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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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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사협의체, 공무직 위한 소통창구 열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무행정 외 시설운영 및 시설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직과 소통협의체를 설치한다.노조 등 기존 협상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19일까지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설치를 담당할 설치준비위원을 모집한다.국세청 노사협의회는 국세청과 공무직간 각 3~10명 동수 구성(비상임·무보수), 임기 3년의 연임가능하다.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은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근로자 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이다.근로자참여법은 1997년 3월 노조와 달리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양쪽의 이익을 늘리고자 제정됐다.기본적으로 단결과 투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에 모토를 두고 있는 법으로 그 자체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노사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국세청에도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협의체는 존재했지만,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간부들과 내부운영조직 등 소통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공통된 내부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협의체 구성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청과 공무직 직원들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 결과는 업무상 편의나 복지증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회공헌에 성실납세까지’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사회공헌에 나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사람으로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한 사람이 선정된다.또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도 포함된다.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평균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아름다운 납세자선정은 매년 3월 3일이며, 선정된 사람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시중 은행(11개) 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창기 부산국세청장 ‘부울지역 중소기업 조사 완화…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허현도)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부울지역본부의 협동조합 이사 등 18명과 부산국세청의 김 부산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무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허현도 지역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완화 등 요청사항 및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 부산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세 인하 첫날…세금 164원 내렸는데 기름값은 30원 찔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가운데 인하 첫날 기름값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다만 서울과 제주, 광역시 등 상대적으로 고가를 형성하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큰 폭으로 내렸다.이날부터 유종별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164원 인하)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116원 인하),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40원 인하)으로 내려갔다.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 인하한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81원으로 전날 대비 29원 내려갔다.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의 경우 1827원으로 전날보다 62원 떨어졌다. 서울과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최근 100원 정도 벌어졌었다.제주가 106원 인하로 낙폭이 제일 컸고, 인천 43원↓, 광주 41원↓, 대전 40원↓, 부산 40원↓, 울산 36원↓, 대구 39원↓, 세종 37원↓, 순이었다. 이들 광역시 및 자치시들은 전국 평균 가격에 근접하거나 더 높았다.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이 높았지만 34원 인하에 그쳤고, 강원 28원↓, 충북 27원↓, 경남(24원↓), 전남 23원↓, 경북(22원↓), 충남 22원↓, 전북 20원↓ 순으로 나타났다.경유는 전국 평균 1583원으로 전일보다 23원 내려갔으며, 서울 평균은 1636원으로 48원 줄었다.경기 25원↓, 인천 30원↓, 강원 20원↓, 충북 19원↓, 충남 16원↓, 세종 30원↓, 대전 28원↓, 전북 15원↓, 광주 28원↓, 전남 17원↓, 경북 17원↓, 대구 29원↓, 울산 25원↓, 경남 18원↓, 부산 29원↓, 제주 78원↓으로 나타났다.LPG는 전국 평균 1053원으로 전일 대비 25원, 서울 평균은 1099원으로 전일 대비 39원 내렸다.경기 27원↓, 인천 38원↓, 강원 24원↓, 충북 20원↓, 충남 28원↓, 세종 8원↓, 대전 27원↓, 전북 23원↓, 광주 24원↓, 전남 20원↓, 경북 24원↓, 대구 33원↓, 울산 34원↓, 경남 18원↓, 부산 30원↓, 제주 31원↓으로 나타났다.주유소 업계 측은 앞서 구매한 재고물량이 있고,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에 유류세 인하 첫날부터 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기존 재고 소진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그 이후 유류세 인하효과가 반영된다는 것이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혜택만 받고 가격은 유지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에 울려퍼진 앙상블 하모니…‘가을 풍경 한껏 안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1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에서 현악기와 전자기타가 어우러진 가을 힐링음악회가 열렸다.중부국세청은 이날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악단 ‘피아체볼레’의 클래식, 영화음악 공연이 열렸다.이번 음악회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는 ‘직장 문화 배달’ 프로그램에 지원해 열렸다.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석대상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 속에 문화예술의 시간을 보냈다.김재철 중부청장은 “오늘 음악회는 평소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열어 일할 맛나는 중부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직장에서 음악을 감상하니 힐링되는 느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을 갈 수 없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일부터 8개 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대리운전퀵서비스캐디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운영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경우 미제출한 소득자료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부분만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올해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제출하면 된다.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홈택스 안내창을 통해 게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소득자료관리TF로 연락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월 소득자료 제출, 막상 해보니 ‘척척’…656만명분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성실 제출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8~9월 동안 제출된 소득자료는 656만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됐다.국세청은 지난 8~9월 동안 평균 82만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월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중에는 가산세 면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도 26만명이 포함돼 있다.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영세해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를 면제받는다.국세청은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478만건(356만명분)을 제공했다.8～9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평균 39만명으로 이들이 지급한 총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에 달했다.인적용역(프리랜서 등)의 경우 월 평균 43만명의 사업자가 월 10.7조원의 소득(강사 등 인적용역 공급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제출했다.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명의 사업자 중 54만명(일용근로 29만명, 인적용역 25만명)이 지급한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저소득자들이지만 근로계약에 의해 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사업자 중 60만명과 계약을 맺은 일용근로 및 인적용역 계약 건수는 한 사업체 당 5건 이하였다.소득자료를 제출 사업자 중 개인은 50만명, 법인은 32만명이었다.소득자료가 제출된 656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307만명, 인적용역 사업자는 349만명이었다.60세 이상이 155만명(24%)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는 139만명, 40~49세와 30세 미만은 각각 128만명으로 나타났다.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8개 업종 종사자 중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원은 평균 68만명이며, 보험설계사(36만명), 방문판매원(18만명) 순으로 많았다.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함으로써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소득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학 자녀에게 임원 꼬리표 붙이고 수억원 불법 증여…증여세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국세청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수십억원대 골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했다.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언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해외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했다.국세청은 사주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사주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인 A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A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했다.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불법행위다.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에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세무조사 결과, 사주 자녀는 증여세 수십억원 및 계열사의 사주자녀 지배 C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수백억원이 추징됐다.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무상 제공했다. 자녀는 이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했다.또한, 주력 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했다.국세청은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주력 계열사 A의 사주자녀 지배 B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사주는 주력계열사 A의 주요 사업부를 사주 자녀 지배 B사(A사와 동일업종)에 순차적으로 공짜로 넘겨줬다.이에 따라,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금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 받았다.이후, 사주 자녀는 B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다음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하여 해외 장기간 체류 중인 배우자에게 공짜로 쓰게 하고, 체류비를 우회 지원하는 등 변칙 증여 행위를 벌였다.국세청은 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사주 자녀에게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 코로나 반사이익 독점편법승계한 사주일가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해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 분야에서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