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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필요…기납부 소득세 고려해줘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뒤 향후 배분할 수 있게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도 보완했다. 원본 또는 수익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정했다.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이 명확해지는 효과를 냈다. 단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부동산개발사업 목적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수탁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되지 않도록 기타재산과 신탁재산 각각 6억원씩 공제 가능하도록 했고, 누진세 구조 하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구간 적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회피도 가능하게 했다.그러면서 주택토지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재산세 관련해서는 2014년도 지방세법 개정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재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다만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는게 강 변호사의 의견이다.강 변호사가 지목한 신탁세제 개편 관련 과세 이슈로는 ▲위탁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 ▲수익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 ▲신탁 설정 조건에 따른 과세문제 ▲수익자 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시 원본수익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세대생략 할증과세 문제 ▲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다.먼저 위탁자 사망시점의 과세문제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고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된 이상 상속세 과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수익자 사망시점과 관련해서도 과세문제가 존재한다.예를 들어 선순위 사후수익자인 배우자 갑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의 수익권도 배우자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후순위 사후수익자인 아들 을의 수익권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 이미 아들에게 귀속되었고 다만 그 행사시점만 갑의 사망시점까지 유보된 것으로 봐 갑 사망시점에는 상속세 문제가 없는지 등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갑 사망시 해당 신탁 수익권을 갑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아들 을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나, 최초 위탁자 사망시 아들 을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고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 사망으로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강 변호사는 일련의 신탁세제 개편 관련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가지를 언급했다.먼저 이들은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으면 신탁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신탁에서 수익자에게 원본이 귀속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역세 과세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문 정비가 필요하며,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시점 범위 명확화는 물론 수익자연속신탁에서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증여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이슈 관련 정기적으로 봤을 때 신탁을 통해 기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측 개정안에 대해 강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세제를 반영해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위탁자과세 신탁은 수익자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추상적 기준보다는 위탁자과세 신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도관이론에 따라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수익자가 신탁 이익을 지급받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과세를 우선하는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증여시기의 개정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벤처형 사업신탁, 유형따라 세금 부과유형 달리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과세 방법을 나눌 수 있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바로 수탁자과세신탁, 위탁자과세신탁, 수익자과세신탁이다.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제3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이거나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100% 취득하는 경우 ‘수익자과세신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위탁자가 사업신탁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면 ‘위탁자과세신탁’, 신탁이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수익자과세신탁’을 적용할 수 있다.안 교수는 “벤처형 사업신탁은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벤처기업가는 수탁법인의 CEO로서 신탁재산인 사업을 신탁을 경영했을 때 어떤 세제상 이슈가 있을지 고민해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일본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신탁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수익권이 전 수익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세를 한다. 즉 신탁의 운용수익에 대해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과세하고, 2차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지급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와 비교해 국내 법인세법은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할 경우 법인과세신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안 교수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갈지, 다른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승민 변호사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 산적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신탁부 소속 이승민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하지만 고객마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농지 신탁에 관한 법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지적했다.이에 대해 부동산 수탁 관련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건축주 업무를 수행함에 법률상 제한이 존재할 경우 ▲위탁자의 신탁계약 포기 또는 중도 해지 ▲건축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구상수 회계사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세 과세방식 불명확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약 1.8억원)(매월 100만원, 연 1.2%, 기대여명 20년 가정, 할인율 3% 적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배우자의 수익수익권 상당액(약 1.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위탁자 사망시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 (8.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불가하고,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은 추후 배우자 사망시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A 사망 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증손자녀를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원본수익권은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회피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세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이 방안의 문제는 자녀는 배우자 사망 후에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 설명자료와 배치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납부시점과 신탁이익 귀속시기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구 회계사는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출생전), 증손자녀(출생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손을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A사망시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구 회계사는 “개정세법은 유언대용신탁등을 증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생전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수익자의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언대용신탁 1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수령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2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에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수익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생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구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등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반면, 유언대용신탁등에서 발생한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이익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 활성화 세미나] 임수혁 변호사 “사업신탁, 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임수혁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양수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회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의 사업신탁은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를 갖추고 있어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기존 회사 구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사업신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사업신탁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둔다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존 법체계나 강행법규 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반대로 사업신탁이 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둔다면 사업신탁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퇴색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업신탁은 사업가치를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임 변호사는 평가했다.임 변호사는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는 사업부문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한 후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해야한다”라며 “사업신탁을 활용하면 사업부문을 신탁재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권을 설정하고 수탁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정 기간 뒤에 신탁을 종료해 신탁재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또 “회사의 분할은 미실현이익의 실현계기이므로 적격분할이 아닌 이상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사업신탁에서 신탁행위 그 자체는 과세이벤트가 아니므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피할 수 있다”라며 “다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과 함께 토지 양도 시 양도자의 절세비법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1. 양도자의 절세비법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는 매매 계약 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건물의 철거를 선행하여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이때 양도자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대지 상태의 양도가 되어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철거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매수자의 철거 후 양도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020.12.14 [ 요 지 ]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본인의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와 주택건물 부분을 철거한 이후의 나대지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의 세액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1) 주택상태 양도 : 다주택자 상태에서의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적어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세금의 부담이 크지 않다면 주택상태의 양도도 고민할 수 있다. 무조건 주택상태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철거방식이라는 비교대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더 득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2) 주택철거 후 양도 : 주택건물을 철거한다면 주택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취득가액이 낮아지겠지만 나대지부분에 대한 세율적용에서 일반세율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참고할 점은 세금이외에 철거비용도 추가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매수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을 하겠다는 매수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철거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두 조건 중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세액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향을 타진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2. 주택 취득세율양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취득세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대 구성원의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라면 취득 전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2023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으로 인해 원시취득인 주택신축에 대한 취득세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서 매수시점을 조율하여 절세를 하도록 하자.[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66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디지털 신종산업·민생침해 탈세 관행 뿌리 뽑는다신중한 세무검증 운영은 세무조사의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제2의 세무조사라 불려온 세무검증인 탓에 납세자 쪽에서는 세게 느껴진다.그러나 이 또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세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세정이다. 지원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경우이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지양, 정기조사 중심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핵심 지원 포인트다.사전통지 업무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지원세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거나 중지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은 단연 납세자 부담 축소에 왕도가 됨직하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자산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는다.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적용하게 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운영에 시동을 건 국세청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료 인하 분위기 조성에 앞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홍보에 진력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침해 불공정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는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려 왔다.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점검 강화가 급부상했다.진행 중인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엄정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조사도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1년이 경과했거나 2억원 이상 국세체납, 악의적으로 체납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감치제도 집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국세청의 탈세자에 대한 대응전략이다.국세청은 지난해만해도 세 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호화, 사치 생활 고소득사업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전격 세무조사한 결과 116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올해 들어 2월에는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기획조사로 365억원을 추징했다.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등 민생침해 탈세자는 세무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지 국세청장은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를 세무조사한 결과,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이듯 공정세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사업체의 탈루혐의는 물론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함에 따라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게 된다.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조치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때를 같이 하여 국내든, 해외든 간에 촘촘하게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국세행정 방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포탈세액 추징에 박차를 가해나간다는 의지가 강하다.공직경력 특혜 고액 수임료 소득 탈루 혐의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매출액을 크게 웃돌아공직경력 특혜 즉 전관예우 덕에 혜택받는 인물들이다. 국세청이 가려낸 공직경력 전문직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뽑아냈다. 28명이 그 대상자로 선정됐다.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수취하고서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날이 예외 없이 번뜩였다. 그들의 연매출액은 68억원. 이 중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매출액이 자그마치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매출액을 크게 웃돈다.2020년 유형별 전문직 시장규모 변호사 6조 9000억세무사 5조 6000억 회계사 4조 4000억 변리사 1조 1000억원2020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이 ▲법인의 경우는 14억 6000만원이고 ▲개인의 경우는 2억 6000만원에 비하면 엄청나다.지난해 유형별 전문직 시장규모는 ▲변호사가 6조 9000억원 ▲세무사가 5조 6000억원 ▲회계사가 4조 4000억원 ▲변리사가 1조 1000억원 수준이다 보니 시장규모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 소득 탈루 혐의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국내 유수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구성원들의 경력을 보면 거개 역대 국세청장은 물론이고 차장, 지방청장과 국장 출신들을 필두로 세무서장까지 포진되어 있다. 그간의 관례나 관행으로만 보더라도 한두 번쯤 전관에 대한 혜택을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갈 정도다.모 회계사는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수십 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탈세 조력매머드급 소득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한 28명을 빼놓고도 그에 버금가는 케이스가 없지 않겠다 싶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국세청이 요지부동하게 찍었을 때는 빅 데이터에 잡힌 내용이 오롯이 확인됐기 때문일 게다. 간편하고도 가장 널리 알려진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절세전략을 통한 소득 탈루혐의가 주류를 이뤄왔다.어느 회계사는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 의뢰인에게 수십 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써서 탈세를 조력한 사례가 국세청 조사망에 딱 걸렸다.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또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국세청은 최근에 접어들어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 경력을 발판 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이 의외로 많다.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이들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무조사 검증대상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꼴등→2등’ 국세청 청렴도 상승…진짜일까, 우연일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돈 다루는 일을 하다보니 타기관에 비해 규정이 갑갑할 정도라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외부 꼴등, 내부 일등’ 현상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 내내 거듭됐다.그런데 그 굳어진 틀에도 변화가 생겼다.2020년 외부 4등급, 내부 3등급, 종합 4등급으로 외부가 소폭 반등하다가 올해 외부 3등급, 내부 1등급, 도합 2등급으로 청렴도 평가가 수직상승했다.주 요인은 늘 꼴등이었던 외부평가가 3등급으로 올라선 것이었지만, 2020년 3등급으로 내려앉았던 내부평가가 다시 1등급에 올라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꼴등→2등급, 조사방법 바뀌었다위 결과는 분명 국세청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여러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3계단이나 뛰어오를 만큼의 변화였는지는 미지수다.이유는 조사방법의 변경에 있다.2019년까지 청렴도 종합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과 달랐다.2020년부터 올해는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는 배점표가 외부 6.01점, 내부 2.50점, 정책고객 1.49점으로 정책고객평가항목이 하나 더 있었다.외부 평가가 통상 민원인이라면, 정책고객은 업무차원에서 국세청을 접하는 학계언론국회 등을 말한다. 이들은 국세청 실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이 아는 계층으로서 전문 외부 평가로 보는 것이 통상이다.따라서 2019년까지는 외부 평가가 지금보다 0.15점 더 높았다.0.15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닌 것이 두 항목 중 한 항목에 0.15점을 배치하면 양자간 배점 격차는 0.30점까지 벌어진다.2017년의 경우 국세청이 속한 중앙행정기관(I유형)의 1등급과 5등급간 격차는 0.99점으로 0.30점이면 등급 하나를 올릴 수 있는 점수다. 2020년부터는 내부 평가가 높은 국세청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거꾸로 가는 국세청의 내부평가2020년 국세청의 내부 평가는 2019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감찰규정이 전보다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의 하락이어서 여러 논란이 일었다.당시 국세청 감찰부서는 ‘잘 모르겠다, 답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국세청 속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리자들의 경우는 청렴도 하락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제시했다.새로 바뀐 질문지에 적응이 안 돼서 긍정으로 답해야 할 것은 부정으로 잘못 응답한 것이 많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질문항목에 따라 국세청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내부평가는 배점을 다시 10.00점 만점으로 나누어 청렴문화 4.22점, 업무청렴 5.78점으로 평가한다.2019년까지 평가항목이 현재보다 좀 더 세분화됐었는데 업무분야의 경우 인사나 예산, 업무 지시에 대한 주관적 인식평가가 있었다. 이 당시 국세청의 내부평가는 1등급이었다.2020년부터는 해당 항목의 주관적 평가 항목이 사라지고 질문항목이 보다 단순화됐다. 즉 질문 자체가 범위가 넓고 모호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평가는 3등급으로 급락했다.그러다가 올해에는 인사, 예산, 지시에 대한 설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했고, 조직문화 관련된 질문은 세분화되고 질문 항목도 더 많아졌다. 구체적인 경험 없이 국세청 내부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 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솟구쳤다.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세청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경우 정확히 국세청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2018년에는 내부 평가 평균 점수가 7.43(국세청 5등급)점이었다가 항목이 단순화된 2019년에는 7.74점으로 상승(국세청 3등급으로 하락), 다시 세분화된 2020년에는 7.57점(국세청 1등급 급상승)으로 하락했다.국세청은 그 이전부터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이 외부 평가는 높고, 내부 평가는 낮은 것과 달리 외부 평가는 낮고, 내부 평가는 높았다.따라서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의 점수가 낮아질 때 국세청은 오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올라갈 때 국세청이 낮아지는 패턴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국세청 내부가 바라보는 국세청의 청렴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조사방법이 바뀌었으므로 연도별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외부평가 순증…감시자들 배점 사라졌다국세청 외부 평가의 상승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그러나 이 역시 조사방법의 변경 자체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다.국회와 권익위는 현 정부 출범부터 청렴도 평가 결과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순위, 등급 위주로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순위나 등급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식 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못되는지 또는 우수사례가 무엇인지를 살펴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2019년 이후 개편된 권익위 청렴도 조사 방법 개편도 이에 따른 것이며, 특히 지난해 LH사태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외부 평가의 경우 과거 추상적인 인상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총점이 1.34점 증가함에 따라 항목 가중치가 변화하고, 갑질행위와 적극행정(민원인의 민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부문이 새로이 추가됐다.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종합점수는 2019년 8.06점, 2020년 8.37점, 2021년 8.29점으로 과거 7점대 영역에서 벗어나 우수한 상태를 유지했고, 외부 평가 역시 2019년 8.48점, 2020년 8.62점, 2021년 8.58점으로 역시 준수한 상태를 유지했다.국세청의 경우 조사방법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꾸준히 등급이 오르고 있다.2019년 5등급→2020년 4등급→2021년 3등급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긍정적 사례가 다수 알려지고, 국세청으로 통해 복지 혜택을 입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세청은 연간 수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표창 대상이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운 민원인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직권 납부 유예 및 세무조사 축소 등 강화된 세정지원, 1.7조원에서 5조원으로 훌쩍 커진 근로자녀 장려금 등도 긍정적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매년 부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납세자 온라인 세무행정 시스템)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계언론국회 등 외부의 정책고객 평가가 사라지면서 외부평가의 배점이 기존 6.01점(2019년 이전)에서 7.35점(2020년 이후)으로 늘어난 것이다.학계언론국회는 서비스 행정이 아니라 국세청의 통계 및 정보 공유, 협조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국세청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외부 민원인들보다 좋은 소식은 물론 나쁜 소식을 더 접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정책 평가가 점수 배점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외부 평가를 깎아 먹는 요인을 덜 수 있었고, 정보 협조 측면에서 폐쇄성이 높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시름 던 효과가 생긴다.◇ 앞으로는 내외부 지적도 못 한다앞으로는 국세청의 내외부의 두 얼굴에 대한 보도도 사라진다.권익위가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내외부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내외부를 합쳐서 하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과거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 각각 한 번씩 묻고 그 결과를 내외부를 나눠서 분류했다면, 내년부터는 주제별로 분류하되 내부와 외부를 합쳐서 조사한다.청렴 체감도를 60%, 노력도를 40%로 나누어 배점에 반영하게 된다.권익위가 대략의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항목별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청렴 측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점을 짚겠다는 것이 개편 목적이므로 항목을 더욱 구체화할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과거와 크게 점수가 달라지면, 혼동이 발생하므로 현재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새로운 조사방법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세청 등급은 상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사에 국세증명 보내드려요”…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그런 만큼 향후 납세자는 ‘전자정보법’ 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국세증명 10종은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이다.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로 그간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 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이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하다.특히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 있어 그간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대동세무고 모범학생에 미래희망 장학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학생(7명)에게 ‘미래희망모범학생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미래희망 장학금은 학업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2017년부터 연 2회 전달되고 있다. 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된다.임성빈 서울청장은 “지금은 어떤 꿈을 꾸어도 좋을 시기이고 목표를 잘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에도 답변하는 등 미래 학생들에게 애정을 보였다.이날 행사에는 대동세무고 출신의 국세공무원 4명도 함께 참석해 선배이자 사회인으로서 진로 등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