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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도깨비방망이 ‘세정협의회’의 공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코너로 몰았다.국세청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수상하는 모범납세자상도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기업은 상훈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세무서에서는 기업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앉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세무서장들은 대부분 퇴임 후에 마지막 근무지 관할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된다. 퇴임 관할지역에서 둥지를 트는 이유는 지역 기업인들과 맺은 세정협의회와의 인연으로 일정기간 고문료를 받아 사무실을 꾸려가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고문료도 세무서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들 중 인맥이 두텁거나 공적이 많은 서장들은 탄탄한 기업과 세수가 많이 걷히는 규모가 큰 세무서로 발령을 받는 특혜도 누릴 수 있다. 이들이 받는 고문료는 단위부터가 다르다. 각종 세무대리와 자문비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차이가 난다.앞으로 한 달여 남짓 남은 하반기 명예퇴직을 준비하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에겐 이번 사태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이번 국감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비리 문제를 지적한 김두관 의원은 후속 조치까지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청 출신 세 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퇴직 전 1년)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현행법상 변호사·관세사·행정사는 공직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 발생해 왔다.국세청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정부의 핵심기관이다. 때문에 어떠한 조직 보다 투명하고 납세자를 우대할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나라의 곡간이 썩거나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가상자산 추적 징수 사례로 ‘금상’ 수상…"비결 따로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사례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국세청의 세금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은상을 받았다.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정부혁신 우수사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이번 대회에서는 총 896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중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 등 총 21점이 상을 받았다.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돌아갔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행정품질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킨 사례였기 때문이다.종이서류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이나, 블록체인과 DID기술 등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만들었다.◇ 법망 밖 거래소, 관건은 ‘신뢰’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금상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정사례로 지목됐다.현재 가상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탓에 늘 사각지대에 있었다. 때문에 탈세나 자금은닉 등 범죄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늘 경고돼왔다.하지만 공무원은 법에 의해 행정을 해야 하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더욱 곤란한 상황이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권한을 갖고 있다.또한 체납자와 국세청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이며, 세금은 민사상 우선변제권 대상(특별한 사유 없이는 1순위)이다.다만, 가상자산에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가압류 등 강제집행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이다.은행 등 금융사들은 법에 의해 의무와 권리보호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통해 오랫동안 관리돼온 경험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행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거래소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기반 법률이 없어 금융사처럼 가압류 집행을 들이밀 수 없었다. 물론 소송을 통해 법리를 따질 경우 가압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소요가 만만치 않았다.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없는 노력, 즉 설득을 통해 거래소와 국세청간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결정적인 작업이었다.그 결과,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437억원을 징수하고, 서울시 등 지지체에 비법을 알려줘 국가재정에 든든한 한몫을 했다.정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징수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거래소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공 들인 작업 중 하나이며 이해해 준 거래소 측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결국 이 사례는 아이디어, 구현 수단, 구현 과정이 모두 뛰어났기에 올해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고, 금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한편, 또 다른 경사도 있었다.국세청 홈택스에 세금신고 내비게이션을 도입한 것이 은상을 받은 것이다.홈택스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듯 세금에 대해서도 맞춤형 안내에 따라 신고부터 납부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행안부는 내달 3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수상사례 21건을 소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대구경북 섬유산업계에 세무정보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대구경북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세무정보와 각종 경영상 어려움을 행정차원에서 지원한다.대구국세청은 29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회장 조정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역 섬유산업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세부적으로는 성실납세 지원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기업활동 전념을 위한 경영애로 지원, 섬유산업 납세자에 대한 세정 홍보활동 지원, 국세행정 정책제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다.조정목 대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섬유업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조정목 대구청장, 전병오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와 조정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이석기 이사장,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 한상웅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가 모르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자주 묻는 질문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9일부로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회사에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제공하기 싫은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가 가능하다.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정확히 계산하는 ‘정산’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추가신청해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다.달라진 연말정산 관련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아봤다.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3.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됐다.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국세청은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4.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일괄자료 제공일 이전(22.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5.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22.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6.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7.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8.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한다.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9.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한다.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11. 21.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요?-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21.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된다.21.1.19.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하여 21.1.21.부터 21.3.10.까지 제공한다.12.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하여 보여준다.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21.3.10.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13.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14.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1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아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참고수치이며 동일하지 않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20년)지급명세서상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한 예상세액을 보여주므로,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18.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19.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국세청은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1.10.29.(금)～11.19.(금)까지 운영한다.[접근 경로]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2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한다.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미성년자녀(2003.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접근 경로](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2.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29일 개통…회사에 자료신청하면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만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민감정보를 사전삭제하면 된다.신청서 제출 및 자료제공은 내년 1월 14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 내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됐다.올 1월~9월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카드 사용액만이 아니라 의료비 등 다른 공제내역도 입력할 수 있다.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다.근로자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내년도 모범납세자 내달 3일까지 추천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라라라 페스티벌에 깜짝 등장…메타버스로 소통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10월 한달 간 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지난 5일에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노인지도자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알아두면 더 유용한 세금정보’ 강의와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15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 금정구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메타버스(metaverse) 행사, 제 5회 라라라 페스티벌의 가상공간에 입점해 세정현안을 홍보했다.26일에는 제12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와 함께 자체제작 세정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며 영세납세자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에 라떼는~ 없어요’ 중부청장직원 소통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김 중부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김 중부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자산과세] ③신종금융기법에 탈세도 우후죽순…국세청 최고의 금융전문가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자본거래관리과>◇ 변칙 자본거래, 우리가 막는다기업의 뿌리는 주식이다. 주식을 통해 우리는 회사를 사고 팔지만, 때때로 시세변동을 통해 탈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저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주식 외에도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탈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부서다.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도 하다.이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사주는 회사 정보를 알고 있기에 언제 주가가 변동되는지 알 수 있고, 특히 비상장회사들은 회사 사정이 거의 안 알려지기에 사주가 정보를 독점하며 자녀들이 편하게 저가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매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심지어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기 위해 주식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거나, 유상증자시 부모(사주)가 배정받은 주식을 포기하면서 포기한 주식을 어린 자녀가 받도록 하는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심지어 사주가 막대한 체납을 받게 되자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수 차례 명의산탁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는 식의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지난 9월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늘린 어린 주주 19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차명주식, 뿌리까지 캔다신탁은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각광 받아왔지만, 동시에 탈세의 수단으로도 주목받아 왔다.타인의 명의에 둠으로써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주식 과점 보유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등 각종 악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국세청은 2014년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에 이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제3자 명의에 숨은 주식을 더 정밀하게 적발하고 있다.명의신탁을 통한 탈세의 폐해는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통한 자녀 편법 상속증여,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지분 분산,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 개인의 일탈도 있다.하지만,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하기 위한 지분분산이나 심지어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휴~’ 대주주 신고 부담, 증권사 협력으로 해결자본거래관리과의 업무영역에는 탈세 차단 외에도 납세자를 위한 행정도 포함돼 있다.2019년 8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도입해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표했다.상장사 대주주는 일반 주주와 달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데 대주주가 맞는지 살펴 볼 때 법령상 범위 내에 친인척 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그런데 개인이 친인척 집안 사정을 일일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해외 거주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주주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내역을 전달받아 신고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반영(미리채움 서비스)해 줬기 일일이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수고를 대폭 덜어줬다.또한,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는 자기검증 검토서나 신고 도우미를 통해 자칫 잘못 신고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 22명 내외…6급 이하는 1630명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수가 22명 내외로 결정됐다.국세청은 26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하반기 승진인사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1월 중순경 서기관6급 이하 승진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자는 22명 내외로 지난 상반기 승진자(25명)와 합치면 올해 47명 안팎의 서기관이 배출된다.6급 이하 예정인원은 1632명으로 지난해보다 171명 증가했다. 세무직은 159명, 기타 전산직 등은 12명 늘었다.직렬별 승진예정자는 세무직 1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11명, 7급 398명, 8급 686명 발표될 예정이다.전산직 35명으로 6급 4명, 7급 11명, 8급 20명이며, 공업직 8급 2명이 승진할 계획이다.일반승진은 전체 승진후보자 가운데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등 개별심사를 거치게 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특별승진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15%, 7급은 10% 수준에서 선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