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이
용편의를 대폭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ㅇ 주요 질의회신사례를 모두 코드화(고유 일련번호부여)하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 9월 1일부터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편리하게 직접 이를 인용하도록 하는 한편

ㅇ 민원처리 진행상황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와 관련한 주요 유권
해석사례를 부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약 400여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홈페이지 : www.mofe.go.kr → 재정정보시스템)

- 9월 1일부터 코드화된 사례와 유사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별도의 질의회
신 절차없이 직접 이를 인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과 발
주기관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례를 포함하여 연간 2천여건에 이르는 서면질의 및 회신업무
량이 대폭 줄게되어 민원인과 재정경제부 모두 시간과 인력 투입부담이 상당폭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코드화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항을 재경부에 서면질의할 경우
에는 당분간은 당해 질의사항이 코드화되어 있음을 성실히 안내해 주고,

- 2001.10.1.부터는 모든 정부계약관련 민원질의는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
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민원인이 발주
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토록 하는 등 동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되도
록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한편, 새로운 유권해석사항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등 주
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조달청등의 전문가들로「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
회」를 구성,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음
(재정경제부 훈령 "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제정)

ㅇ 또한, 민원 처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 접수에서 회신에 이르기까지의 진행상황
과 처리담당자 등을 공개함으로써 민원 처리업무의 투명성 및 이용편의가 제고되도록
하였음

□ 추진일정

ㅇ 2001. 8. 31까지 기존의 주요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코드화를 완료하여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각 발주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통보

ㅇ 2001. 9. 1 접수분부터 개선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