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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신고땐 가산세 엄격적용" 지난해 세금 절반 납부방식과 가결산 납부 선택적용내달(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계산해 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특히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뤄지는 경우여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성실한 자진납부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조용근)은 "대전청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2만2771개로 지난해 1만9735개 보다 3036개 늘었다"며 "이들은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결손법인은 가결산방법만 허용된다.다만 예외적으로 ▲합병ㆍ분할 외의 신설법인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전청 이희우 법인납세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은 지난 한해 실적에 의한 법인세 1/2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6월까지의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ㆍ납부할 수도 있다"며 "올 중간예납과 관련해선 성실한 자진신고로 사후관리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특히 "중간예납신고ㆍ납부를 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올 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9월 30일(중소기업은 10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법인과 관련 이 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ㆍ납부한 법인에 대선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이 경우엔 미납부세액에 1일 0.03%를 곱해(연 10.95%) 계산한 가산세도 함께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장은 "중간예납 대상 2만2771개 기업에 대해선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안내서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턴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법인은 물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며 "더운 날씨인 만큼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칼럼]거래세 낮춰 부동산거래 숨통 터줘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겨냥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이는 세제(稅制)의 시장 간섭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조세의 중립성"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점이다.먼저, 부동산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위축돼 있다. 국민은행이 전국 2,903개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중 주택거래동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도우위"라는 업체가 74.3%이고 "매수우위"라는 업체는 고작 2.4%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거래시장은 집 살 사람이 없어 매물(賣物)만 쌓여 가고 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상태이다. 직장이전과 사업상 부득이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이 마저 여의치 않아 서민과 기업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률 10-30%대로 추락다음으로, 주택경기 위축과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다.요즘 충청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률이 10-30%대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서 조차 건설사가 분양시장에 내 놓은 아파트의 3분의 1이 "빈집"일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해까지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건설경기 연착륙은 물 건너가게 돼있다.전세시장은 IMF 이후 처음으로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50%이하로 떨어졌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이 번져가고, 전세금 관련 법률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경매시장에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매물건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집 없는 서민의 생존터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거래세 너무높다-미국의 4배또,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이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관련 세금 중에서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가 81.7%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18.3%에 불과하다. 이는 부동산 취득과 임차 비용을 증가시켜 가계 살림을 어렵게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소유가 일부 부유층에 편중되는 요인이 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보유세 비중이 80-90% 대에 이른다. 미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율은 거래금액의 1-2%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세율은 5.8%로서 미국보다 약 4배 정도 높다. 세제당국은 거래세보다 보유세 비중이 훨씬 높은 선진국 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세금이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부동산을 살 때마다 거래금액의 5.8%가 붙는 취득ㆍ등록세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의 39.6% 내지 55%(내년부터는 66%)를 거둬가는 양도세 등 과중한 거래세를 줄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줘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세금산출 기준인 과세표준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한편, 실 거래가액 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파악된 실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그러나 거래세 세율을 내리겠다는 방침은 없다.정부방침대로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율을 그대로 두면 거래세 부담이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더 위축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기본활동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높이고, 세율은 낮춘다"는 정부의 세제운영 기본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10월 부과될 종합토지세 사상 최대 증가 예상현실적으로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각 구청이 올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8.6% 증가했고 아파트는 59%나 올랐다. 지난해 보다 21.5%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10월에 부과될 종합토지세도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다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와 같이 보유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실도 거래세를 낮춰야할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건설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취득ㆍ등록세가 종전보다 3-5배 늘어나고 양도세가 실 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불이익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난 5월 아파트 거래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64%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이 거래를 막는 주범임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시장기능이 왜곡된다. 이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한 규제는 이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의 기초생활이 희생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정책은 경제성장에 10 -15%를 기여하는 건설산업 등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숨통을 트기위해 정부가 거래세를 낮추는 등 수요를 되살려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박상근 / 객원논설위원(명지전문대교수, 세무사, 경영학박사)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광주지역 3/4분기 경기전망 "여전히 흐림" 광주지역의 3/4분기 경기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04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치 100)전망지수는 93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초 원자재파동을 시작으로 4월의 중국쇼크, 유가급등으로 원자재 가격부담과 생산비용 증가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것과, 특히 지속적인 내수경기침체와 제조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응답업체들중 3/4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가 23.7%. 불변을 예상한 업체가 46.1%, 악화된다고 답한 업체는 30.2%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된다고 응답한 업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광주지역 80개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4분기 소매유통업경기실사지수(RBSI) 전망에서도 90.6(기준치 100)으로 2분기 소매체감지수 103.3보다 큰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말 발생한 조류독감에 이어 최근 만두파동이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향후 체감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같이 경기전망을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실제로 광주.전남 건설업체중 지난달 부도업체수가 타지역에 비교해 크게 증가했고 부동산시장 역시 장기침체로 매도우위를 보인 가운데 토지소유자들의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28일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주택경기 위축으로 업체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전남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6(2000=100)으로 전월대비0.2%하락하였고, 체감물가지수는 117.6으로 전도시 평균(116.7)보다 높고, 전월대비 0.2%하락해 전체평균(-0.1%)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정찬용 인사수석 "1~2년 혼신을 다했다면 개각사유"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면전환용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중폭, 대폭 등의 개각은 단행하지 않고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한다"는 참여정부 초기 밝혔던 인사방침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28일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법무, 국방,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발표자리에서 오늘 개각으로 당분간 추가 개각은 없냐는 질문에 "(그동안)여러번 얘기했지만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고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항상 개각을 한다"며 "인사는 그렇게 하겠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정 수석은 이어 "기본적으로 한 1~2년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면 좀 지치기도 하고 또 (기력을)소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중요한 개각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또 정 수석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부서 장악이 안되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개각이 앞으로 금방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사유가 생기면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참여정부 "1기 내각" 대부분 교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28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과 조영길(曺永吉) 국장장관을 교체함에 따라 참여정부 1기 내각 멤버 대부분이 교체됐다. 지난 6월30일 통일, 문광, 복지 등 3개 부처에 이은 이날 법무, 국방 등 2개 부처에 대한 개각으로 참여정부 "1기 내각"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으며, "국정 2기" 인적 구성의 대강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참여정부 조각(組閣) 멤버 19명 가운데 17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며,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장관,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 등 2명만이 국정 1기 내각의 맥을 이어가게 됐다.조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자리를 옮긴 허성관(許成寬) 행자장관을 포함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조각 멤버는 3명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위기 쇄신"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폭 내지 중폭 개각은 지양한 가운데 수시로 장관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같은 인사원칙은 지난해 조각 발표 당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잘못이 있어 책임져야 할 경우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신 보고누락 및 기밀유출 등 일련의 군 기강해이 사건이, 법무장관은 그동안 꾸준히 흘러나온 검찰과의 갈등설 등이 인사사유로 꼽힌다. 청와대측은 두 장관의 교체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신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안착시킬 것", 신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군정권을 제대로 세울 것"이라며 각각 기대감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5개월여 동안 2개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장관이 교체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장관 임기"에 대한 당초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이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도 2년에서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지속적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기 내각이 여소야대(與小野大) 환경 속에서 각종 개혁 및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험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또한 4.15 총선 이후 달라진 정치지형과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 체제 출범으로, 내각의 성격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순차 개각이 이뤄졌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 "1기 장관들은 이제 할만큼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점도 노 대통령이 이번 교체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도 있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중국, "외교사절.특파원" 세무조사 강화 중국 세무당국이 외교사절이나 외국 언론사들 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을 전국 지방정부에 지시했다.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8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비공개리에 시달했다고 보도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외국 언론사에 근무하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들의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한다.외교관들이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사업 경영 등 비외교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그러나 중국 현지 고용인들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사관이나 언론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또 외국 언론인들과 언론사에 근무하는 현지인 직원들도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국가세무총국은 외국 특파원들이 상주하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시 세무소들에 대해 외국 언론사들의 인사 이동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지침은 "외국 언론사들의 정황과 외국인 고용원들의 인사 이동을 파악하고 중국과 외국인 기자들 및 직원들의 개인 소득세 납부를 독촉하라"고 말했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광우병" 美 쇠고기 멕시코산으로 위장 수입 일부 시중 유통 가능성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멕시코산 쇠고기와 함께 포장돼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올들어 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 상당량이 이미 시중에서 판매,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말과 올초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광우병 공포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8일 "최근 멕시코산 쇠고기에 미국산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역중단과 출고정지 조치를 내리고 현재 검역장에 보관중인 212t에 대해 전량 개봉검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검역원이 이날까지 보관물량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 개봉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현지업체의 수출물량 38t 가운데 287㎏의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됐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업체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출물량을 모두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량 개봉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 주한 멕시코 대사관의 관계관을 불러 수입위생조건위반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키로 했다.검역원 관계자는 "멕시코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데다 적발 업체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중에 미국산이 유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3월 이후 수입된 멕시코산 쇠고기 중 약 190t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이 가운데 미국산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만 멕시코가 미국에서 쇠고기 살코기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창자,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멕시코산 쇠고기 관련 제품을 수입했으며 지금까지 총 414t이 수입돼 이 가운데 201t이 출고됐다.검역원 관계자는 "현지 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공모해서 값싼 미국산을 섞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출국 현지 작업장 관리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위장수입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림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기타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을 잠정 검역중단으로 통관 보류시켜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새 국방장관에 윤광웅 보좌관 내정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의 후임에 윤광웅(尹光雄.62.해사20기)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인사추천과 검증작업을 거쳐 윤 보좌관을 포함해 권영효(權永孝.61.육사23기) 전 국방차관과 남재준(南在俊.60.육사25기)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했으나 현재 윤 보좌관의 기용이 거의 굳어진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1월 국방보좌관으로 임명돼 노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춰온 윤 보좌관은 뛰어난 업무능력과 군(軍) 장악력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노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이어서 국방장관에 기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청와대는 "지연이나 학연 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며 부산상고 출신이라 발탁이 어렵다면 역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이에 따라 빠르면 28일 오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회의를 개최하고,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를 거쳐 사실상 윤 보좌관을 단일후보로 선정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조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법무 김승규-국방장관 윤광웅 임명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 차관과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김승규(60)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에는 윤광웅(62, 해사20기)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같이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전했다.노 대통령은 또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
[인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손원익▲재정연구실장 김정훈▲재정분석센터장 박기백▲재정연구팀장 최준욱▲연구2팀장 권오성▲연구3팀장 한상국▲기획조정과장 최병준▲예산회계과장 이희수 2004.07.28 출처 : 조세일보