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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무법인 광장?FPF, 23일 생성형 AI 법적 규제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인공지능?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관련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가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법적 규제 논의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살펴본다.아시아-태평양 지역, EU, 미국에서의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생성형 AI의 잠재적 리스크,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율·규제, 가이드라인,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FP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이 보고서가 제공된다.광장과 FPF의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의 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의 첫 기조연설, IBM AI 윤리위원회 의장이자 최고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y) 부사장의 두 번째 기조연설로 세미나가 시작된다.주제발표에는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한국의 최근 AI 거버넌스 및 규제 현황’을, FPF APAC 지역 대표인 조쉬 리 콕 통(Josh Lee Kok Thong)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을 각각 발표한다.토론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양청삼 국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김범수 교수, 메타 멜린다 클레이바우(Melinda Claybaugh) 개인정보보호 정책 책임자,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경쟁력·AI 정책 부문 유니스 황(Eunice Huang) 부문장,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SK텔레콤 김호근 법무담당 등이 참석한다.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세미나 세부 사항은 FP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지만, 좌석이 한정돼 조기마감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번복 없는 해외직구 해명자료, 이걸 믿으라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0/art_17160091038303_353bd2.jpg)
경제,산업 [이슈체크] 번복 없는 해외직구 해명자료, 이걸 믿으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50개를 금지해도, 79개를 금지해도 성립되며, 80개를 금지해도 순차적으로 금지하면 지적을 회피할 수 있다.약속이 아니라 뒷문 선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 피규어 무제한 지연 작전두 번째 해명에서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 피규어만 위해성 검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다.이건 하나 마나 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읊은 것에 불과하다.애초에 13세 이하 물품은 KC인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해외직구 금지 이전이든 뭐든 관계없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가 그 내용이다.그러면 13세 초과라고 써서 수입하면 안 걸릴까.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걸릴 수도 있다.어떤 물품이 13세 이하라고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할 수도 없다.13세 초과는 누가 판단하나. 세관에서 하게 된다.이 해명이 말하지 않는 핵심은 ‘지연’이다.중앙에서 위해성 검사를 세게 하라고 지시를 보냈으니 관세청으로서는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통관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그러면 통관 시기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지연이 한 달 두 달 되면 거래가 끊기게 된다. 또 보세구역에 계속 물건을 쌓아 둘 수 없으니 반송?폐기 등이 안내될 우려도 있다.◇ 3. KC 인증기관 민영화 고백세 번째 해명은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인데 이 대목은 정부가 KC인증 민영화를 고백해 버렸다.현 KC인증은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이 하고 있다.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시행령으로 풀어서 영리기업도 인증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이 명분인데 돈 벌려고 들어온 기업이 가격인상에 손을 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인증시장은 업계가 좁아서 담합이 일어나기도 쉽고 공공성이 높고, 소비자와 정보비대칭이 매우 큰 영역이라서 경쟁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KC인증은 공공성을 위해 인증을 강제하는 제도다.정부의 인증 민영화 고집은 민영기업 돈벌이를 위한 강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골프채?낚시’ 생색내기 해명골프와 주류, 낚시품들처럼 고위공무원, 상류층 취미는 왜 안 막았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이대로 제도가 가면 관세청은 80개 품목 위해성 검사로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만일 정말 위해성 확인을 하고 싶으면 80개 품목에 골프채랑 낚시를 집어넣으면 된다. 지금 통관영역에 과부하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위험한 거 있으면 막겠다’도 아니고, ‘막는 걸 검토해보겠다’라는 말은 공수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5. 기습 쳐놓고 국회와 논의?이번 대책의 가장 이상한 지점은 왜 총선이 끝난 이 시기에, 이러한 대형 이슈를, 기습적으로 내놨느냐는 점이다.이번 대책에 걸려 있는 부처와 기관은 총 15개나 된다.국무총리실 빼고 이번 해외직구 금지조치에 유관기관이 14개나 걸려 있다는 건 이번 조치를 위해 적어도 수 개에서 열 몇 개 영역에 걸친 무수한 법령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조치란 뜻이다.그런데 정부가 언론에 뿌린 해외직구 위해물품 보도자료는 내용 전체가 8페이지이고, 설명 내용은 5페이지가 고작이다.이 정도면 수십 페이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항인데 통상 범정부 공조를 할 때처럼 보도자료 내배경과 목적, 타당성과 효과, 사후 파급효과,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개정사항 등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그마저도 국내유통업자 챙기겠다는 게 한 페이지다.말로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는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구성 때문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과 충분한 숙의 및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의문이다.법개정 필요한 사항에 정부 혼자 달리는 거 이런 게 폭주다.본 사안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핵심 고려 대상일 텐데 80개 품목이 금지되었을 때 해외직구 규모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론. 물가상승?서민증세를 각오하라속기기록을 보면 정부의 의도는더 선명해진다.“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중략)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지난해 해외직구는 6.8조원에 달한다.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나간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유통업자들이 불합리하게 가격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 자유만 35번을 외쳤고, SNS를 좋아하는 대형유통업자 역시 자유를 외쳤다.여론은 그 자유에, 직구 소비자의 자유가 있는지 묻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돌파…불닭 인기에 올 11억달러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우리나라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는데, 이같은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증가폭은 24.4%로 커졌다.올해 1∼4월 라면 수출액은 3억7천886만달러(약 5천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4.4% 늘어 수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 중량은 9만4천310t(톤)으로 27.5% 늘었다.K팝 스타들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한국 라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다. 삼양식품은 경쟁사 농심과 달리 모든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한다.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3천857억원과 영업이익 801억원을 거뒀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24억원인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크게 상회했다.한유정 한화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 희대의 서프라이즈(깜짝실적)"라며 "미국 법인은 대형 거래처 입점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 사실상 중국법인 판매 확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삼양식품은 특히 '까르보불닭' 등의 인기 덕분에 해외 매출액이 85% 늘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비중은 올해 1분기 75%로 작년 1분기(64%)보다 급증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마케팅 비용과 판매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 마진율이 높다"면서 "밀양공장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한 데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지속으로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식시장에서 삼양식품은 깜짝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가격제한폭(30%)까지 뛴 44만6천500원으로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종가는 작년 6월 27일 장중에 기록한 52주 최저가 10만3천100원의 4.3배에 이른다.시가총액은 3조3천635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어서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면 대장주'였던 농심(2조4천270억원)과의 차이를 9천억원 넘게 벌렸다.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단 번에 두 배로 올려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커넥트웨이브 '주식교환'으로 상폐 수순...소액주주 반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커넥트웨이브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하자주주들이 반발하며 지분 모으기 등 단체 행동에 나섰지만 결국 상폐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 주주들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서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슈퍼개미' 이승조 다인인베스트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은 상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1인당 커넥트웨이브 주식 100주를 사들이는 '100주 매수운동'을 벌이고 있다.소액주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커넥트웨이브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이유는 상법 360조의 2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 때문이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식 이전의 대가로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받으면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이 된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를 거쳐야 하며, 모회사 지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이주식교환도 가능하다. 현재 MBK파트너스 측이 보유한 커넥트웨이브 지분은 70%에 가깝다.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가진 보통주 1천819만9천803주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주식 수 918만1천470주, 김기록 이사회 의장의 522만6천469주, 회사의 자기주식 697만4천871주를 더하면 모두 3천958만2천613주로, 이는 잠재발행주식총수의 70.39%다.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로 3∼4%만 추가 취득하면 주식교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주식교환과 교부금 합병 등 절차를 통해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이미 주식 교환을 통해 상장폐지를 이룬 사례도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공개매수 이후 주식교환을 통해 미용 의료기기 루트로닉을 상장폐지했고, 쌍용C&E도 비슷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2021년 SK E&S의 부산도시가스 상장폐지, 2020년 한화갤러리아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상장폐지도 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료됐다.한 증권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종목토론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는 5% 이상 주식을 모으면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거나 나중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매수 응모율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주주들은 이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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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인사] 고용노동부 ◇일시 : 2024년 5월 19일◇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부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헌수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두◇ 과장급 전보▲ 외국인력지원과장 윤혜영◇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이강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HUG가 대신 갚은돈 회수율 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인데,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천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천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작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천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는데,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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