고 감독 당국독립성 문제에 대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감독당국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강하게 피력했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금융위,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당국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윤 원장은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처음 출범했는데 그 출발점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위 출범 당시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며 “금감원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아래 금융감독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므로 전부 예속될 수밖에 없다. 정책이나 집행에 있어 (권한을) 갖지 못하다보니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저희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작심발언’을 남겼다.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윤 원장은 “해외 여러 금융감독 독립성과 관련된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독립이다”며 “저희 감독원은 한은 대비 굉장히 열위에 있다. 이 부분이 적극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 독립”…은성수 “협의”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예산 문제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 원장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독립과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이 예산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대립되는 입장이다.또한 은 위원장은 송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엇갈린 행보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각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금감원장님 말을 꼭 따라야하고, 금감원장님이 제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검사와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 부분은 누군가는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다. 금융위로부터 독립해도 국회로 가든지 해야한다”고 말했다.또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지만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금감원이 좀 더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잘 협의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