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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균등할주민세(지방세) 납부 안내
정기분 균등할주민세(지방세) 납부 안내 ▶ 8월은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포함하여 6,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규모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 ▶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 은행(전국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0번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etax.metro.seoul.kr)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고지서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08.29 출처 : 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고발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고발 포상금지급 제도 안내 Ⅰ.추진 배경○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국세청의 위장가맹점 색출 노력 및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정책 등에 불구하고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실제 사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업소를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위장가맹점이란 ?-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함- 이때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 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납부능력이 없음.※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됨-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Ⅱ. 시행 방안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2. 고발 방법○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보낼 곳: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고발내용- 9. 1 토요일 저녁 11: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예산 : 2억원○ 포상금 지급제외-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Ⅲ. 시행시기 ○ 2001.9.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참 고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대금지급 중지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해지○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2001.08.29 출처 : 국세청
전통산업과 지식기반경제의 접목방안 I. 배 경 최근 IT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며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전통산업의 발전이 필수적 전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IT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가 긴요 또한 이를 통해 새로이 IT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산업도 지원 ※『8.15 경축사』의 후속조치로서 『차세대성장산업발전전략』에서 밝힌 전통산업과 지식기반경제와의 접목방안을 보완·구체화II. 추진 계획 ┌──────── ────────┐│ 기업의 정보화 및 네트웍화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 의 효율성 제고와, 기존기술과 IT기술의 융합을 ││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 ││ ││ 특히, 독자적인 IT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 대해서는 종합적인 IT화 지원을 추진 ││ ││ ※ 불투명한 거래관행, 협업에 취약한 한국식 조직문화 ││ 등 비효율적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 │└───────────────────────────┘1. 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하여 기술개발 촉진 전통산업 및 IT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원천요소기술의 독자개발 추진(과기부) - 뇌신경정보학 등 인공지능 연구, 자연어 인터페이스, 생체공학, 인공지능 로봇 개발 등("01 262억원) 전통산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IT기술개발 및 활용지원 - 전산모사 핵심 S/W(CAD/CAM) 등 R&D지원 Tool을 개발하고, 언어·음성·영상 등 공동 DB구축(과기부, 정통부 01 93억원) - 경영정보시스템(MIS),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및 통합무역관리시스템 등 전통산업 지원 솔루션 기술개발 및 표준화(산자부, 정통부 01 80억원) 주력 전통산업의 IT융합 기술개발 투자 확대(산자부, 정통부) - 「전통산업 IT접목기술개발」사업( 01~ 03 240억원)등 추진(추후 정보화촉진기금 추가수입분도 투자) ┌─────┐ ┌─────────────────────┐│자동차산업│ │ Web기반 자동차, 부품의 통합모듈화, ││ │ │ 지능형 안전시스템, 배출가스 제어기술등 │└─────┘ └─────────────────────┘┌────┐ ┌─────────────────────────────┐│기계산업│ │Mechatronics, MEMS(Micro Electronic Mechanical System), ││ │ │개방형PC-NC(Numerical Control), 산업용 Robot, 지능형 ││ │ │생산시스템(IMS)기술등 │└────┘ └─────────────────────────────┘┌────┐ ┌──────────────────────────┐│조선산업│ │ 자율운항시스템, 선박자동식별시스템, LNG 운반선 등 ││ │ │특수선 개발기술 등 │└────┘ └──────────────────────────┘┌────┐ ┌─────────────────────┐│섬유산업│ │ 산업용 고기능성 섬유 ││ │ │ - 전도성섬유, Smart섬유, Intelligent섬유 │└────┘ └─────────────────────┘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확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추진(재경부, 금년 정기국회시 법개정추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인증사업 확대 및 신뢰성 보험제도 실시 추진( 01.10) * 신뢰성인증: 소형정밀모터 등 42개( 01) 품목( 00 12개품목) * 신뢰성보험사업: 기계산업진흥회의 기계공제조합(30억원)2. 인력양성□ 중소기업의 IT화 추진인력 양성 확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전국 43개소)를 통하여 매년 3만명의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추진중(산자부, 01 50억원) 9월부터 다각적인 전통산업인력의 IT화 지원정책추진 - 회사 방문을 통한 e-Biz 주문식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업의 재직자의 IT 인력화 추진(정통부, 중기청, 정보화촉진기금 "01 18억원) - 중소기업의 IT 운영인력으로 취업할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 ERP등 정보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정통부, 중기청, 정보화촉진기금 "01 10억원) - IT 전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2003년까지 3,20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정통부, 정보화촉진기금 30억원) □ 9월중 전통+IT융합형 엔지니어 양성 종합대책 수립(산자부)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과 대학에「공학교육인증제도」도입 유도 ※ 공학교육인증제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을 인증하는 제도( 00 영남대와 동국대에서 시범인증사업 추진중) 졸업종합설계(Capstone-Design)등 전통분야 전공과 IT가 융합되는 창의적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 -「Capstone-Design 사업단(서울산업대)」설치(01.7) 및 경남기계 Techno-Belt내 4개 대학으로 시범사업 확대( 01.10) ※ 졸업종합설계: 졸업논문대신 학부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과정을 평가3. 기반 구축□ 중소기업 IT화 및 네트웍화 추진 기초 S/W와 ERP를 보급하는「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종합대책(8.3)」에 따라 금년도 지원대상을 당초 4천개→8천개 기업으로 확대(산자부, 정보화촉진기금 01 210억) ※ 01.8.25현재 6,143개의 중소기업 신청, 이중 2,494개사가 IT 구축완료 또는 구축중 B2B 시범사업을 현재 20개 업종에서 05년까지 50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비중을 18% 수준으로 제고(산자부, 01 129억원) 자영업자 및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IT교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안·인증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소기업 네트웍화 사업을 신규 추진(정통부) - IT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IT서비스는 IT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여 추진("01 정보화촉진기금 185억원)□ 전통산업의 e-Manufacturing 활성화 기반조성 OECD주도의「국제IMS공동기구」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생산시스템등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확대(산자부) ※ 참여 프로젝트 : ( 01) 5개 → ( 02) 10개 → ( 05) 20개 본사는 브랜드관리 및 R&D등 핵심기능만 수행하고 제품설계, 제조, 고객관리 등의 기능은 분리·통합하는 EMCS(Engineering, Manufacturing & Customer Service)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산자부) - 전경련을 중심으로 작업반 구성, 추진방안 마련( 01말) ※ 정보화투자세액공제 지원확대 등 경제활력회복대책(8.22)의 정보화 세제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관련 투자 유도(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적용대상을 중소제조기업→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사항) ·세액공제대상으로 컴퓨터 포함(9월중 시행규칙 개정)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추진(건교부, 정통부) 교통상황정보 및 운전편의정보(도착지정보·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변정보통신인프라 구축(정보화촉진기금 추가수입분 사용) - 자동차업체, 통신업체와 제휴하여 지능형 자동차산업 활성화 2001.08.29 출처 : 재경부
국제신용평가기관 S&P와의 연례협의 개최 ┌────────────────────────────────────┐│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는 오늘부터 4일간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연례협의회를 실시 ││ ││ ㅇ 방문인사 :Mr. John Chambers(국가신용평가 담당 상무) ││ Mr. Takahira Ogawa (국가신용평가담당 이사) ││ ││ ㅇ 방문목적 : 한국경제 현황파악을 위한 연례협의 ││ ││ ││ ㅇ 방한일정 : 2001.8.27(월) ~ 30(목) │ │ ││ ㅇ 주요 방문기관 ││ ││ - 8월 27일(월):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 - 8월 28일(화): KDI,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 - 8월 29일(수):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 - 8월 30일(목):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 ││ □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통상 연간 1회 방한하여 경제현황을 실 ││ 사하는바, ││ ││ ㅇ 금번 방한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거시경제전망, 금융 및 기 ││ 업 구조조정성과, 노동개혁 등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 평가를 시행할 예정 ││ ││ ※ S&P는 99.11.11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BBB(투자적격)로 상향 ││ 조정한바 있으며, 지난 00.1월 연례실사를 위해 방한한 바 있음 │└────────────────────────────────────┘ 2001.08.29 출처 : 재경부
금감원, 금융회사의 외화자산·부채에도 계리기준 도입 ┌──────────────────────────────────────┐│ □ 금융감독원은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리방법을 새로이 설정하여 ││ 금년 10월 1일부터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외국환취급 전(全) 금융회사 ││ 들에 적용 시행키로 함으로써 외환부문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 외환업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 ㅇ 그 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던 일부 외환업무 처리에 대한 ││ 명확한 기준 제시 ││ ││ ㅇ 아울러 금융회사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 금융상품을 반영하여 계리함으로써 외환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 제고 ││ ││□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계리기준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하여 「외국환계정 ││ 해설」책자를 발간하고 8월 28일 164개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 개최 │└──────────────────────────────────────┘(붙임)외국환업무 회계처리기준 도입 내용 및 효과Ⅰ. 주요 도입 내용□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ㅇ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총 164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회사의 외화관련 자산, 부채, 부외항목을 대상적용대상 금융회사 내역(2001.8.25일 현재)─────┬───┬───┬───┬───┬───┬─── 은행1) │종금사│증권사│보험사│여전사│선물사│계 ─────┼───┼───┼───┼───┼───┼─── 66 │4 │34 │32 │19 │9 │164 ─────┴───┴───┴───┴───┴───┴─── 주 : 1) 외국은행 국내지점(44개) 포함□ 일부 계정과목 신설로 외화자산·부채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 일반 회계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 ㅇ 외화파생상품자산·부채계정 등을 신설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의 실제가치 반영 ㅇ 원화대차대조표 등 기존 회계처리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동안 금융회사들이 상이하게 취급하여 왔던 미결제현물환, 외화표시원화대출 등의 개념 통일□ 외화대출금의 새로운 분류 등을 통한 금융회사 외환운용 자산 분류체계 개선 ㅇ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구분 계리토록 분리하는 한편 그 동안 개념의 혼동을 야기한 은행간외화대출금을 세부 규정화□ 최근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반영 ㅇ 통화선도 및 통화선물거래를 제외한 모든 외화파생상품거래의 평가액을 외화자산·부채로 표시토록 하는 한편 파생상품계약 등 난외항목의 처리방법을 통일Ⅱ. 기대 효과□ 금융회사 외환업무 계정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외국환은행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던 일부 외환업무회계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외환부문 통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최근 외국환거래 및 회계제도 변경내용의 반영으로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 유지 ㅇ 구조조정관련 외화출자전환채권계정 신설, 외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난내 기입 기준 신설 등 최근 외국환거래 및 회계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 유지 ⇒ 외화→원화 환산 편의성 및 원화대차대조표의 공시성 제고□ 외국환은행 등 업무유관직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외국환계정 해설」 책자 발간으로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은행, 감독당국 및 외환당국 등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 및 업무수행 편의성 제고Ⅲ. 시행 시기□ 6월 29일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종금, 증권, 보험 등은 9월중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은행과 함께 시행 예정 2001.08.29 출처 : 금감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추진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주식보유를 소속 증권사가 ┃┃ 제한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애널리스트와 ┃┃ 증권사 고객간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 ┃┃ 고 있음 ┃┃ ┃┃ 국·내외에서 증권사들의 투자추천 또는 조사분석자료가 ┃┃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 ┃┃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 있는 종합적 규제방안을 금년 4/4분기중 마련할 예정임 ┃┃ ┃┃ 【주요내용】 ┃┃ ┃┃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등에 관한 공시 의무화 ┃┃ - 애널리스트의 주식투자에 관한 증권사의 자율통제 의무화 ┃┃ -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 - 조사분석자료 이용에 관한 투자자교육 강화 등 ┃┃ ┃┗━━━━━━━━━━━━━━━━━━━━━━━━━━━━━━━━━━┛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1. 현 황□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는 인수영업 및 자산운용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브로커업무의 핵심영업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상대 영업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충실성과 신뢰성이 주문수탁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조사연구부서가 독립된 영업단위로 등장하고 있음 - 국내 대형증권사의 경우 약 30∼50명 정도의 리서치부서를 운용□ 한편,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통상 1년 이상 조사연구업무 경력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등과 마찬가지로 자격제를 취하지 않고 있음2. 문제점━━━━━━━━━━━━━━━━━━━━━━━━━━━━━━ 국내 증권사가 발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대해 펀드매니저 등 시장참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뿐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조사분석 내용을 왜곡한다는 의혹이 증가 ━━━━━━━━━━━━━━━━━━━━━━━━━━━━━━ 이해상충 소지 애널리스트가 특정기업과 이해관계(주식투자 등)를 갖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공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분석내용이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 -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는 증권저축을 통해 연간급여의 50%내로 제한(증권거래법 §50)되는 데도 불구하고 증권사 임직원의 음성적 투자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가 조사분석자료 내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조사연구업무의 독립성 미흡 유가증권 발행기업 및 투자자의 압력으로 인해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매도권유·추천을 회피하는 경향 - 발행기업 및 재벌그룹 등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특정주식의 매도를 권유하는 조사분석자료는 증권사내 검열과정에서 통제 취약한 내부통제 절차 분석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직속상사의 일상적인 결제(발표시 문제점 점검 수준)만을 거친 후 시장에 발표 전문성 부족 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증권사는 조사연구인력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 온데다, IMF이후 조사연구인력의 감축으로 인하여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부족사태 초래 조사분석에 있어 해외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증권사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시장평가 시스템 미흡 경제전문지에서 매년 증권사별 투자추천종목 실적평가 및 우수분석자의 선정 발표가 있으나 시장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검증·평가로 인하여 부실한 분석이 발붙이기 어려운 반면 국내에서는 검증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비중이 높고 기관투자자의 검증·평가능력도 떨어짐3.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 ━━━━━━━━━━━━━━━━━━━━━━━━━━━━━━ 양질의 조사분석자료 생산을 촉진하고 분석자료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사업무절차에 관한 자발적인 규범수립 및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공시를 유도 ━━━━━━━━━━━━━━━━━━━━━━━━━━━━━━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의 중요 재산적 이해관계의 공시의무화 분석대상회사에 일정률(예: 5%)이상 투자한 경우 그 사실 공시 지난 1년 간 분석대상회사의 인수업무 수행 관련 사실 공시 애널리스트의 개인투자 현황 공시 등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투자 및 인수 업무 부서와 리서치 부서간 정보차단 장벽 구축추천종목 선정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의 일정기간 의무 보유애널리스트의 투자에 관한 증권사 자체 통제시스템 구축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획 점검 증권사 검사시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작동 여부와 인적·물적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조사분석자료 이용에 관한 투자자 교육 강화 증권투자자 교육대상에 조사분석자료의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기재(우리원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조사분석자료 검증 평가 시스템 구축 펀드매니저에 의한 검증 및 평가(투신·자산운용社 점검시 중점지도) - 펀드매니저들의 투자결정에 참고한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분석방법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 추후 당해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참고자료에서 배제토록 유도 경제전문지 및 투신협회 등을 통한 애널리스트의 정기 평가 2001.08.29 출처 : 금감원
정부계약제도 관련 민원업무 대폭개선 □ 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대폭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ㅇ 주요 질의회신사례를 모두 코드화(고유 일련번호부여)하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9월 1일부터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편리하게 직접 이를 인용하도록 하는 한편 ㅇ 민원처리 진행상황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와 관련한 주요 유권해석사례를 부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약 400여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홈페이지 : www.mofe.go.kr → 재정정보시스템) - 9월 1일부터 코드화된 사례와 유사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별도의 질의회신 절차없이 직접 이를 인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과 발주기관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례를 포함하여 연간 2천여건에 이르는 서면질의 및 회신업무량이 대폭 줄게되어 민원인과 재정경제부 모두 시간과 인력 투입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코드화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항을 재경부에 서면질의할 경우에는 당분간은 당해 질의사항이 코드화되어 있음을 성실히 안내해 주고, - 2001.10.1.부터는 모든 정부계약관련 민원질의는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토록 하는 등 동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한편, 새로운 유권해석사항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등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조달청등의 전문가들로「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음 (재정경제부 훈령 "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제정) ㅇ 또한, 민원 처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 접수에서 회신에 이르기까지의 진행상황과 처리담당자 등을 공개함으로써 민원 처리업무의 투명성 및 이용편의가 제고되도록 하였음 □ 추진일정 ㅇ 2001. 8. 31까지 기존의 주요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코드화를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발주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통보 ㅇ 2001. 9. 1 접수분부터 개선안 시행 2001.08.29 출처 : 재경부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조항1인이상 전사업장 확대·적용 근로기준법상 여성 사용금지 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전사업장으로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여자와 18세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지직종을 규정하던 것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미만의 여성,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로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취업규제는 대폭 풀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직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27부터 9.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01.08.28 출처 : 노동부
8월 27일자 국세청 과장급(부이사관, 서기관) 전보 □ 과장급 전보(17명)◇부이사관(2명)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홍철근(국제업무과장)국세청 소비세과장 이병대(민원제도과장)◇서기관(15명)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송동석(서대문서장)국세청 원천세과장 권춘기(소비세과장)국세청 전산조사과장 강일형(청사신축기획단)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장 최종삼(심사3과장)서울청 조사3국 1과장 현보환(서울청 조사3-2)서울청 조사3국 2과장 장인모(평택서장)서울청 조사4국 4과장 김석화(중부청 납세지원)서초세무서장 양문성(동작서장)서대문세무서장 김남문(교육원)동작세무서장 이두삼(서울청 납세지원과장)성동세무서장 김재수(서울청 조사4-4)부천세무서장 이준성(서울청 조사3-1)이천세무서장 김계실(교육원)평택세무서장 조진환(중부청 조사2-4)국세청 청사신축기획단 이현규(이천서장) 2001.08.27 출처 : 국세청
제19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제17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1억원) : 1명 1등 (2천만원) : 1명 부산 사하구, 한 금 전남 순천시, 이명부 2등 (3천만원) : 2명 2등(5백만원) : 2명 서울 동작구, 김형권 서울 동작구, 강경아 경남 김해시, 윤임근 대구 수성구, 오진권 3등 (1천만원) : 5명 3등 (1백만원) : 5명 대구 달서구, 한상용 경기 시흥시, 박현정 전남 광양시, 남재용 경북 경산시, 임선영 경기 용인시, 차재혁 서울 성동구, 변대석 경남 창원시, 박은자 강원 속초시, 임동주 인천 남구, 이월홍외2 서울 용산구, 신영순 4등 (5백만원) : 10명 4등 (5십만원) : 10명 부산 수영구, 정현미 서울 강남구, 정성훈 인천 서구, 민경우 충북 청주시, 노근호 서울 성동구, 이혜진 인천 계양구, 김미숙 경기 고양시, 김광천 경기 성남시, 장영식 강원 동해시, 조희옥 경북 김천시, 맹봉규 경북 포항시, 황재한 서울 성동구, 이동은 경북 안동시, 임춘길 광주 북구, 이재춘 충남 서산시, 가상임 서울 영등포구, 윤작중 서울 강남구, 김해숙 서울 강남구, 최정순 서울 성북구, 류미경 광주 남구, 이강태 5등 (1십만원) : 2,239건 5등(1십만원) : 700명 <신용카드 일련번호>

17482, 24853, 51508, 63941, 78567

85340, 86259, 94153, 99639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6등 (1만원) : 112,034건

※당첨자 통보 및 상금지급 방법-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입금하거나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 지급기간2001. 9. 11 ∼2001. 9. 25※상금 지급방법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에 대한 세금(사용자 6등은 제외)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 사용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행운상 당첨자 중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 있음) - 가맹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8. 25국 세 청 장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일련번호>

0323, 0353, 0484, 0606, 1065, 1408

1517, 1540, 1569, 1939, 1988, 2434

2569, 2725, 2967, 3432, 3448, 3498

3587, 4096, 4465, 4583, 5205, 6083

6155, 6516, 6904, 7013, 7296, 7560

7810, 8194, 8437, 8507, 8790, 8797

9064, 9209, 9288, 9348, 9370 행운상 (1백만원): 150명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 당첨자 문의 전화 ☎ 1544-5555 2001.08.27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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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한다.4.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과세기간종료일(2023년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필자주: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함(일부 예외 있음)5.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6. 무상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사업소득여부(소득세과-850, 2010.07.27.)상가를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자로부터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7.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18-소득-3990, 2018.12.21.)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8.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서일46011-10395, 2002.03.25.)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필자주: 기구및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임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성실신고확인여부 판정등에 유익한 Tip(1) 대표적인 성실신고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연도(2023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기준1) 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7.5억원 이상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5억원 이상(2) 공동사업장 경영시의 성실신고판단: 총수입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3) 지방보조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3, 2020.06.1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o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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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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