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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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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 22명 내외…6급 이하는 1630명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수가 22명 내외로 결정됐다.국세청은 26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하반기 승진인사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1월 중순경 서기관6급 이하 승진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자는 22명 내외로 지난 상반기 승진자(25명)와 합치면 올해 47명 안팎의 서기관이 배출된다.6급 이하 예정인원은 1632명으로 지난해보다 171명 증가했다. 세무직은 159명, 기타 전산직 등은 12명 늘었다.직렬별 승진예정자는 세무직 1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11명, 7급 398명, 8급 686명 발표될 예정이다.전산직 35명으로 6급 4명, 7급 11명, 8급 20명이며, 공업직 8급 2명이 승진할 계획이다.일반승진은 전체 승진후보자 가운데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등 개별심사를 거치게 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특별승진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인원의 15%, 7급은 10% 수준에서 선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위드 코로나’해도 코로나 세정지원은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코로나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제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 광주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찾아가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간부들은 평동산단의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자산과세] ② ‘가이드맵주택과 세금100문100답’ 주택세금 삼총사 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최근 부동산을 통한 증여세 탈세 등 부자들의 일탈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 국토부 등 주요 기관들과 연계해 치밀한 검증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혼동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국세청 본부 자산관세국 부동산 납세과는 지난해와 올해 매우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주택과 세금주택세금 100문100답 삼총사는 주택 세금의 완벽 참고서로 일반 독자부터 전문가까지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마치 데생연습을 하듯 가이드 맵으로 뼈대를 잡고, ‘주택과 세금’ 서적에서 질감을 붙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통해 군더더기 지식을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다.◇ 부동산 양도세의 길잡이 ‘법령적용 가이드맵’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본문부터 읽는 사람과 목차부터 읽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미지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는 스릴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한 골머리를 앓게 된다. 후자는 전체 내용의 뼈대를 우선 숙지함으로써 탄탄한 골조 위에 앞으로 읽을 내용을 덧붙여나가게 된다.전자는 소설이라면 꽤 괜찮은 독서방법이지만, 전문지식의 경우는 지식의 체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에 무조건 후자가 추천된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복잡한 전문지식의 경우 국세청의 가이드맵은 복잡한 지식의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호응이 좋은 편이다.A세무사는 글보다는 표나 그림을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우며, 비전문가들에게는 가이드맵도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떠한 서적보다도 명쾌하게 전체 구조를 알려준다고 밝혔다.◇ 주택세금 완전정복 끝판왕 ‘주택과 세금’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집필한 ‘주택과 세금’은 전문가들과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주택 세금 끝판왕이라고 불린다.국가기관들이 함께 집필했기에 어느 정보보다 공신력이 높고, 내용면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이해를 높였기 때문이다.필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열돼 있어 해당 항목을 짚어서 읽으면 비전문가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 구성됐다.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만이 아니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까지 단 한 권에 망라한 서적로는 유일하다시피하다.전문서적임에도 시장에서 워낙 인기가 좋아 국세청이 도서시장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오기도 하지만, 구매자들이 부담 없도록 원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짰고 인세는 전액 국고 귀속된다.◇ 이 정도 알면 당신은 전문가‘주택세금 100문100답’지난해 부동산 3법 개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과세의 경중보다 어렵다는 말이 적지 않게 나왔다.양도소득세 상 분양권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분화, 개인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강화, 법인 양도 부동산 추가 세율 등 한 번에 여러 세부사항이 동시에 조정됐기 때문이다.주택세금 100문100답은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 장특공제,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법인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판정과 간주 임대료 등 개정 3법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을 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했다.‘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홍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자산과세] ① '찐' 정보가 가득…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서비스가 뭐길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상속증여세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제도다.국세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 업종 변환, 고용유지 등 공제를 받는 피상속인이 성실하게 공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 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 낮설디 낯선 ‘상속세’…사전신고 제도 아시나요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지난해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14만4656명, 이중 세금신고 대상인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을 받은 사람수는 1만181명 정도다. 1만181명은 고인의 자녀들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고인은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상속세는 인적공제가 5억~10억원 정도되기에 물려받을 재산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십수억원이 되더라도 한 번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체로 고액 자산가들은 세무전문가와 상시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 한 두 개 가진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에 자신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다 추징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국세청은 2019년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사전신고 안내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받는 사망정보가 사망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포함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에서는 사전신고 안내 이전에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있지만, 상속세 신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성실신고에 보탬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는 상속세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소득 관련 세금은 거의 대부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상속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라인 신고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단순히 온라인 신고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 등도 이용할 수 있다.이밖에 2020년부터 시행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막대한 부를 누리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상가 건물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2021 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어려운 납세자 도운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2021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실시하고, 최우수상을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에 전달했다.이어 우수상에는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과한세희 조사관,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이 지명됐으며,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조사관 등이 수상명단에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어려운 납세자 도운 국세청 공무원들…최우수에 권준경 조사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2021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에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권준경 조사관은 체납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된 납세자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요청으로 빌려준 돈을 받도록 도왔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국세청은 매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표창식에서는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민간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도운 사례가 높게 평가됐다.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은 세무서 민원실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어려워진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대해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도록 회생법원을 설득했다.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보다 우선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받도록 했다.이밖에 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조사관 등이 수상명단에 올랐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3130명 1년새 16.6%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인원이 1년 사이 두 자릿수나 대폭 증가했다.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3130명으로 지난해(2685명)보다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금액은 1.5%(0.9조원) 감소한 59조원을 기록했다.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26.3% , 금액은 17.5% 증가한 반면 법인은 745곳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줄었다.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를 부여받으면서 늘었다.또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했다.인원이 늘어난 반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겻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신고자 493명으로 과태료는 1855억원에 달했다.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동시에 13~20%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발 인원 수는 68명이다. 또한 미신고로 명단공개된 인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이다.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이웃 돕고 건강도 챙기고’ 비대면 걷기 챌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 색다른 사회공헌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전국세청은 지난 9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사회공헌까지 하는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걷기 챌린지는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하고 모바일 앱(워크온)을 통해 소통하는 언택트비티(Untact-vity)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택트비티란 서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며 액티비티를 즐기는 코로나 19시대 새로운 소통방식이다.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전국세청은 챌린지 기간 중 추석맞이 한마음 기부 이벤트를 실시하고 목표걸음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목표 걸음을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등 건강한 걸음을 통한 기부실천을 적극 독려했다.강민수 대전청장은 “청명한 가을,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과 소통에 큰 활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전국세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9월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아래는 수상기관들의 모습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