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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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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소통 물꼬 통해 동래시장 활성화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250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에서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 및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김창기 부산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구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의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간담회 후 동래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제수용품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부산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금신고안내 및 세무상담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상시 세무상담 및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복지시설에 추석명절 따뜻한 사랑나눔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15일 대구시 서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야외에서 진행됐다.조정목 대구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나눔의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대구국세청 각 부서 및 14개 세무서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칼 들었어,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 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세금 내기 싫어 숨어지내는 고액 체납자다보니 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도주, 고함, 욕설로 시작한다. 그 정도면 차라리 낫다는 추적요원들. 심지어 최근에는 흉기까지 튀어 나왔다는 제보마저 나온다.“세금 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 수색이 싫은 건 당연하죠. 욕 퍼붓거나 소리치는 건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기가 나오면 싹 달라지죠. (뭐가요?) 분위기가요.”◇ 현장은 드라마가 아닙니다국세청 추적요원들은 국세청 직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 추적팀 요원들도 혹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수색에 나선다.하지만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는 누구나 당황하고, 즉각 대응하기기 힘들다. 특히 최근 들어 흉기가 튀어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갑자기 자해를 하거나, 흉기로 국세청 추적요원들을 겨누기도 한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개인별 방검 장갑을 지급한 것이 그 이유다.“국세청 직원들은 경찰처럼 상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지만, 국세청 직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무술 유단자나 체력검증으로 팀원 뽑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방검장비죠.”서울시 38기동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인지 체납추적요원이라고 하면 배우 마동석 씨같은 어깨 빵빵한 채권추심 요원을 떠올리기 쉽다.지자체는 예산 재량이 있기에 사설 경력자를 뽑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국가직이기에 지자체처럼 사설 요원을 뽑을 수 없다. 국세청 요원들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방검장갑 하나로는 그들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할 수 없다. 일부 추적팀 요원들은 개인 사비로 방검토시를 구입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국세청의 딱한 사정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방검복과 바디캠을 지급하도록 하로 했다.이만큼도 크게 나아진 것이지만, 방검토시가 없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흉기 방어흔은 보통 손과 팔에 발생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이나 몸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검복도 사비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큰 시름 내려 놓은 거죠. 바디캠도 좋은 발상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면 상대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겠죠.”◇ 그래도 하는 거죠추적팀의 업무는 잠복미행탐문압수수색 등 경찰과 비슷한 점이 많다. 고액 체납자의 주거지와 동선 파악을 위해서다.새벽부터 고액 체납자의 동선에 잠복하고, 거주지가 관할 밖이라면 하루 꼬박 밤낮을 고액 체납자와 위험한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루 네 시간 인정되는 특근수당. 밥 먹을 시간 됐으니 밥 먹으러가고, 때로는 하루 열 두 시간 채워 일해도 잠복이나 미행을 그만둘 수도 없는 때도 있다.“밥 먹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틈날 때 도시락, 빵 먹고, 화장실도 참고 이동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죠.”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 추적 업무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고려해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지급되는 수준이다.하지만 국세청에는 그런게 없고, 별다른 보상없이 위험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다.“힘들어도 해야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우리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세금. 그 귀중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귀뚜라미홀딩스 1500억원대 세금추징...조세포탈혐의 가능성 배제 못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최근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4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귀뚜라미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4월 부터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최진민 회장과 오너일가에게 제기된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추징금은 약 1500억원대로 지난해 귀뚜라미그룹 매출액(9352억원) 대비 16%에 달하는 규모다.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추징금 통고처분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가능성 까지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귀뚜라미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한편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에 이어 지난 8월 초 오너일가 지분에 집중되어 있는 ㈜나노켐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도착수했다. 나노켐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아내 김미혜씨가 대표로 있는 보일러부품 제조업체로 내부거래로 급성장한 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노켐은 지난해 매출액 469억원중 468억원이 귀뚜라미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차장, 추석 명절 이웃돕기 성금·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이웃의 따스한 명절을 위한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임 차장은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선풍기, 마스크, 물티슈 및 과일 등과 성금을 비대면으로 보냈다.임 국세청 차장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따듯한 마음을 담은 성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사랑의 집에서는 “매달 과자를 보내주셔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명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어르신 찾아간 국세청의 선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국세청 차장이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선풍기, 마스크, 물티슈 및 과일 등과 성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현재 52명의 무의탁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비과세·감면 중 거의 절반이 폐지 가능 대상…26.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잠정적으로 폐지 검토 가능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계획됐다.지출 유형별로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이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이었다.이중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27조1000억원(45.6%)으로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54.4%)에 달했다.정부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구조적 지출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원 범위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등 광범위한 지출이다. 연말정산 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구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도 가진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잠재적 관리 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나,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렵다.적극적 관리 대상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있고, 지원범위도 좁아 폐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업종 기업, 업종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내년 조세지출 항목별 감면액 규모는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가 5조1000억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장려금은 4조9000억원, 연금 보험료 공제(3조8000억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3조5000억원), 카드 소득공제(3조2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감면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출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로 올해 대비 1조3000억원(31.0%)이 늘어난다.내년 세목별 감면액은 소득세가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컸다.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0조원으로 올해 대비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은 12조원으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오른 32.0%가 될 전망이다.기업 중에서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재벌)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보다 1.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연차 유족, 6천억대 상속세 절반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태광실업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천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인 3천억원대를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납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 물납을 놓고 향후 주식 처분 상황에 따라 '제2의 다스' 사태가 우려된다.작년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소유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부인 신정화 씨가 15.10%를,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 받았다.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 55.39%를 약 1조원 가치로 본 것이다.상속된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6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천억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신고한 지분 가치는 2019년 태광실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당시 예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태광실업의 기업가치를 약 5조원으로 추산해 지분 1%당 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봤다.IPO 추진 시미래가치 등을 포함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상속세 신고 때 산정한 지분가치가 IPO 추진 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다만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대로 진행했으며, 수개월 간의 현장 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문제는 막대한 규모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향후 처분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경우엔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다스'가 대표적이다. 상속세로 물납된 다스 비상장주식은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캠코가 매년 공매를 진행했지만 총 42회 유찰된 바 있다.캠코는 태광실업 비상장주식 물납분도 향후 공매로 매각해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 주식이 '제2의 다스'처럼 제대로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법은 물납 시 국공채,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도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스 상속세 납부 당시 관련자들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로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정부는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그런데 태광 일가가 수천억원대 비상장주식 물납을 승인받은 것은 딴 자산으론 상속세를 다 충당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태광 일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 상황도 조사한 결과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 물납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비상장주식 물납의 또 다른 문제는 물납한 주식이 더 싼 가격으로 사주일가의 손에 다시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상속세를 낸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3자를 통한 저가 매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사후 처분을 제대로 못하거나 손해를 봐 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법에 규정돼있지만 과대 평가될 소지가 있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물납을 받으려면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보다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그러나 수요측면에서 보면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7만 세대 증가에 그쳤다.이 점만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지금의 시장상황을 가져오게 한주요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난해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하다.수급 이외의 요인 중의 하나인 주택 가격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뚜렷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과도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 방책이라는 판단이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나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아래서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수가 없다는 희망(?)석인 결론이다.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대출 등 수요관리나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하나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공급일정을 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 올해의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억제해나갈 방침이다.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요인 작용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 못 붙이게 ‘연속단속’기획재정부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속단속’을 강행한다.LH혁신방안의 하나인 조직개편안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투기재발 방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주택 공급원칙을 세웠다.그 첫 번째가 수도권 180만호와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 3080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도심복합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었다.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13만호의 잔여택지도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곧 공개할 방침이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은 연내 까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사전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에도 확대 시행 추진6만2000호의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대비 35% 수준다음으로는 공급정책의 성과가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청약시점 조기정착이다.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다보니 시장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됐고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시행하여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따라서 대상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조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공급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56만호가, 수도권에는 31만호가, 서울엔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는 규모인데, 시장과열을 진정시킬만한 압도적 물량이라는 점이 압권이다.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있는 경찰청은 부동산시장추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물경 3800명이 넘었고 투기비리공직자 등 40명을 구속도 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했다.경찰청의 하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은 4대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부동산 투기비리는 물론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이 단속대상이다.그 첫 번째 단속 강화방안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단속이다.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검거 사례는 다양하다.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지역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사례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쳐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투기행위 근절대책의 핵심 포인트다.또 경찰청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이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에 쐐기를 박는다.최근 토지를 분할등기,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 함으로써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청약통장 양도, 기획부동산 투기 가담행위도 구속전문투기세력 ‘범죄단체조직’으로 의률(擬律)해 엄벌이를 위해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신속 조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擬律)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환수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시켜 나가고 있다.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이다.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 주는 금융관행을 근절시키고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 뿌리내리게 해야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시도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 점검할 계획이다.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려야하기 때문이다.이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제2금융권의 대출확대다. 금융 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새롭게 피부에 와 닿는다.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올해 목표로 삼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 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주의 사례를 살펴본다.사주는 가족, 직원 등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 하는 등 호화생활을 일삼아온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들어났다.주식회사 00(부동산 매매업)사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세무조사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수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해온 것으로 들통 났다. 이뿐이 아니다.사주는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고, 추가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범칙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탐문됐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양태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던 예산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는 바뀌는데 예산제도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한 마디로 굉장히 경로의존적인 예산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문제해결형 예산제도로 혁신을 하고 재탄생해야 한다.경로의존적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재정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복지 등 여러 정부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재정개혁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한다.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재정의 비효율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것을 재정 칸막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재정을 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쌓여 있는 여유재정이 많이 있다. 거기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돈이 없다고 보니까 국가 부채를 발행하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재정칸막이 현상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달라.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이 없다면서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정부 기금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거기에 쌓여 있는 돈이 1조원 가량이나 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에게 쓸 충분한 재원이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돈을 쓰고 있지 않고 국채를 발행했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 논의보다 실제 있는 돈을 잘 쓰는 게 가장 급선무다.재정칸막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사회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 그 다음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관료, 그 관료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정치인, 현재 예산제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이해관계자들, 이들이 서로 맞아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문제를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하는가.정치인부터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 존재목적이고, 관료는 현행법과 제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다. 정치인은 존재목적이 관료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과거의 관행과 법과 제도에 대해 혁신을 하게끔 국민이 요청을 하는 것이다. 관행을 해결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정치인이다.정치인이 재정혁신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기존 이해관계자는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르는 정치인은 몰라서 못 바꾸는 거고 아는 정치인은 타협해서 못 바꾸는 것이다.그러면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앞에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많은 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다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산업의 기틀은 70년대, 민주화의 기틀은 80년대 마련됐다고 하지만, 정부재정은 2000년도 넘어서 기틀이 만들어졌다. 국가재정법이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정부재정에 대한 틀이 마련됐는데 그 기간이 20년도 채 안됐다. 그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변화를 일구어왔지만, 사회는 그보다 더 많은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재정혁신의 관점에서 현 구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놀랍지만, 정부재정을 세부 사업 단위로 공개한 것이 현 정부에서야 생겼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개하긴 했는데, 찾아보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데이터 형식, 즉 엑셀 형식으로 볼 수가 없었다.현재 예산은 세부 사업 단위로 볼 수 있지만, 결산은 아직도 세부 사업 단위의 엑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료들만 보고 학자나 시민들은 못 본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결산 데이터 자체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디에프 형식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없다.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엑셀 형식으로 제공돼야 한다.왜 공개하는 의미가 없도록 공개를 하는가.이것도 시간 격차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정부가 아니라 가계부였다. 민간에서 연구할 수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재정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고, 박근혜 정부도 재정 측면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정부였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간 단위로 공개하던 재정지출 집계가 월간 단위로 세분화돼 공개됐고, 노무현 정부 때 5년 중장기 재정계획을 공개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30년 최장기 계획까지 내놓았다.흐름으로 보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점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이 세부산업 단위 공개가 안 되는 건 조금 많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도 여태까지 개혁된 추세를 본다면 이것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재정 칸막이, 칸막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인, 그 정치인에게 올바른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체계까지 말씀 주셨다. 추가적인 혁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깔끔한 개혁이란 없다. 개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분명히 생긴다. 이 문제까지 공무원이 책임을 져서는 관료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80년대까지 1년이었다. 그러다 2년, 그리고 지금은 4년으로 연장했다. 그때 임대차보호제도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80년대 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꾸니까 집주인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1년 짜리를 받겠다고 해서 세입자들보고 나가라고 했고, 이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1년으로 있어야 했었나. 그렇지 않다. 늘리는 것 자체는 잘 한 일이지만, 잘 했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항상 정파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자신들의 정책이 깔끔한 무결점의 정책인 듯 말하지만, 무결점의 정책은 없다.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디테일이 부족하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피 흘리지 않는 수술은 없다.우리는 수술할 때 피가 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피를 흘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후속작업에 대한 대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바꾸어야 할 태도를 말씀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재정,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특징은 내가 낸 돈을 기여금으로 밭는 식이다. 흔히 4대 보험이 그렇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비정규직 잘 담지 못하는 재정 제도가 부재한 게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인 거고,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생긴 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다. 나의 기여가 있어야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 형태로 직접 주는 지원이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감내해야 한다.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부족해서 못 키우는 데 아이가 시설에 가고, 가정에서 시설에 보내는 돈까지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 내가 키우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시설을 중간에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사업자나 중간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 체감은 낮아지고, 중간 단계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된다.체감하는 예산지원이 간접 지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돈만 잘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서 출생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예산을 통해서 자살률 줄이는 건 너무도 쉽다.그게 기초연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렸더니 노인자살률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재정을 써서 출생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는 있었다.체감하는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체감하는 예산이 여론에서는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듯하다.조세와 예산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는 국민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일각에서는 ‘올리면 선, 내리면 악’, 다른 일각에서는 ‘올리면 악, 내리면 선’ 식으로 선과 악의 문제로 다룬다.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민주당은 실효세율 1%, 한나라당은 0.5%를 제시했다. 이 사이에서 국민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그러한 합의 과정이 없이 프레임 논쟁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정책은 선악의 문제로 논쟁을 하면 합의가 안 된다. 오직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국민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쉽고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란 말까지 있지 않나. 지금은 전문가들도 힘들어 한다. 많은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합의하고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순응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모종의 복지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실감도 매우 작고, 세금 내는 것도 매우 아까워한다. 자기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나에게 되돌려 주는지 체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지 재정혁신이 이뤄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