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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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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12만 가구에 4952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지급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전체 신청가구는 121만 가구,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나, 심사 결과 최종 지급가구는 112만 가구로 결정됐다.지난해 보다 지급대상은 21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원 증가한 수치다.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대이하는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었다.지급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이 완료되면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이달 30일 발표, 6급 이하 11일 최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9일 내년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발표했다.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내년 1월 6일 진행되며, 6급 이하 직원들은 1월 14일에 단행될 예정이다.전보지 발표는 단행일 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될 예정으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12월 30일 발표된다.6급 이하 직원의 경우 관서 발표는 1월 6일, 부서 발표는 1월 11일이다.전보기준은 6급 이하 직원은 현 보직 2년 이상, 복수직 서기관은 배치된 관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가 원칙이다.복수직 서기관 전보대상자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각 국장 및 실장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하며, 관서 부임 2년 미만자도 전보는 가능하나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소속기관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하는 조사분야 부서의 인원과 섞는다.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도 전보될 수 있다.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 중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혁신중소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이어나갈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이번 간담회는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덕산업단지는 2005년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기업의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건의했다.이를 위해, 김대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매분기 실시하는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7일, 올해 4번째로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 민간위원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세무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입하여,경제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 위한 7가지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1. 사망신고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상속재산 확인하기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우편, 문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첫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 계좌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급하게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출 후 신청하여야 하는 점,둘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속승인이나 한정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평소 피상속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성급하게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면 안된다는 점이다.상속재산 누락신고는 가산세 대상인데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재산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조회되지 않는 보증금, 입회비, 무허가건축물, 이자를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사인간 채권액 등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 평소 피상속인과 재산현황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해두는 것이 좋다.3. 상속인 확인하기상속은 민법 제1005조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어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반드시 법정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위로 되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4.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인 부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부채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와 달리 부채를 승계받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채를 떠안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피상속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과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속포기란 당초 상속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 1000조에 의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부채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고 그중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승계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부동산에 담보권 등 설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로 상속개시 후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법정단순승인이 되므로 절대 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해서는 안된다.5. 상속재산의 분할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0억원인 경우로서 30억을 실제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이 공제가능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이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된 경우에는 5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또한 3000평 이하의 금양 임야나 600평 이하의 묘토가 있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시 재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하고 재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면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의 경우 예금지급청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 국민연금의 경우국민연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액 극대화를 위해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 만료 후 9개월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7. 취득세 신고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취득세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8%(1세대 1주택의 경우 0.8%)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민법 제187조에 의해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통상 비율로 표시되는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취득세 신고·납부가 동일하지만 특정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는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만이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3.8%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의 주택수 판단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석탄발전 감축' 2034년 발전부문 세수, 2020년보다 최대 28%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한 수치다.조세재정연구원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의 전제가 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반영해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다만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우선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요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시나리오1)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6조1천억원에서 2034년 4조7천억원으로 약 1조4천억원(22.6%)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0년 4조6천억원에서 2034년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약 1조2천억원(26.1%) 감소하며, 지방세는 12.3%, 부담금·기금 등은 12.2%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발전원별로는 유연탄 발전 감소에 따른 제세부담금 감소분(1조2천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자력(1천761억원) 수입 감소가 뒤를 이었다. LNG에서는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가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시나리오2)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5조9천억원에서 2034년 4조7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이 경우 국세수입은 4조4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약 1조원(22.9%)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전력수요가 정부 목표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을 유지할 경우(시나리오3) 제세부담금 총액은 약 1조3천억원(20.2%), 국세수입은 1조1천억원(23.9%) 각각 감소하게 된다.전력 수요가 현 수준(연평균 증가율 0.0%)을 유지하고 공급량 조절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4)에서는 제세부담금은 약 1조5천억원(24.9%), 국세수입은 1조2천억원(28.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이는 4개 시나리오 가운데 탄소 배출 감축 대응이 가장 강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2034년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제세부담금 합산액은 시나리오1의 경우 81조1천억원, 시나리오2는 78조6천억원, 시나리오3은 82조4천억원, 시나리오4는 76조6천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5조8천억원의 세 수입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연구진은 "2034년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연간 수입액은 2020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탄소중립 계획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수소차 운행이 늘며 수송 부문까지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입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9·13 대책'전 취득 주택 과다부과"...종부세 부과오류 상담 문전성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납세자들에게 날아든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이 잘못됐다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세무업계가 때아닌 부과 오류 상담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최근 상담한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하는 부과 오류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발생돼,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말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과세 오류를 인지하고 자진해서 정정 안내를 한 것도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다.국세청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후 새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전문가들은 이외에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조정지역 소재)과 조정지역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한 세무사는 "공동상속주택에 지분율이 20% 이하고 해당 지분공시가가 3억원 이하면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 상속주택외 집이 한 채인 경우 1주택자의 세율(0.6∼3%)이 아니라 2주택자의 세율(1.2∼6%)을 잘못 적용받은 게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납세자가 부과세 고지서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면직접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이달 15일까지 홈텍스 등에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직권 시정을 요청하면 된다.다만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 납부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세액을 점검받아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달한다.정정 요청 시한인 이달 15일을 넘기면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도 경과하면 마지막으로 고충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고용촉진 및 세제지원법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고용촉진과 소득보전 및 재산형성을 위해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을 감면해준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혜택은 2년 연장됐다.또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여 적용한다.현재는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이고, 수도권 밖의 지역의 중소기업은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2021년과 2022년에 한해서는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이고,수도권 밖의 지역의 대기업은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특히, 청년 중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종합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백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됐다. 즉,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에 해당된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소득보전과 고용을 촉진하며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영상 공모전, 1위는 ‘똑똑한 세금’ 황고이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성실납세와 복지세정을 주제로 열린 국세청 영상 공모전에서 세금의 바른 뜻을 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달한 작품 8편이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성실납세 공감대 조성 및 복지세정 홍보’를 주제로 열린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영예의 금상(1등)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쉽게 잘 표현한 ‘황고이’팀(황승훈, 고광수, 이하진)의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가 선정됐다.은상은 ‘세금이 국가와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노래로 표현한 ‘킴특’팀(김세현, 김해준, 김민조, 정지혜, 강희건, 윤찬우, 이유빈, 배재규)의 ‘세금으로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이 수상했다.동상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빠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잘 표현한 ‘강재은’ 씨의 ‘세금은 부메랑’, 그리고 ‘홀씨가 발아하여 꽃을 피우듯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홀씨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의 ‘문현정진주’팀(문현정, 정진주)의 ‘내일을 위한 작은 홀씨, 성실납세!’가 수상했다.또한, ‘세(稅)로이’팀(박찬영, 장은영)의 ‘성실납세의 중요성’도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작품은 2D와 3D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세금의 사용처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인기상은 세금을 미납부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통 주제로 게임 방식과 3D 만화영화로 표현한 ‘강현수’ 씨의 ‘모두의 세금’에게 돌아갔다.수상자 중 유일한 고등학생팀인 ‘ANINA’팀(조현도, 이성원, 윤승언, 이승진)의 ‘美납세자’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 학교, 기차 등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양한 캐릭터로 표현한 ‘김종화’ 씨의 ‘세금 덕분에’가 선정됐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작품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조정석 씨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작품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 영상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배우 박민영 씨도 “이번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작품 속 담긴 성실납세 메시지가 국세행정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영상전 공모전은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응모를 거쳐 총 60편의 작품을 심사했으며, 외부 전문위원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본상 5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인기상 3편 등 총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수상작은 앞으로 국세청의 각종 내·외부 행사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영상자료 등으로 사용되고, 국세청 누리집, 누리방(블로그) 및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 게시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소중히 활용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사람이 리더십이다’ 정동일 교수 초청 특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3일 대강당에서 정동일 연세대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거진 연세대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다.이번 특강은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정동일 교수는 리더십의 본질과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리더가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 조직운영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됐다.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일축 “논의도 계획도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뒤따르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팔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설명했다.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매물도 늘어나는데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것이다.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의 약화와 자산양극화 등을 꺼내 들었다.그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했다.지난달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