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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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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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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중부세무서 ‘청사신축’ 준공기념식...고품격 납세서비스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가 새롭게 청사를 준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1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희 중부소방서장, 최경묵 종로서장, 박달영 남대문서장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중부세무서를 방문한 임성빈 서울청장은 참석 내빈 및 직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식현판제막식을 한데 이어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임 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서양호 중구청장님과 이정희 중부소방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오랜 공사기간 동안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승욱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사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거 중부세무서 청사는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업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신청사 준공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자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치사했다.임 청장은 “앞으로 중부세무서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모두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히 살펴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부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치사했다.이날 권승욱 중부세무서장은 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에 최선을 다해 준 공사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권승욱 중부세무서장은 기념사에서 “이 자리를 빌어, 새 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해 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권 서장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젊고 역동적인 구성원들로 인해 납세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신청사의 위상에 걸맞는 명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넓고 쾌적한 청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납세자와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보다 친근한 세무서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중부세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로서 1927년 경성세무서로 개청되어 1950년 현 중부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중부세무서를 모태로 종로용산서대문세무서가 분리되어 신설되는 등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초석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중부세무서 관할 지역은 예로부터 수도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근대 개화기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와 대기업, 그리고 백화점이 입지하는 등중심상업지역으로 발전했다.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남산공원과 영화산업의 메카 충무로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카톨릭 교회인 명동성당이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忠武公李舜臣 1545～1598)의 출생지이기도 하다.현재 도심산업과 문화유산, 업무공간이 균형있게 혼재되어 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사상 첫 세무서 ‘중부세무서’ 새 단장 마치고 세정지원 다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 역사상 첫 세무서였던 중부세무서가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다짐했다.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일 중부세무서 준공식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중부세무서는 지난 1927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경성세무서를 그 뿌리로 두고 있다.광복 후 1950년 이름을 중부로 바꾸어 운영됐으며, 이후 종로용산서대문세무서가 분리신설되는 등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최근에는 건물 노후화로 새 청사를 신축했으며, 지난 8월 준공을 마무리하고 내부 시설 작업을 마쳐 지난 11월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임 서울청장 외 지역의 유관기관장, 중부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준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교환했다.임 서울청장은 준공식 후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신청만 하면 종부세 특례 적용 ‘15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개인과 동일한 세율,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법인 일반세율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앞선 9월에 2주간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때 신청하지 못한 곳은 이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없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신청서는 세무서 직접 제출 외에도 홈택스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국세청은 앞으로 각 지역별 간담회,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중부세무서 신청사 준공식 개최...임성빈 서울청장 직원들 격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임성민 서울국세청장과 최소한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간략하게 치러졌다.서울시 중구 퇴계로 170(남학동 12-3)에 마련된 신청사는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에는 재산법인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3층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4층은 서장실과 체납징세과, 5층은 조사과, 6층에는 강당과 식당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은 준공식을 마치고 각 부서를 순방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민원처리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중부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11월 1일 신청사로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중이며, 직원은 총 1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과반의 성적표’에 턱걸이 수준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국세청 성적표도 그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지 싶다. 2년차 코로나19에 파묻혀 ‘지원세정 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납기 때마다 평균 3개월 이상씩 납부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밥 퍼주듯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세정을 외면하긴 힘들다.칼 같은 세무조사 집도가 무뎌졌다는 느낌이 짐짓 새삼스러울 리 없고 조사건수와 기준을 묶어 놓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옴짝달싹못하게 대못 쳐놓고 있으니, 세수마감 연말비상대책이 표류해도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올 초과세수가 19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할 만큼 ‘세수만선’이다. 일찍이 연말세수 마감시간을 놓고 밤잠을 설쳤던 그 때 그 시절을 한낱 미화된 추억으로만 넘기기에는 애달픈 곡절이 너무 많다.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될 만큼 세정협의회 존폐문제 등과 같은 세무관서 위원회 존치 실효성 문제가 검토대상으로 떠오를 만하다. 아마도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겠다.기관장의 엄숙함이 관리능력 부족으로 그 품위가 땅에 떨어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재량권 남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할 만큼 아직도 인정과세의 잔재가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듯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정기 승진 때나 전보인사 철에는 악재가 활개 친다. 행시출신은 행시대로, 세대출신은 세대대로, 일반공채출신은 공채대로 국세청을 구성하는 소중한 인력 축이다. 성별 간, 임용별, 지역별 그리고 직급별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사행정이 필요한 이유다.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의 명퇴결정은 제2의 인생 길 찾기라는 대의명분을 가슴에 담기 마련이다. 어느 명퇴 고위직은 “미처 예견하지 못한 풍랑을 빗겨가야 할 풍파가 휘호리치기도 했었다”고 회고한다. 명퇴의 잔설이 그냥 상고대로 피어난 듯한 여운을 남긴다.2022년 임인년 새 해, 조세수입의 만선을 열망하는 재정역군들의 심경은 하나 일게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말이다.끝은 시작이라 했던가. 임인년 새 해를 맞은 국세청은 그래서 또 다시 새롭다. 아니, 결코 새로워져야 한다.세수를 위한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 나야하기 때문이다. 환골탈태 ‘원 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국세청답지 않은 흐트러진 세정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③_국세청,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 최근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써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후 국세청(청장 김대지)의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편의가 정책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수급자와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세청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급자 편의를 위해 ‘신청-심사-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나가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쉽게제도 도입 초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 일선 세무서는 내방 민원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그러나 지속적인 신청방법의 개선을 통해 현재는 ARS·손택스·홈택스 등 간편한 비대면 신청 방법이 일반화 됐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상담센터’와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국세청은 이에대해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달 직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해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제도운영을 위한 추진과정을 밝혔다.◇ 신청 후 지급은 빠르게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 보다 조기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 그 결과 8월말 지급이 완료되어 과거 ‘추석 보너스’라고 불렸던 근로장려금의 별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업하여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을 구축,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하기도 했다.그 결과 2018년도에는 473만 건을 지급하는데 10일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468만건을 하루에 일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50대 핵심정책 성과로 선정이러한 결과로 2018년 제도개편에 따른 지급규모 확대, 반기제도 도입 등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가 문재인 정부 50대 핵심정책 성과로 선정되기도 했다.이같은 성과는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와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노력과 凡국세청 차원의 지속적인 업무개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코로나19에도 국내 진출한 외국계 회사 소폭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코로나 19로 국내외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은 8695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각각 전년 대비 64개, 7개가 늘었다.외국인투자법인이란 국내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분권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미만이어도 외국인이 기업에 임원 등을 파견해 경영권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사가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자신들의 자회사를 차린 경우를 말한다.두 경우 모두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기에 소위 외국계 회사로 불린다.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세무조사 14% 감소…추징액도 25%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액수는 거의 두 배 폭을 줄었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1285건) 줄었다.추징세액은 4.6조원으로 전년(6.1조원) 대비 24.6%(1.5조원) 줄었다.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같은 해 9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2019년보다 2000건 적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사후검증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늘어나는 부의 대물림…상속증여 세무조사 추징액 1.5배 껑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사망하는 고령자 수의 증가로 부의 대물림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년대비 무려 45.2%나 솟구쳤다.증여세 추징세액 폭도 48.6%나 증가했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종결건은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줄었다.하지만 추징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 늘었다.부당한 수법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지난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건수는 3790건, 액수는 2247억원으로 각각 2019년보다 7.6%, 36.0% 감소했다.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건수는 2019년 8958건에서 2020년 8934건으로 거의 제자리였던 반면 추징세액은 2019년 5180억원에서 2020년 7523억원으로 45.2%나 늘었다.증여세 세무조사도 건수는 2019년 393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019년 556억원에서 2020년 826억원으로 48.6%으로 크게 늘었다.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징세액이 예외적으로 큰 단일 사건이 적발됐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크기가 커지는 가운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탈세행위가 포착되었을 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육박…439만 가구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식으로 현금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가 지난해 5조원(2019년 소득분)에 달했다.지급대상 가구는 491만 가구로 1가구당 지급금액은 114만원꼴이었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용이다.현재까지 집계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은 정기신청분만 더한 것으로 정기신청기한 이후 신청분까지 합치면 506만 가구, 5.1조원 지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지급대상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가구 당 114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가구를 빼고 실제 순지급가구는 439만 가구다.연령대별 지급가구는 30세 미만(1.1조원), 40대(1조원), 50대(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4조원(48%), 홑벌이가구 2.2조원(44%), 맞벌이가구 0.4조원(8%)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