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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전국세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9월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아래는 수상기관들의 모습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산세무서, ‘뉴노멀 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는 21일오후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 상공회의소 기업인(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9명을 초청 직접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이날 간담회는 세무서장과 당진지서장이 참석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하였으며,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애로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즉시 수용 -납부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 완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세정지원 도움 방안은 없는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투자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요청. - 세무상담시 예산 본서 납세자보호실에 가야하는데 당진지서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개정 건의 - 지방소재 기업이 투자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 예산세무서 관계자는"향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납세서비스 제도의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서기관 5人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이번 승진 인사 명단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이 포함됐다.먼저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대변인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는 등 보도성과를 제고했고,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서장회의, 지방청 업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본지방청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동시에 국세행정운영방향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과노력이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내실 있게 준비 및 지원했다.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중부청 감사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민생침해조세포탈 행위와 연관된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문화 제고에 기여했다.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에 재직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차단에 주력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변화된 납세환경에 따른 모바일 신고안내 전면 실시 등 납세자 신고편의 개선에 적극 앞장섰다.끝으로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은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밀착형 정보를 적극 수집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별 지원필요사항과 납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의 동향 등을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매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금수저 자금출처조사 "후진은 없다"…전방위 탈세 추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소자 부동산에 칼을 빼들었다. 젊은 세대간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출생도 능력’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선봉에 섰고, 자금출처조사도 상시화되고 있다. 일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경고 효과는 뚜렷하다.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다.한국은행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함께 설문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 자산의 71.8%가 부동산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월 기준).이러한 흐름은 세금에도 그대로 포착된다.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은 43조6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5조36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만큼 증여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이렇게 증여한 재산의 평균 채무비율은 7.4%지만, 같은 액수의 채무라도 서민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부모나 친척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수저들에게 영끌은 딴 나라 이야기다.◇ 소득 2.5배자산 39배천정없는 20대 부의 격차부의 대물림은 20대 간 심각한 세대 내 격차를 만들고 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3일 공개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하위 20% 가구의 자산은 평균 2473만원, 반면 상위 20%는 8억7044만원이었다.둘 사이의 자산격차는 무려 35.20배, 소득증가 폭도 하위 20%는 1년간 64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상위 20%는 무려 7031만원나 증가했다.소득하위 20% 중에서도 20대 세대 내 격차는 더 충격적이다.20대 가구 평균자산은 8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5만원 줄었지만, 상위 20%는 3억2855만 원으로 817만원 늘었다.둘 사이 격차는 무려 38.92배로 30대 가구의 상위 20%-하위 20% 자산 격차(23.82배)보다 월등히 높았다.상위 20% 청년들이 월등한 소득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상위 20% 청년가구의 경상소득은 5262만원,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2145만원으로 둘 사이 격차는 2.45배 정도였다.소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의 격차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며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불공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2016년부터 5년 간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7조4738억원이고 이 중 10세 미만 영유아 증여재산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며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상적으로 부가 되물림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거기에 불법과 편법이 더해지면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살 맛이 안 난다”며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연소자 자금출처조사, 후진없다어느 시대, 어느 국가건 부의 대물림은 불가피하다. 공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차이는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다.최근 주택매매 흐름을 보면 수상할 정도로 연소자들이 고액 부동산을 매입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 건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서울 전체 주택거래의 4.4%였던 20대 이하 매입 비중은 올해 2분기 6.9%로 뛰어올랐다. 전국 기준2020년 1분기 4.3%에서 2021년 2분기 6.1%로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다.국세청은 이미 2017년경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들뜬 부동산 경기를 타고 연소자의 주택매입이 부쩍 늘어났던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몰린다는 뜻이다. 돈이 몰리는 곳에 탈세우려도 높아진다. 특히 20대 이하는 증여를 받지 않는 한 서울에 십수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2018년 8월 28일, 국세청은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동산 과열지역 내 연소자와 다주택자의 변칙증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공표했다.2017년 614건이었던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2018년에는 2089건으로 훌쩍 뛰었다.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고가의 집을 산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샀는지, 혹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샀는지를 살펴보는 조사다. 고가주택 거래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곧바로 들어가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2~3년 시차를 두고 소득이나 차입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조사도 있다.조사를 계속해도 부의 격차 속 연소자들의 탈법적 증여는 계속됐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2019년 2213건, 2020년 2665건으로 2017년에 비해 3~4배 증가했다.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헛수고였을까. 전문가들과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근거는 추징액수다.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추징실적은 2017년 4713억원이었지만, 연소자 대상 조사를 대폭 늘린 2018년부터는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2020년 1823억원으로 절반의 실적에 그쳤다.조사건수는 2017년 614건, 2018년에는 2089건, 2019년 2213건, 2020년 2665건으로 조사건수는 늘어났는데 추징액수는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금출처조사 자체의 경고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과거에는 눈치 안 보고 법을 어기던 사람들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늘리니까 조심하기 시작했고, 낼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서 추징액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전에는 들여다보지 않는 곳까지 국세청이 들여다 본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추징액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조사를 늘어나서 그 경고효과로 탈세행위가 줄고 그래서 추징실적이 낮아진 것이라면, 계속 엄중히 연소자 부동산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늘리다보면 성실신고한 사람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자료를 접수받는다던지 등의 보완을 통해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의 생각이다”라고 전했다.“시장의 움직임은 무섭다. 당기면 팽팽해지지만, 조금만 손을 놓으면 금세 빈틈을 찾아내고 느슨해진다.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 범정부 협력체가 꾸준히 시장에 성실신고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강화된 자금출처조사를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 관계자)부의 쏠림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정유라)김대지 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 4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이렇게 말했다.“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국세청, 기강 해이 논란...외부 감사 포함 '조사위원회' 꾸리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감사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관련해 국세청은 가해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 외 받아들여진 사항은 없었다"며 문제를 비판했다.국세청감찰부서는 SOS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용혜인 의원은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강조했다.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저번 감사에서도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며 "검토하겠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부산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범위는 늘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며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노력으로 그간 세무조사 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2018년까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지적했다.이에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전국에서 가장 낮아 '미흡'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실적이 낮다"며 "지난해보다 세금이 22.8%(1조 6천245억 원) 더 걷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급금 조기 실적을 제외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모든 처분에서 전국 7개청보다 평균적으로 건수나 금액이 적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대구·경북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낮은 편"이라고 비판했다.올해 7개청의 세정지원 실적 평균은 1461건, 금액은 1조8192억원이다. 하지만 대구청의 납세자 세정지원 실적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급 조기지급, 고지제외 등 총 1385건으로 집계됐다.금액은 4조8421억원이었으며 올해는 954건, 금액은 1조3199억원이다.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대구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지고, 압류처분 숫자는 늘었다.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청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12월 처리건수는 63건, 인용률은 73.6%였다. 2018년에는 57건 중 78.1%가 인용됐으며 2019년은 73건 중 78.9%가 인용됐다. 2020년에는 88건 중 64.1%가 인용됐다.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오히려 인용률이 감소한 것이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 64.4%에서 2020년 58.9%로 5.5%p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대구청이 압류한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압류한 재산은 1만2675건이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했다. 반면 부산청은2020년 2만4107건을 압류해 전년보다 3142건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압류재산을 증가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면서, 결정취소, 경정감액 등을 통해 체납액을 경감해준다. 하지만대구청은 체납액 결정취소나 경정감액 등의 금액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금액은 646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245억원 감소했다.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830억원, 5.5%p나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세금고지 후 받지 못한 금액 4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납금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라고 전했다.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광주국세청의 세수14조2천609억원이었는데, 체납액은37%에 달하는 수치다.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을 의미한다.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지역별로 보면 광주 지역이 1조 4천863억원으로 집계됐다.전남은 1조 6천629억원, 전북 1조 4천341억원이다.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천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북광주세무서 4천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천662억원(90.3%), 광산세무서 4천312(83.8%) 순으로 집계됐다.광주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천183명이다.체납액만 2조72억원에 달하는 수치다.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도 5년간 1천621억원에 달했다.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액 최고금액 갱신...5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이중착오이중납부 1만 9천건으로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으로 71억원, 불복 4백건으로 3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조직성과평가 최하위 기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과 조직성과평가가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성과평가는불과 2년 만에 전국 1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지방청별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이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12.6%에 그쳤다.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한 것이다.광주청 관할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또한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도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세청 98.39점, 대구국세청 98.24점, 광주국세청 98.03점 순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법무심사 8.03점(3위), 감사 5.80점(5위), 기타 4.99점(1위) 등으로 평가받았다.특히 광주청은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불과 2년 만에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지난 2019년에도 5위를 기록했다.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여러 평가항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