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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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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승인없는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해도 유효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제출했더라도, 과세당국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엔 적법한 법인세 신고로 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회사 재무제표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법인세법은 법인세신고를 할 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는 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20일 "최근 A회사가 "회사가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관련, 유권해석(서이-1438, 2004.07.12)을 통해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는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밝히고, "이럴 경우 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요청했었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삼성생명주식 보유 금융기관 세무조사 세무당국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중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의 취득, 양도 등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세무조사 대상은 지난 2000년 삼성자동차 부실과 관련해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350만주로 당시 채권단은 주당 7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주식을 인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은 회계법인의 평가 등을 토대로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를 주당 27만~35만원으로 낮게 평가해 결산재무제표 등에 반영했다.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주당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판단하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융계는 국세청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추징당할 법인세액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04.07.21 출처 : 조세일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 펼친다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국세청은 7월 19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용섭 청장을 비롯하여 서장급 이상 관서장 및 관리자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목표인 "일 잘하는 정부"·"대화 잘하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 관서장 및 관리자의 혁신의지를 고양하고 각 관서의 세정혁신 경험공유와 토론을 통해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세정 운영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열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시장과 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토론결과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무부조리 방지방안,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세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실명제 정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토론결과와 의견은 하반기 세정혁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이「투명하고 공정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패방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참여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 2004.07.21 출처 : 국세청
지하철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LG칼텍스 정유 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합니다. 현재 LG칼텍스 정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7.19부터 불법파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인천 지하철 노조는 각 지노위가 어제밤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내일(21일)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과 시민의 불편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간 노사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수차 강조하여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과 LG칼텍스 정유 노조의 지속되는 불법파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 노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존중하여 21일(수) 04:00부로 계획된 파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울.인천의 지하철 노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면 정부는 관계자를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LG칼텍스 정유 노조에 대하여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법파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조업 차질에 따른 국민과 노조원의 피해 역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직장에 복귀하여 노사교섭을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LG칼텍스 정유와 주요 도시 지하철의 노동쟁의가 직권 중재에 회부된 것과 관계없이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조기에 자율 해결될 수 있도록 교섭주선 등 최선의 지원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지하철 파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7. 20. 노 동 부 장 관 행 자 부 장 관 산 자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건 교 부 장 관 2004.07.20 출처 : 노동부
“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로 구인난 해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7월 20일부터 3일간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6개국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훈련센타(인천 부평 구산동 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대상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6개국) 이번 워크숍은 송출국가의 정부관계자와 구직자 선발, 근로계약체결, 구직자 입국지원,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취업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외국인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취업교육 등을 한번 신청으로 가능하도록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7월 말까지 송출국가 현지에 외국인구직자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초까지는 외국인구직자 Pool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8월 17일부터 수요자인 사업주(외국인고용을 허가받은 사업주에 한함)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 Pool에서 구인요청인원의 5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양질의 구직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제품생산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에 고용허가제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5,000명선, 사업주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국인 구인신청을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국인의 취업기회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구직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실시로“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지급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주와 외국인구직자가 합의하는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만 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도입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T.1588-1919)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T.02-3271-94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붙임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1부. 끝. (파일이름:인력공단 외국인력(7.20).hwp) 2004.07.20 출처 : 노동부
대기업의 성차별적 채용․퇴직 관행 모니터링 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평등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고용관행인 모집․채용,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기업문화를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할 계획임 그 간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광고 모니터링과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관행으로 인하여 고용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중 가장 심각한 차별은 채용관련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것임 * 참고자료(붙임) : 남녀차별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적 관행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 채용정보의 평등제공 및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결정 여부 -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키, 체중, 미혼조건 등 성차별적 요소 여부) - 면접시 출산계획 등 성 차별적인 질문여부 - 채용시 합격기준을 남녀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 직무배치시 남녀차별여부 -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퇴직관행 -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시 여성 우선 해고 여부 - 동일한 직종 또는 특정 성 집중 직종에 정년 차별 여부 - 해고 기준 및 고용조정기준의 성차별 여부 - 명예퇴직 기준 및 명예 퇴직금 지급기준 - 고용조정에 따른 해고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성차별 여부 등 특히, 대기업의 고용평등에 관한 기업문화도 함께 파악하여 경영진에게 개선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임 기업문화 관련 주요 내용은 기업의 여성인력 채용방침 직장상사나 동료 남성과의 인간관계 및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여성이 결혼 또는 출산할 경우 계속 일하기 어렵거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어려운 직장 분위기 인지 여부 여성의 직업의식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업의 노력 정도 호칭 및 심부름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 또한,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성차별적 시각과 질문에 따라 여성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면접위원중 일정비율(가능한 30%이상) 여성 참여를 권고하여 다양한 성별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 고용차별 모니터링은 6개지방노동청(고용평등과)에서 각 3개 기업을 선정, 인사담당자 및 노조간부와의 면담, 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행되며 그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46개 지방노동관서로 확대할 계획임 참고자료 고용차별실태 조사결과 노동부의 연구용역으로 여성개발원에서 ‘03.3.17～3. 25까지 남녀근로자 600명 (각1/2)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모집차별이라고 남성 43.3%, 여성 53.7%가 응답하였고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퇴직하는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남성 33.0%, 여성54.0%가 응답하였음 또한, "04년도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맞이하여 ‘04.3.24～3.27까지 채용정보사를 통해 대졸 남녀구직자 1,231명(남 832명, 여399명)에 대하여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이 직원을 모집할 때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거나 또는 남성이나 여성만을 모집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남녀구직자는 각각 70.6%, 80.5%로서 남녀 구분 모집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집 공고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채용에서 성별로 채용인원을 배정하였다”고 답한 남녀구직자도 조사대상자의 각각 20.7%, 29.4%로 나타났음. 취업정보의양과 질에 있어서 남녀구직자 각각 50.0%, 58.6%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남녀구직자의 절반이상(남성 50.5%, 여성68.5%)이 취업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남녀 차별적인 취업정보 제공 방식”을 꼽았음 2004.07.20 출처 : 노동부
무자료 주류상 무더기 적발 무려 27명에 달하는 무자료 주류상이 무더기로 고발조치됐다.국세청은 20일 비밀창고를 두고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온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대대적 적발에 나서 적발된 27명의 무자료 주류상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무자료 주류판매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형태로 이에 따라 10% 부가가치세와 9~36% 소득세를 포탈하는 불법 주류판매를 말한다.현재 주류유통 과정에 서는 주류제조단계에 주세가 원천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그러나 대형 할인점에서 주류 대량 구입이나 주류창고에서 불법거래 등으로 상당한 무자료 주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국세청은 이번에 고발된 27명에 대해 무면허 주류판매와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처럼 한꺼번에 27명이 고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이들에게 압수한 무자료 주류는 양주 3885박스, 맥주 7847박스, 소주 29박스에 달한다.시가로 52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다.무면허 주류판매범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또한 포탈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된다.국세청은 특히 적발된 무자료 주류상 앞뒤 거래처에 대한 정밀추적을 해 무자료 주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004.07.20 출처 : 국세청
무자료 주류상 무더기 적발 무려 27명에 달하는 무자료 주류상이 무더기로 고발조치됐다.국세청은 20일 비밀창고를 두고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온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대대적 적발에 나서 적발된 27명의 무자료 주류상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무자료 주류판매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형태로 이에 따라 10% 부가가치세와 9~36% 소득세를 포탈하는 불법 주류판매를 말한다.현재 주류유통 과정에 서는 주류제조단계에 주세가 원천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그러나 대형 할인점에서 주류 대량 구입이나 주류창고에서 불법거래 등으로 상당한 무자료 주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국세청은 이번에 고발된 27명에 대해 무면허 주류판매와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처럼 한꺼번에 27명이 고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이들에게 압수한 무자료 주류는 양주 3885박스, 맥주 7847박스, 소주 29박스에 달한다.시가로 52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다.무면허 주류판매범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또한 포탈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된다.국세청은 특히 적발된 무자료 주류상 앞뒤 거래처에 대한 정밀추적을 해 무자료 주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004.07.20 출처 : 국세청
LG정유 등 파업 관련-여수세관 24시간 통관지원 전남 여수세관은 LG칼텍스정유 등 여수산단 입주업체 파업과 관련, 24시간 통관업무체제를 운영키로 했다.여수세관은 20일 "LG정유와 한국바스프 등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오늘부터 파업이 중단될 때까지 상시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긴급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세관은 이와 함께 파업으로 인해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할 경우 기간연장 승인하고 기간경과 물품에 대한 과태료 징수 잠정 중단,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등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이밖에 유화제품 등 액체화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수입신고 물품의 반출의무 기간을 파업종료이후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
서울세관,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이종인)은 20일 직원 38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본관 교육실에서 자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시험과목은 5급 이상의 경우 인터넷정보검색ㆍ프리젠테이션 작성ㆍ전자문서 편집, 6급 이하는 프리젠테이션 작성ㆍ전자문서 편집ㆍ통계프로그램 응용 등 과목이다.한편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본청 및 본부세관별 자체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부세관별로 6명씩을 추천, 오는 9월 3일 관세청 공무원 정보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2004.07.2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